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가 5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자만 50조면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대한민국 서민들 대부분이 거의 빚쟁이라는 뜻도 될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
바로 부자감세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부자를 배 부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연신 호도한다.
부자들을 살리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한 다음에.. 부자들에게 못 거두어 드린 세금을 서민들에게 충당한다.(세금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베풀 복지를 없애버린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못살고 힘든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명박대통령이 복지예산은 다 삭감시켜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세금경감, 장려금, 지원금 등)을 전혀 주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서민들에게 해준 대서민정책은 서민대출제도를 이용하게 한것이다.
이름도 가지가지인 대출이 많이도 생겼다. 하다못해,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명박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복지국가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서민들을 방관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복지로 살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그렇게 전혀 하지않고, 이미 파산이 난 사람에게 또 대출을 받게 하여 악의 수렁에 빠지도록 한다. 참 군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대출은 빚이다. 부자는 세금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워서 모든 서민들을 빚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초기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서민들이나, 지식이 없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이 쉽게 대출을 받게 해줬다고 대환영을 하고 좋아들 하였다. 역시, 경제대통령이라고 좋아 했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라고는 가계의 수익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대출은 곧 가계를 파탄시키는 빚이다.
이러다 일본경제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불가능한 수렁에 빠질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때에는 못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연봉이 얼마 안되는 국민들 현금으로 노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이라면 다들 수혜를 입었을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복지를 늘리고, 대출을 억제하게 하고,
부자들에게는 세수을 바르게 하고, 대출을 늘리게 해야
국가 경제가 산다.
[ 가계부채 이자 50조 돌파 시나리오 정리 ]
부자감세 ---> 복지예산삭감 --> 서민 경기 침체 --> 서민 대출 유도 --> 서민대출 증가 --> 국가 채무 악화 --> 내수시장 침체 --> 국가 경제 파탄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이 아닌 강남대통령, 부자대통령인 것이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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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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