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신상철님이 쓴 부정선거에 대한 훌륭한 논평입니다.


좋은 글이라 본 블로그에 스크랩합니다.






제18대 대선이 끝난 뒤 2012년 12월 29일 신상철 대표가 <서프라이즈>에 올렸던 '부정선거' 관련 칼럼입니다. 당시 선거 끝나고 불과 열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민들은 <2012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이승만 정권도 아니고 설마 그런 부정을 저질렀겠어?>라는 보편적 인식과 민주당의 한심한 대응으로 인해 메아리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개표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분석가들의 주장들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5월 이후 서프라이즈 서버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의 링크가 먹통이 된 점을 고려하여 <진실의길>은 2012 대선 이후 게재되었던 '부정선거'관련 주요 칼럼들의 요점을 다시 보완 정리하여 하나씩 게재코자 합니다. <편집자주>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연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2-12-29)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민이 절반으로 양분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같은 과라 하더라도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의혹을 던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낭비케 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망연자실한 속에서 지난 일련의 선거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을만큼 무언가 역할을 했다고 하여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을 써서라도 이러저러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몇 가지가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깊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첫째는, 2010 지방선거 -‘한명숙 對 오세훈’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선거 전 보수언론 대부분이 10%이상 격차로 한나라당 오세훈이 승리할 것이라는 ‘흑색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시작된 개표는 한명숙 후보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만큼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정무렵까지 그랬습니다. 물론 서울지역 각 구청장들은 대승을 거두며 당선확정이 되고 있었기에 서울시장 역시 승리하리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정이 지나고 부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 이후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 늦게 개표가 시작되어 진행상황이 궁금했던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개표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강남 개표소 민주당 참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지도부는 황당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참관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패배로 끝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관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개표 다음날 한명숙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 분과 함께 찾아 뵈었을 때였습니다. 한 전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통탄할 일인 것이지요.

저는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핵심라인에 닿는 분들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디 알려질까 창피해서 그랬겠지만 대체로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정키로 자포자기했거나, 교육이 덜 된 탓이거나, 매수되었거나 그 외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참관도 제대로 못한 민주당은 더더욱 결과를 문제삼을 처지가 아니라 판단한 듯 합니다. 

저는 당시 기분 같아서는 이 내용을 세상 천지에 알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선거대책본부는 도대체 뭐하는 데냐, 참관인 교육도 시키지 않느냐”며 난리굿을 치고 싶었지만, 글찮아도 마음의 상처가 크실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라 그 이슈만 붙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난리굿을 치면서 미친놈처럼 날뛰었다면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후회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요. 소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할 가치가 있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의 치밀한 전략

막강한 정보기관과 조사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여당은 선거 전 여론의 추이와 선거 결과의 예측에 있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입니다.

(1) 여론조사에 세뇌되다 - 한나라당은 여론조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세훈 대 한명숙의 대결에서 커다란 차이로 오세훈이 압승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세뇌’수준으로 ‘한명숙은 큰 차이로 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선거결과를 분석한 김호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참으로 놀라운 선거였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처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선거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놀라운 결과를 안겨준 선거도 드물다. 여론조사가 철저히 어긋났다.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기간에 민심이 빠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여론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 2010. 7. 1 신동아 기고>


 

(2) 강남 3구 개표 역전극 -  이유는 알지 못하나, 선관위는 인구가 제일 많고 한나라당이 우세한 강남 3구 지역의 개표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거의 11시가 되어서야 개표를 시작했지요.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는 총 서울시민 443만명 투표에 겨우 26,412명의 차이로 한명숙 후보는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개표 마감 시점에 민주당 참관인은 없었습니다. 

2. 민주당의 무대책

선거를 치르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0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참관인이 사라지는 것,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1) 참관인에 대한 교육 미비 : 2010 지방선거에서, 지난 4.11 총선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한결같이 지적되는 문제가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문제입니다.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투표함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한다면 왜 참관인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지난 4.11 총선 강남을에서는 55명 참관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투표함을 지키며 개표소로 갔습니다. 나머지 54명의 참관인은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잘 운반할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집으로 갔다고 하지요.

