18대 대통령선거가 개표자체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특별수사제도를 통해 밝히지 않고, 그들 본서의 저자를 징역형에 바로 처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법체계의 기조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60%이상은 불법선거, 부정선거라고 다 이미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 김무성이가 문재인에게 박근혜가 투표율에서 밀리자, (모든 여론이 다 문재인 당선이 유력하다고 4시까지 발표하는 상황)
이때 김무성이는 아래와 같은 모략을 실행한다.
"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 확인해주시고요.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과연 여기서 버스란 무엇인가??
버스를 대동해서 노인네들을 투표장소에 모시고 간다는 것인가???
아니다.
넷버스
Netbus [정보보호]
원격 공격자에게 피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 조정 트로이 목마. 파일 업로드, 응용 프로그램 실행, 문서 유출, 파일 삭제 등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일단 실행되면 특정 시스템 폴더에 자신을 복사한 후 운영 체계를 시작할 때마다 트로이 목마가 실행되어 레지스트리 값을 만든다. 또한, 피해 시스템에 키로거 파일을 삽입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사항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는 9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서 "누리과정의 경우는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국가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무상급식은 박근혜 공약아니야, 무상보육만 공약이다.
ㅋㅋㅋㅋ
이 말은 참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거다.
무상보육 >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란 말은 무상급식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育'이라는 한자에는 '기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서나 고서를 보면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것을 빼고 아이들을 보육한다고 할수 있는가요?
무상보육에는 이미 무상급식도 들어가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와서 공약이 아니였다고 내팽게치고 빠져나가는 저 쪽빠리들이나 하는 짓을 왜누리정부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하겠는가?
박근혜 계속해서 대선 공약 파기!!
공약파기의 달인으로 등극!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
＂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한국의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복지는 국가 의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청와대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과 관련,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자방과 복지 재원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아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기네 자식들은 소고기국에 잘 먹여가면서 공부시키겠다는 거고, 서민들의 자식들은 밥 굶겨서 공부 잘 안되게 하겠다는 거군.
거기다, 애초에 '친일 부자들의 자식들'과 '서민들의 자식들'의 신체적 성장차별을 야기시키겠다는 건데......
참 새누리스럽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가 결국은 국가의 존립이유이다.
그런데, 새누리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정치라 할수 없다. 이건 국민의 권력으로 사리사욕 챙기는 이권놀이에만 몰두하는 야바위짓이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야바위 집단을 정치하라고 떠밀어주는 이가 누구인가? 벽보고, X잡고 반성해야 한다.
나라의 세금들을 부자들보다 서민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 가면서, 부자는 감세시키고, 서민들의 세금은 구석구석 숨어있는 니치세금(틈새 세금)을 거두려 혈안이 되어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하고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말합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 한다고 하더니만, 명동 사채 시장의 몇 조를 주무르고 있는 큰손 '최회장'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법을 어겨도 돈 많은 부자들은 부자 청와대, 새눌당, 어용 법조계 인사들이 봐주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악덕 판검사들이 법으로 조져가면서, 돈만 많으면 우리끼리 뭉쳐서 잘 해먹어보자는 '왜누리 정부'!
정부가 법 하나만 가지고 2중잣대로 해석하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고, 복지마저도 차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 양심도 없는 정부이며, 천벌을 받게될 정치인들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년놈들을 좋다고, 뽑아서 믿고 사는 전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새눌빠들에게 아래 글을 남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은 더 큰 국가적 국민적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국민 계층간 위화감의 확산으로 나아가서는 적대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슬퍼하십시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친일파 세력의 지배속에서 '독립'하지 못한 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운명이다. 민주의 꿈도, 반역의 파고도, 상록수의 푸르름도, 모든 것이 운명이다. 큰 상처를 입으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처를 입힌 가해자는 그 치유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노무현의 서거 이후 천안함이 침몰하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또 다른 부정선거가 저질러진다. 죄는 죄를 부르고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이다.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선거정의를 외치고 참극에 희생된 어린 이름들을 부르며 울부짖는다. 나의 관객들은 상식을 갈구하며 죽어가고 감독은 존재의 이유이자 소통의 대상인 관객을 지킬 의무가 있다. 상록수의 기획에 있어 몇몇 주요한 지침들은 명확하다.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는다. 어떠한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제약들은 극복할 것이며, 자본이나 이윤에 굴하는 연출 따위는 애초에 없을 것이며, 구설이 두려워 적당히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2014년의 슬픔은 이미 2009년에 잉태됐으며 그보다 오랜 과거에 씨뿌려진 것임을 알기에 영화 상록수는 오늘 뿐 아니라 먼 미래의 관객들을 염두에 둔다. 오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을 자유로운 시각으로 고 노무현 서거의 디테일과 전모를 다룰 것이다. 막중한 과제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을 영화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확신은 있다. 시작점이 불편하다고 건너뛰는 감독은 관객을 몰고 거짓의 수렁으로 함께 빠지기 쉽다. 5년의 세월이 지나 상록수를 시작하는 이유는 호기심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도 아니다. 차라리 살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라 봐야한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작품을 시작한다. 상식으로 호흡하며 초록을 지키는 솔잎 하나로 살고자 한다. 영화의 꿈도, 투쟁의 열기도, 상록수의 푸르름도, 모든 것이 운명이다. 받아들인다.
검찰 "브레이크뉴스 간부에 北 비판 칼럼 청탁도"…트위터팀 파트장 "봉사활동 위해 계정 개설"
[미디어오늘강성원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치·선거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칼럼을 청탁하고 특정 연예인의 국가보안법 처벌을 촉구하는 글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장아무개 전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장이 사용한 4개의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며 장씨가 국정원 트위터팀이 확대 개편된 2012년 2월 훨씬 이전부터 민간인 외부조력자들과 트위터를 활용해 정치개입 여론공작 활동을 펴왔음을 입증했다. ....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또 지난 2009년 4월 가수 신해철씨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경축'이라고 비꼬는 글을 올려 보수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신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갈무리해 자신의 메일로 보냈다. 검찰이 이 글의 수집 이유에 대해 '전파 목적이었냐'고 묻자 장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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