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이러한 부정선거, 선거교란용, 허위사실 흑색선전도 엄중히 청산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뉴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찌 쉽게 잊을수 있겠는가?

적폐대상들의 적나라한 망조짓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북방한계선(NLL) 공세는 지난 대선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나서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보수진영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이른바 ‘신북풍공작’이다. 대선까지 실제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권은 근거 없는 엔엘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란 내용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 이런 분위기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역풍,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엔엘엘 문제는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순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엔엘엘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비밀문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태도에서 돌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인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의 애초 발언이 얼마나 짜깁기 왜곡의 극치였는지 알 수 있다.
대화록에서 엔엘엘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방한계선 아래의 현재 우리 쪽 수역이 남북 공동 관할로 들어가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거나 ‘엔엘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라는 구절처럼, 정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엔엘엘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엔엘엘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했다.

엔엘엘을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시점에서 엔엘엘을 거론해봐야 논란만 가중시키니 서해의 해상 경계 문제는 양쪽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협의하고, 일단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다섯째 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엔엘엘 포기론으로는 해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들어간 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조중동, 교묘하게 사실 왜곡해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엔엘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25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엔엘엘 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뽑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을 끄집어내 부각함으로써 전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수법이다. ‘선 서해협력지대 설치- 후 엔엘엘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억지 공세에 교묘하게 편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발언은 더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을 호도하며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허위사실로 선거에 당선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있는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결론은 NLL은 선거교란용 이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이런것들이 부정선거이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