(2) 참관인들의 패배의식 :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세뇌된 탓에 특히나 여당세가 강한 강남3구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표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어떻든 질 것’이라는 패배의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 회유와 매수 가능성 : 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망간 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친다면 ‘참으로 대단한 선거 운세’를 타고 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대부분에서 패배하거나 박빙이었는데 강남3구에서 역전을 일구어 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 참관인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행운을 누렸으니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당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난리를 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록 참관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남 3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참관인도 없는 마당에 <‘갑’에서 빼내고 ‘을’에 더하는 방식>으로 아귀를 맞추었다면 밝혀내기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쨉이라도 날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공론화 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2년이 지나 금년 4.11총선에서 고스란히 같은 모습으로 반복 재현됩니다.


둘째는, 2012년 4.11 총선입니다.

불과 여덟 달 전의 일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모두가 명명하기로 ‘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했던 것만큼 우리 역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치뤘던 선거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수로 나와 진보당의 승리만큼 우리가 이기는 구도로 15석의 우세를 점칠 수 있었고, 박빙지역 33곳 가운데 민주당 우세 19곳, 새누리 우세 14곳으로 나타났으니 최소한 15~20석은 승리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역전되는 것으로 결단이났으니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 이어 2012 총선에서도 ‘한나라(새누리)는 역전의 귀재’칭호를 받게 됩니다.

4.11 총선 역시 개표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전깃줄에 연 걸리듯 이어졌습니다. 투표함이 뜯기고 자물쇠가 열려있는 등 부정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저는 4.11총선에서의 부정 문제를 거의 악을 쓰다시피 물고 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프라이즈 토론방에는 <민주통합당은 ‘4.11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당시의 성명글이 아직도 공지에 아래와 같이 걸려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입장

서프라이즈는 이번 4.11 총선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권 연대의 참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난 지역만 해도 강남갑, 강남을, 구로갑, 인천부평 등 네 곳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이 앞으로 또 얼마나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 박빙인 지역에서 투표함에 대하여 하나든, 둘이든, 열 일곱 개든, 부정이 저질러 졌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쪽의 승리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확정을 하든, 재선거를 하든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수도권과 영남의 ‘초박빙 지역’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그 부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야권연합이 박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불과 ‘다섯군데’만 뒤집어 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열 석’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에서 ‘선거참패’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4.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봉쇄 후 <봉인>을 하고 개표소로 보냈는데,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봉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기 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이번 선거를 <공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짓밟히고 신성한 표가 강탈당한 추악한 선거>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참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며, <부정선거> 이슈에 집중하여 진실을 밝힘과 아울러 두 번 다시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민주. 개혁 시민들의 바램과 열망의 결과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무능함과 투표함 박스가 종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문제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안이함에 대하여 커다란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프라이즈

MB와 선관위, 그리고 새누리당은 처벌받아야 한다 !

그리고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와 인터넷언론 <진실의 길>에 참 많은 컬럼과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4월12일 <민주당은 강남을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수 십편의 ‘부정선거 조사요구’ 글들로 서프라이즈와 진실의길 대문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천안함이나 잘하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그 문제에 매달렸었습니다.

특히 <강남을구>의 경우 정운현 진실의길 편집국장과 함께 직접 취재를 나가 구룡마을 운영위원들을 만나 집중취재를 하는 등 4.11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고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행정처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대책 실무를 담당한 첵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따지느라 목소리 제법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부정선거’이슈에 관한 한 후회가 없을 만큼 파고 들고 설쳤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역시 커다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떠들고 매달려야 선거대책이 제대로 수립될지, 참관인들이 제대로 교육될지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총선지나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이번 12.19 대선에서 그 놈의 ‘부정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재현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뭉개져 내려 앉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셋째는, 2010-2011 기간 동안의‘천안함 사건’관련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저의 조사결과와 분석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 알리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유력한 분들께는 무작정 달려가서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진실규명에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브리핑을 드렸던 분들은 이해찬 전 총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당시 의원), 박영선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당시 의원), 문희상 국회부의장, 안규백 의원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 KBS, MBC PD분들, 참여연대, 노종면 언론3단체 위원장, 사회단체 대표분들이었고 그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천안함의 진실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0년 6월 검찰조사를 받고 8월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각 단체(사회, 통일, 민주, 노조, 평통, 진보)의 요구에 의하여 2년간 전국을 돌며 120여회의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수구세력은 두 번 다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의지로 그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엔 재판과 강연 글쓰기로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도 심리적으로 저를 가장 압박하였던 것은, 만약 2011년 기간동안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2012 대선 전 ‘천안함 진실규명’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쓰시던 분들도 내려놓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2년 들어서는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스케줄로 인해 ‘천안함’을 거론하는 것은 ‘종북논란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가장 피해야 할 이슈’로 치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민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천안함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것을 설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더 미친 듯이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는 여전이 머리를 가득 채우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암울한 현실을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여전히 미련이 미련으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12.19 대선 이후 -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마음 깊이 후회하는 것’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리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설치고 다니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미친 듯이 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을 돌이켜 보며 ‘그때 왜 더 강력하게 설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괴롭히며 후회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어떻게 설득해야 이 문제의 테이블에 앞에 와서 앉으려 할까요. 깊고 긴 한 숨이 먼저 나옵니다.

