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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담배를 끊고자 노력중이신분들 많습니다. 

저 또한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담배가 땡길때가 있지요?

가끔 편의점에 뭔가 사러 갔을때 계산할때 눈에 보이는것이 담배이니요. 

저는 그 진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담배가 국고 수익에 큰 역할을 해서 아무래도 금연금연하면서 정작 국고 확충도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담배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미풍양속에 눈쌀 지푸리는 사진을 넣는방법보다는 편의점에서 전면에 담배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서 판매하게 하는 정책이 훨씬 더 좋을듯 합니다.

가게나 편의점에 커피나 음료, 빵 등을 사러 가게 되면, 카운터 전면에 담배를 휘황찬란하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들을 모두 충동적으로 담배를 사서 피우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는듯 합니다.

담배를 전면에 진열을 해서 충동적으로 흡연충동을 유발하는 판매는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배는 전면에서 판매금지하고 한쪽에서 판매하게 말이지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기만 기다린다는 변명보다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서의 행정지도를 시행하심이 서민,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 건강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몫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상가 점포 편의점 계산대 전면가판대가 아닌

구석, 즉 청소년들 노인들 여성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진열하여 판매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삼성에서 월급받아서 모든 제품구입에 대한 소비를 삼성몰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역경제, 서민경제,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합니까? 결국 니편 내편 서로 쪼개져서 경제가 도는 것입니다.

유추해보건데, 기업과 공무원들의 폐쇄몰(복지몰) 사업이 시작한 시기부터 저는 이 나라의 경제와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제작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이 직업이다 보니 잘 압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늘 내리막길만 가고 있습니다.

폐쇄몰(복지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소비창구이며, 포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대형몰인몰입니다. 특정인들만 아는 그들만 모여서 이용하는 값싼몰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장은 일반인들도 이용할수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폐쇄몰은 그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폐쇄몰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 (근로자들의) 급여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필품을 다시 그 대기업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기업측이) 강제로 포인트카드를 지급하여 유도하고 그쪽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포인트카드를 쓰기 위해서 천상 그 우리회사의 쇼핑몰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그것이 애사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몰은 심각한 나라 경제에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1) 폐쇄몰에 납품하는 제품,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 공급으로 적은 마진으로 납품을 해야 하니, 제품 개선과 제품 재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는 있지만, 다른 품목 선택의 여지가 한정적이며(입점이 안되면 불리함), 1000원짜리 샤프를 500원에 구입하는 장점은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그 지역 상가와 그 지역경기, 상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불황을 주는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의 전횡이 기업에게는 존재합니다.

3) 근로자의 돈이 지역으로 상가로 서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고 돌아야 경기가 활기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입니다.

4)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카드를 미끼로 해서 근로자들은 그 회사 쇼핑몰에 다시 돈을 쓰게 유도되어지고 있습니다.

5) 말그대로 폐쇄몰이라서, 어떠한 공정거래의 지배하에 있는지, 정보통신망 전자상거래법에 영향과 지배하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신판매 허가와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6) 폐쇄몰이라서, 덤핑을 하는지 독점판매를 하는지, 경제거래를 붕괴시키는 유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즉, 공정하고 민주적인 상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몰 유행의 행렬이 지금 중소기업까지 뻣쳐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조만간 100인이하의 규모 회사까지도 해당 근로복지몰의 복사판에 잠식당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삼승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만 접속해서 이용할수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삼승의 직원들은 모두 그 사이트에만 접속해서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껌도 삽니다. 꽃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모든 소비를 거기서만 합니다.

삼승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삼승에서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모든 소비만 하니,
국가 경제의 현금유동, 자금의 흐름, 돈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안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없는 것입니다.

폐쇄몰을 그대로 복사복사해서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업들마다 전염이 되어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는

공무원폐쇄몰
삼성폐쇄몰
SK폐쇄몰
LG폐쇄몰

등의 대기업 폐쇄몰을 거쳐

심텍 폐쇄몰
다스 폐쇄몰
케이텍 폐쇄몰

등등의 중견기업과

웨딩폐쇄몰
조합폐쇄몰
학교폐쇄몰
프랜차이즈점주 폐쇄몰

등등의

중소기업들의 폐쇄몰까지
모두 폐쇄시켜야 합니다.

투명하고 양성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말이지요.

또한, 이러한 폐쇄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이익도모를 위해서 전국의 집단과 그룹을 찾아다니면서 폐쇄몰 쇼핑몰 제작을 하자고 꼬시고 부추기는 영업으로 이러한 유행을 더욱더 부축이고 있습니다.

" 당신들만의 독점적인 샵을 만들어주겠다. "

이익의 일부는 우리를 줘라. 우리가 샵을 관리해주겠다.

수익의 일부는 기업에게 드리겠다.

기업도 돈벌고, 직원도 싸게 사고, 우리가 알아서 관리 다해주고 좋지 않느냐? 제품은 좋은 제품 다 넣어주겠다.

기업에게 돌려주는 더 돈되는 이야기도 해주겠다.

