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죄인들'에 해당되는 글 1건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제공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지시에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세무서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기소됐다가 24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조사관은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면서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달 뒤 나주세무서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상률 국세청장이 비판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한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7월 말부터 2개월 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관할지도 아닌 경남 김해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했다. 누가봐도 표적조사였다.

이 때문에 그는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 조사관의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세청의 계획은 박연차 회장의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실상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에게 일부 흘러간 것을 파악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인계받은 검찰은 보수언론 및 KBS와 함께 적극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이르렀다. 그런 뒤 한 달 여 동안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는 비극을 낳게 한 것이다.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

이런 과정을 지켜본 김 조사관은 이 사태의 본질을 짚고 비판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도의 분석과 책임 촉구가 담긴 글을 썼다고 해임과 검찰조사가 이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100여 건의 정부 비판 글을 게시판에 써왔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은 일이 없었다. 더구나 내가 비판한 한상률 청장은 전직 청장이었다. 이를 비판했다고 국세청은 날 파면하고,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날 괴롭혔다”

김 조사관은 “이는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지 않게 되면, 스스로 검열하는 일이 많아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글을 쓴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쓴 뒤 모진 고통을 겪었다. 김 조사관은 “어디 다른 곳에 취직도 못했다. 할 수 없이 일용직이나 농사일을 도와가며 지냈다. 집사람은 피자가게에서 일하기도 했고, 두 아들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 비판한 글 하나에)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에 대해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국민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글 한 편을 올렸다고, 30개월 동안을 법정에 드나들게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 조사관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잘못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공무원이 나서서 막고 싸워줘야 한다”며 “공무원이 싸우지 않으니 국민이 싸우는 것 아니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현 정부가 4대강 등 각종 비상식적인 일을 밀어붙인 것도 공무원들이 무비판적으로 지시에 따르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떻게 찾은 민주화인가, 김동일이 1명이 아니라 제2, 제3의 김동일, 공무원이 나와 저항하고,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현 정부가 자신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해임 등 각 분야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들에 고초를 겪게 한 일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명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권력의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 늘려줘야 한다’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인권위 조사관의 말처럼 개인보다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늘려야 그 이익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시각에 대해 그는 “종에게 마치 자기 돈으로 월급 주듯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산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번 판
결을 통해 공무원들도 ‘나꼼수’ 말처럼 쫄지말고 더 참고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저승사자같은 검은 세력들

이명박
- 실질적 살인 지시, 꼼수의 대가, 속으로 지시하고 겉으로는 아닌척, 대표 사기꾼  (대통령 취임식때 약속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보장하겠다고 말하던 이명박, 임기말년이 되니 불안한듯 요즘 외국으로만 돌아다님)

한상률
- 국세청장의 집요한 표적 세무조사   (노무현대통령 서거에 대한 불안감과 뇌물비리로 현재 미국으로 도피중)

임채진
- 검찰총장의 피의사실만으로 죄인취급하며 무례한 검찰조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후, 바로 총장직 사퇴하고 재야로 사라짐)


조중동
- 언론의 피의사실만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허위기사로 국민들 현혹   (한동안 대한민국의 눈과 입, 귀가 되었으나, 노무현대통령 서거후 국민들이 조중동을 신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