대선 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지리해 질 때 저는 ‘감동의 감가상각’이라는 컬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아무리 단일화를 일구어 내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감동이 소멸하여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19 대선에서 불거지는 ‘부정선거 이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받아 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참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간과한다면, 오랜세월 민주당에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주었던 마음을 접을 것이고, 그 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현재의 민주당 체제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은 성향과 이념의 문제와는 별개의 형태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무지함,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차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함.. 그러한 자괴감을 맛보느니 차라리 버리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맺으며 - 부정선거 이슈 제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슈 제기의 목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줍잖은 일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진실’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부정에 대한 응징’이든, 더 나아가 ‘민주당 정권의 수립’이든 그에 대해 관심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실망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중하게 모아 준 마음들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 대하듯 하찮게 대하거나 귀찮게 느끼는 민주당의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파헤치는 게 두려운 일일까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항해, 조선, 선박과 관련하여 전공과 학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이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것은 불과 채 20%정도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직관(instict)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본능처럼 작동하는 어떤 직관적 판단, 그것은 어떤 사안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들여다 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1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합니다. 비율은 적지만 실을 바늘귀에 꿴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학식, 경험에 의한 지식(Knowledge)입니다. 그것은 사안의 실체에 접근하는 통로이자 경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없으면 한참의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2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사안을 들여다 보며 관심을 키우는 가운데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열정(Passion)과 노력(Effort)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나머지  <70%>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도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도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터넷 상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던가요? 2007년에 이렇던가요? 아닙니다. 여느 때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직관과 이성 그리고 열정과 노력 앞에 부정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버릴 수 밖에요.


2012년 12월 29일 / 신상철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992


( 해당 링크에서 원본을 볼수가 있습니다. )





민주당은 무능했습니다.

아직도 무능합니다.


과거,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후보나 한명숙 시장후보, 유시민 경기후보 등등 친노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의 최종 선거후보가 되면, 그들은 당해봐라! 노빠들 징글징글하다.

노빠들땜에 우리가 안되는겨~ 하면서


국민의 뜻은 뒤로 하고, 당내에서 기득권싸움만 챙기려하였다.



그들은 한때 새누리당들과 함께 공범인양


부정선거에도 묵인하고, 방관하며,

선거에 패배를 더욱 방갑게 기다렸고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 무리가 국민의 당으로 많이 이동하였지만, 아직도 민주당에는 그러한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당이 어서 빨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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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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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뉴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찌 쉽게 잊을수 있겠는가?

적폐대상들의 적나라한 망조짓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북방한계선(NLL) 공세는 지난 대선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나서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보수진영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이른바 ‘신북풍공작’이다. 대선까지 실제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권은 근거 없는 엔엘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란 내용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 이런 분위기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역풍,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엔엘엘 문제는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순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엔엘엘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비밀문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태도에서 돌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인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의 애초 발언이 얼마나 짜깁기 왜곡의 극치였는지 알 수 있다.
대화록에서 엔엘엘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방한계선 아래의 현재 우리 쪽 수역이 남북 공동 관할로 들어가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거나 ‘엔엘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라는 구절처럼, 정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엔엘엘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엔엘엘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했다.

