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비리] 검찰내부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야 한다.'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검찰은 견찰로 남을것인가?
POLITICS 2012. 11. 26. 05:30검찰 그동안 부패의 온상이였다. 부패의 근원지이다.
* 스폰서검사 - 검사들에게 섹스파트너(여자, 연예인들) 들을 대주면서 뇌물을 주고, 무마해달라는 청탁
* 보수 정치권력에 기대서 편파적인 수사
*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토론에 대해서 조롱, 그리고 불만과 냉소
* 경찰을 하급 기관으로 보는 거만함
*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 삼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혐의없슴, 무죄!
* 재벌 솜방망이 처벌 및 재벌 봐주기 수사
* 서민이나 양민은 법데로 엄격히 처별, 재벌이나 권력자는 봐주기 수사
* 무소불위의 권력
* 검사들 스스로의 부정은 로맨스 - 남이 하면 씨발 불륜, 내가 하면 ㅎㅎ 로맨스
*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이 정하는 독재주의 시절의 임명권제도 유지 - 이제는 '임명권'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모두 투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된다. 임명제는 버려야 한다. 독재시절에 생긴 제도이다. 총리는 대통령이 후보를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각이 투표제로 선출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무혐의, 무죄, 증거없슴, 쌍방합의, 댓가성 없슴으로 터무니 없는 수사종결
*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나보자!'는 식의 보복수사, 막가파 수사
* 정권의 개가 되어 청와대가 출세를 시켜주겠다면 '충성을 다해서 개가 되는 정치수사'
* 미네르바, 한명숙, 정연주KBS사장, 한의사면허,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판결 등등 수많은 권력남용
* 이명박 사위의 친구인 '김광준 검사'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 받고 사건 무마
* 김광준 검사 - 그 밖의 사건 무마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금품 받음
* 그랜저 검사 사건 - 사건 무마해달라고 그랜저 받은 사건
* 벤츠 여검사 사건 - 사건 무마해달라고 벤츠하고 법인카드 받은 사건
* 검사 신분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 - 검사가 조사하는 피의자를 한번 대줄래? 아니면 감빵갈래? 협박해서 유사성행위와 모텔 성폭력, 피의자 조사하는 조사실에서의 성관계 사건
* 장자연이 죽기전에 유서에 써놓은 조선일보 방사장을 개탄한다는 유서에도 장자연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방사장 조사는 없고, 오히려 장자연의 매니져만 들 볶은 사건
* ...................................
* 추가적인 비리는 한가할때 틈틈히 더 올려드리겠다.
등등
검찰의 비리는 대한민국 여러 범죄자들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하며 악랄하다.
그래도 검찰은 깨끗하단다.
머리 파마하고 다니는 '김준규' 가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검찰의 비리를 조중동이 입막음 해주고, 검찰이 조중동을 옹호해주는 관계를 아는가?
그래서 좋다고 조선일보를 열독 하는 것인가?
그 조선일보가 찬양하는 보수 , 새누리당을 그래서 열광하는가?
'미친 대한민국'은 바로 당신이 만든 것이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은 없다.
최근에
김광준검사 수억원대 뇌물 받은 사건하고, 피의자와 섹스사건을 벌인 검사의 범죄사실을 검찰 스스로가
특임검사를 만들어서, 자체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걸 못막는 국회의원이나 국민, 청와대, 정부가 한심하다.
검찰 스스로 잘못한 일을 자기들 스스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시험보고 자기가 채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사기를 안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사기를 치는 행태가 2012년 현재에서도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내 남편 직업이 검사라면, 쪽팔린 직업이에요~ 자랑하고 다니지마세요!
아래 기사내용은 검찰조직내에서도
양심 검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간 검찰을 포기했었다. 완전 개새끼 소굴로만 봤다.
그런데, 그 우리안에서도 양심이 있는 진정한 검사님은 계셨던 것이다.
황무지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양심검사 윤대해님의 뉴스기사이다.
윤대해 검사님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있다고 한다. 양심검사가 되자는 글이다.
감동적이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알긴 아는구나
역시 배운자들은 알면서도 저짓하는구나! 느꼈다.
그래서, 윤대해 검사님이 더욱 훌륭해 보였다.
윤대해 검사님이 한 말, 이러한 말을 한 검사를 징계, 해고하거나 전보발령, 부서이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분명하다. 두고봐야 한다. 그 사람이 섹스스폰서 검사일지도 모른다.
검사의 부인들이여~~! 검사의 와이프여!
자신의 남편이 검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마라! 쪽팔린 직업이 되었다.
당신 남편의 성기에는 다른 여성의 DNA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퉤~~
물론 소수의 양심검사는 빼고..
"기소독점 국민참여 통제…직접수사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는 검찰의 현 상황을 한탄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검찰 내부망에 수백 건이 올라왔으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검사는 이어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다. 우리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력, 재벌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행사돼 왔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랜저 검사, 벤츠검사, 부장검사 뇌물사건 등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한 사건들도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경찰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검사를 구속한 사건이지 우리 스스로 검사 비리를 찾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별개의 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제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반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경찰이 그 책임하에 대부분 직접 수사하도록 하되 뇌물사건이나 기업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윤 검사는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검찰의 권력은 통제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검사는 검사의 비리만을 수사하는 상설 특임검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설 특임검사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토록 해 검찰을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왜 섹스에 열광하는가?
검찰 비리에 과반수는 섹스 제공이 들어가 있다.
섹스는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비리와 권력, 돈이 많은 자들의 공통점 섹스파트너를 찾는다.
끝
검찰개혁 좋다.
이명박 퇴임후 검찰이 다시 mb를 물까봐, 검찰의 행동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수도 있다.
퇴임한 자기를 건들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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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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