사실 폐쇄몰은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제보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빚을 내어 힘들게 만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러한 폐쇄몰이 입점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어 부도가 빈번히 나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팔아먹을때가 없잖아요? 그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몰인몰에서만 소비하게 한다면 말이죠.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 경기와 경제는 썪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면 하고 널리 전파 확산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제발전에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제품들이 폐쇄몰에 입점하는 그날까지 가야하나요?
그 폐쇄몰을 양지화해서 개방몰이 되어서 싸게 팔면 안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즉시, 낡은 특권과 적폐는 버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 만듭시다.

그 당시 방송계에서도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많은 이들의 감성과 사상에 촉매제역할을 했던 정은임아나운서. 

손석희와 친하셨고, 나름 방송의 자유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현재의 방송의 독립성에 일조를 해준 분이시다. 

그녀가 갑자기 멀쩡한 도심속 도로위에서  차량전복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했다. 

그 사건 사고의 내용을 담아본다. 

이 텍스트는 조선일보 동영상 ‘갈아만든 이슈’의 한 코너인 ‘장원준 기자의 이슈 빨간펜’을 통해 7월20일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위의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사고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은임 아나운서 사고를 보도하게 된 사연
안녕하십니까? 이슈 빨간펜, 장원준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은임 아나운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04년7월22일,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하고 14일의 사투 끝에 세상을 떴던 비운의 방송인입니다.
‘정영음’이라는 약칭으로 더 친숙했던 ‘정은임의 영화음악’ 진행을 통해 고인은 수많은 젊은 영혼과 새벽을 함께 했습니다. 고인은 영화와 영화음악을 아끼는 모든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빨간펜’의 주제는 ‘정은임 아나운서의 사고 경위와 재판 과정’입니다. 본론에 앞서 한가지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모든 내용은 고인의 유족들과 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취재한 것이고, 기사화를 허락 받았습니다. 또 동영상도 유족과 고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고인의 유족이 저의 취재에 응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서울시와 지하철 시공사, 고인의 사고 승용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이유는, 고인과 같은 불행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고인의 차량이 전복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방치됐던 현장 도로를 꼽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을 통해 이런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허술한 도로 방치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애당초부터 이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더라도,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인 모교인 서울대학교 등에 기부할 생각이었고, 지금도 이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유족들이 손배 청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 가족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냐”는 취지의 비난이 나왔었습니다. 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유족들은, 일부에서나마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을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한때 소송 취하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게 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아니겠느냐”는 저희 ‘갈아만든 이슈’ 제작진의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6월29일 끝난 1심 재판에서 100% 패소한 유족 측은, 고민 끝에 얼마 전 항소했습니다. 역시 고인의 사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 사고 경위
먼저 사고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위 설명에 앞서,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사고 현장 건너편의 한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정말 우연히 녹화됐습니다. 나중에 이 화면의 존재를 알게 된 유족과 변호인 측은 이 동영상을 재판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고 동영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정은임씨가 몰고 가던 렉스턴은 옆으로 뒤집혀서 반대편 차선에 서있던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설명을 위해 제가 작은 자동차 모형을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 빨간 차가 고인이 몰던 렉스턴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년 전인 2004년7월22일 오후 2시35분쯤, 정은임 아나운서가 몰던 이 차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가 기운 것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로에 철판이 깔려있었고, 철판이 아스팔트 도로보다 높게 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불뚝 솟아있었던 셈이지요. 이번 1심 재판에서 철판은 도로보다 11센티미터쯤 튀어나와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2차로의 왼쪽 절반 가량은 11센티미터 이상 솟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를 가는 차들은 구조적으로 오른 편으로 기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렉스턴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시속 79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CCTV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오른편에서 스쿨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나오려 대기 중이었고, 고인은 아마도 그 버스의 안전을 위해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우뚱하게 전진하던 렉스턴은 왼쪽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복된 것입니다. 렉스턴은 넘어진 채로 미끌어져서 반대편 차로에 서 있던 스타렉스 차량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스타렉스와 부딪힌 지점은 조수석 쪽이고 정은임씨는 이쪽 운전석에 타고 있었지만, 렉스턴의 지붕이 강하게 내려앉으면서 고인은 뇌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확대한 사고 동영상)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사고 수습 장면)
이 장면은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방송사에서 사고 수습 장면을 촬영, 나중에 유족과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정은임씨는 왼팔의 찰과상 이외에는 외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관상으로는 다친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워낙 자동차 지붕이 강하게 내려앉으면서 뇌에 큰 충격을 주는 바람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근 병원에 도착한 정은임 아나운서는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14일간 사투를 벌이던 정은임 아나운서는 8월초 한때 미세한 호전 조짐을 보여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낳았지만, 결국 8월4일 저녁 6시30분, 운명했습니다.