엔엘엘을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시점에서 엔엘엘을 거론해봐야 논란만 가중시키니 서해의 해상 경계 문제는 양쪽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협의하고, 일단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다섯째 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엔엘엘 포기론으로는 해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들어간 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조중동, 교묘하게 사실 왜곡해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엔엘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25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엔엘엘 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뽑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을 끄집어내 부각함으로써 전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수법이다. ‘선 서해협력지대 설치- 후 엔엘엘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억지 공세에 교묘하게 편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발언은 더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을 호도하며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허위사실로 선거에 당선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있는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결론은 NLL은 선거교란용 이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이런것들이 부정선거이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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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글] : 새벽에 올린 글인데 베스트에 올라 이곳 아고라의 열망이 어느곳을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부끄럽게도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 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해외언론에서 언급하고 있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멀리 해외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매너리즘에 구속 된 듯한 국내 언론과 지도층이 불쾌하지만 결국 오랜시간 교육된 그들의 속성을 볼 때 인지된 수많은 정황이 그들의 목젖을 건드리고 있어 오늘 대한문의 열기가 더해져 망가진 대한민국을 복원하는데 모두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얀새님 번역문을 참고로 요점만 정리한 번역문 일부 수정)


(기사 전문을 얀새님께서 번역해 올려주셨습니다. 아래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7211&pageIndex=1

 

 

 

 

 

 


[한국의 부정선거] 요점만 정리 아래에 인증샷과 링크

Fraude électorale en Corée du Sud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의혹을 국민에 의해 1월 4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했다.


2012년 12월 19일 한국에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한국 최초로 여성이 당선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의 두 나라 즉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자손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미....

그러나 한국과 외신의 주요 미디어 매체(언론)의 침묵에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선거부정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

많은 국민의 실망에도 패배 당사자는 현재 매우 신중하며,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네티즌은 온라인상에서 사진과 영상 증거들을 공유하며, 수개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1월 4일 모여.........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673?docid=1Qq8hEgCj367320130105210008&sns=twitter을 .

다음 집회는 1월 12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다.

선거 기간 동안 확인 된 많은 부정사례와 전산개표장치의 사용 (제5조 선거법 부칙) 및 수개표 절차의 누락 (선거법 제178조 ) 의 이유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1월 4일 제소한....(사진 참조)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94 이 재판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 할 수도 있다.

- 유일한 전자계산: 선거법 위반

(....백악관 사이트에 2월 18일까지 25,000명 서명 청원서가 걸려있다고 소개 등...)

- 부정의 의혹

(38% 개표했을때 3대 TV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는데 두 후보간의 격차가 0.93%으로 동결되는 등.........)

(친여당 성향의 방송 3사는 개표가 35% 이뤄졌을 때 박근혜 후보를 "당선 확실"이라고 생방송으로 공표했다.......그러나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개표율 68%일 때부터 100%가 될 때까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후보 51.6%, 문후보 48%). 즉, 아직 천만표가 미개표된 상황에서 차이가 소수점 1자리 수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부실(을 지적하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을 내놓았다..............


중안선관위는 이미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예를 들면, 대선 개표 중, 중앙선관위는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겹쳐져 있는 “뭉치표”의 문제를 무시했다. 많은 증인들은 투표용지 상의 기표 위치에 관한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두 후보 란의 중간에 기표되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어야할 투표지가 박 후보의 표로 처리된 것이다. 또 문 후보 란에 분명히 기표된 표들이 무효표로 처리되기도 했다. (다음 기사 상단의 사진 참조 http://news.zum.com/articles/5055776 ).....................

 

 

- 국내외 언론들의 침묵

한국의 미디어 지형은 주로 보수파인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개입은 그의 재임기간 중 특히 중요한 일이었다. 한국의 양대 TV 방송사인 MBC와 KBS의 두 사장들은 친정부적 우익인사들로 교체되었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재임시는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친정부적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졌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전례 없는 170동안의 MBC 파업과 95일 간의 KBS 파업을 촉발시켰다. 파업참가자들은 공정방송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그들의 사장 해임을 요구했었다. 이 파업이 끝나자 해고와 처벌적 성격의 전보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뒤따랐다.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재임 기간 5년 동안 20명의 기자들이 해고되었고, 135명의 기자들이 직무정지들 당하고, 66명 기자들의 감봉 조치를 당했다. 이를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피살 이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이래 가장 큰 언론 대학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이하 생략)

(최근 아고라와 SNS를 통해 불거진 부정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언론상황을 언급하고 있군요.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AGORA VOX 기사원문

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fraude-electorale-en-coree-du-sud-128678

※ 참고로 AGORA VOX 는 프랑스의 유명한 온라인 언론사로 한국의 "오마이뉴스"와 유사한 언론사입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맑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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