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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을 찾아,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판결 후폭풍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한명숙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한명숙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법무장관 및 검찰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명숙공대위는 "한명숙이 무죄면 유죄인 사람들이 있다, 그 유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공대위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전임자 예우 잘 하겠다고 해놓고 비루한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의 참담한 서거를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전직 총리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당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비겁하게 뒤로 숨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혐의 입증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면서 허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시치미를 떼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부끄럽게 자리를 지키지 말고 책임지고 깨끗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취임하면서 수사관행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물불 안 가리고 무고한 사람 엮으려다 검찰이 법정에서 사상 초유의 굴욕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력 사주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 검은 권력 실체 드러내야"

공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는 "피의사실이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되고 판결 하루 전 또다른 혐의를 씌우는 게 권력의 사주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검은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위반 수사와 관련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의 수사는 무죄판결을 염두해 둔 치졸한 '망신주기 수사'이자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법 선거개입 정치수사"라며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조폭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 한명숙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공대위

공대위는 검찰 개혁에 나설 뜻도 분명히 밝혔다. 공대위는 "대통령 사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허투루 쓰고 함부로 남용하는 일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근원적 혁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도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의 앞잡이었는지 입증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로 기소하고 인격모독 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한번도 반성하거나 자기 개혁을 한 일이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개혁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애당초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하고 죄를 덮어씌워 먼저 기소해 놓고 나중에 증거를 찾아 해메는 코미디를 보여줬다"며 "검찰이 정치권력이 지명하는 거물정치인에 대해 사실을 조작해 죄를 만드는 범죄제조기라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 이상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흉기가 아니라 보호막이 되도록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이루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법정에 선 이명박 정권, 국민이 심판해야"

"공작수사, 표적수사를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권력 정점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법정에 세우고자 한다,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수십만 촛불의 외침도 듣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문객들의 울음과 호소도 외면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검찰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한명숙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공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번 재판 결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당해보니 터무니없는 사실로 망신과 모욕을 주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또 시작이다, 참으로 사악하고 치졸한 정권이다"라고 말했다고 양정철 공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을 찾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출처 : 한명숙 무죄 후폭풍 '정권 책임론'으로 번진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