3. 미심쩍은 보수 공사
유족 중 한 분은 사고 며칠 후 사고 현장을 찾아갔다가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누군가 지시했는지 공사 현장 인부들이 울퉁불퉁한 사고 현장의 틈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고 여파를 줄이기 위해 급하게 아스팔트 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유족 분은 급하게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두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11센티미터라는 수치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측정된 것입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가림 식의 아스팔트 보수 공사 때문에 사고 현장의 울퉁불퉁한 정도는 실제 사고 당시의 요철 정도보다 덜 심각하게 측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사고는 본인 과실”이라는 판단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공판과 기존 도로의 높이 차이가 11센티미터 가량 된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구간은 고인이 집과 직장을 오가며 자주 다니는 곳이므로 노면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감속했어야 하는데 시속 79킬로미터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돌린 잘못을 했다. 설사 피고(그러니까 여기서는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대우건설, 렉스턴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등)들에게 도로의 하자나 자동차 결함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책임이 더 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게 된다.”
글쎄요, 법원의 판단이므로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약간의 문제제기를 할 구석이 있습니다.
사고 감정 기관은 재판부에 제출한 공식 감정서를 통해 “경사진 구간에서는 노면마찰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 차량이 동일한 선회 속도와 선회 반경으로 진행하더라도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물리적 운동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11센티미터씩 솟아서 자동차가 기울어진 상태일 경우에는 차가 더 쉽게 미끄러지거나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감정 기관이 확인한 셈이죠.
이 사고의 경우, 고인에게도 물론 과속의 책임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투성이고, 그래서 조금만 과속하다가 핸들을 틀면 대한민국 대기업이 만든 차량이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휙휙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고인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었는데, 이런 교통 악조건을 제공한 측에는 단 10%의 책임도 묻지 않는 건 너무 너그러운 처사 아닌가요? 저는 또 비포장 도로나 산악길 등을 달리게 돼 있는 SUV 차랑이 이렇게 쉽게 뒤집혔다는 사실도 영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번 판결이 혹시라도 “수도 서울의 길이 엉망이고 차가 기우뚱거려도 할 수 없다. 운전자가 알아서 살살 운전해라. 실수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다 운전자 책임이다” 이렇게 오역될까 우려됩니다.

5. 맺는 말
정은임 아나운서는 1년 전 사고를 당했고, 14일 후인 8월4일, 그를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제발 일어나기만 해달라”는 비원을 뒤로 한 채 운명했습니다.
정 아나운서가 사투를 벌이던 14일 동안 그녀의 네살배기 외동아들은 “엄마는 어디 있느냐? 엄마 왜 안 오느냐”고 애타게 엄마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엄마는 지금 공항에서 공룡들과 싸우고 있다. 공항에서 공룡을 물리치고 곧 돌아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답하며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은임 아나운서는 결국 공룡들과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고인은 36년의 길지 않은,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따뜻했던 생애 내내, 공룡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공룡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곰곰 생각해봅니다.
고인은 사고 3일전인 7월19일 개인 홈페이지에 남긴 마지막 글에서 10년 전 요절한 영화배우 리버 피닉스를 추억하면서, “그는 죽었지만 피닉스라는 그의 성처럼 불사조같이 우리 마음 속에 오래 살아남아있다”고 썼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도 그럴 겁니다. 고인의 유족들, 그리고 고인을 사랑했던 많은 팬들과 함께, ‘만인의 연인’이었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슈 빨간펜이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사건사고의 줄거리를 담아놓습니다. 

신상철님의 전자개표기 왜 사용하는가? 라는 글입니다. 의미가 있어 포스팅으로 담아봅니다.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1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5-03-05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21세기형 I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능의 중심에 바로 ‘전자개표기’가 있다. 이 기계는 말하자면 요술방망이요 알라딘 램프였던 셈이다. ‘정권 나와라 뚝딱’하면 정권이 만들어 지고, 명령하기에 따라 ‘주인님 어떻게 처리할깝쇼?’ 하고 성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 리가?’라며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컴퓨터가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에 익숙한 탓에 그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업무에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믿을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정작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된 대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전자기기인 ATM기(현금입출금용단말기)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1. ATM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하기 때문이다.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니 말이다.

둘째, 신속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이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정확하기 때문이다. ATM기에 출금을 하는데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ATM기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다.

넷째,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ATM기 덕분에 정작 은행에 가면 창구가 헐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정도 나열하면 ATM기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활동에서 ATM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하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놈의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에 합당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싶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ㅎ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개판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궁금하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개념없는 처사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이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한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어떤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 없이는 정권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족들...

1.투표함을 옮겨야 하는 이유 : 그래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보편적인 상식의 오류로서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에서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였다. 훼손된 투표함이 한두개가 아니었슴에도 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2. 개표소에서 해야 하는 이유 : 시민 감시단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다. 개표할 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표원과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1. 투표함을 옮겨야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찢고 열어 표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이었습니다.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에서 55개 투표함 가운데 28개가 찢어지고 열리고 훼손되었었습니다. 

2. 일단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시민 감시단 등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가 쉽고, 그나마 참관의 제도가 있어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멋진 아이디어는 대승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모두 전파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