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NLL지킴이'에 해당되는 글 1건

 

 

[펌]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북방한계선(NLL) 공세는 지난 대선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나서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보수진영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이른바 ‘신북풍공작’이다. 대선까지 실제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권은 근거 없는 엔엘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란 내용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 이런 분위기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역풍,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엔엘엘 문제는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순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엔엘엘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비밀문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태도에서 돌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인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의 애초 발언이 얼마나 짜깁기 왜곡의 극치였는지 알 수 있다.
대화록에서 엔엘엘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방한계선 아래의 현재 우리 쪽 수역이 남북 공동 관할로 들어가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거나 ‘엔엘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라는 구절처럼, 정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엔엘엘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엔엘엘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했다.

엔엘엘을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시점에서 엔엘엘을 거론해봐야 논란만 가중시키니 서해의 해상 경계 문제는 양쪽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협의하고, 일단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다섯째 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엔엘엘 포기론으로는 해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들어간 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조중동, 교묘하게 사실 왜곡해 (조중동은 죽은 사람도 끝까지 괴롭히는 이지매 악마집단)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엔엘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25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엔엘엘 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뽑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을 끄집어내 부각함으로써 전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수법이다. ‘선 서해협력지대 설치- 후 엔엘엘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억지 공세에 교묘하게 편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발언은 더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을 호도하며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HI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학살사건이 터지기전, 우리는 국가기관 불법부정선거개입, 국정원 대통령선거 조직적관여, 국방부 사이버댓글부대 정치적 운용 등에 범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표창원 청주 촛불집..  (0) 2014.08.23
그것이알고싶다 844회 신호수씨 간첩수사사건속에 숨은 동굴속 자살조작사건  (0) 2014.02.25
우파교과서, 뉴라이트교과서를 지지하고, 김무성을 지지하는 보수우익(친일매국)놈들이 봐야할 너희의 할머니 동영상  (12) 2013.10.01
[뉴라이트→새누리당→보수→종북→진보→서민층→기득권층→뉴라이트] 충격!日극우파가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일본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진실'이다.  (0) 2013.08.04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건설!! 미국원조 회유책으로 만들다보니 생긴 부산물. 대대적인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부됨.  (0) 2013.07.13
부정선거, 부정개표 의뢰인은 이명박! 이명박을 법정위에 세워야 한다. 박근혜는 공범. 알고도 침묵 (노무현서거때도 국정원 국론분열댓글 선동)  (0) 2013.06.26
우리나라 박근혜정부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은 심각하게 똑같다. 일본의 부정과 왜곡에 대해서 의롭게 혼자서 싸우는 여성!  (0) 2013.06.24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말하는 사람은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다. 빨갱이와 친일파 누가 매국노인가?  (0) 2012.12.16
이희호여사 "한화갑, 김경재, 한광옥 등은 변절자라고 통탄!"  (0) 2012.12.14
[여성대통령의 위험성 역사가 말해준다] 역사스페셜 女主不能善理(여주불능선리) -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할 명구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옛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0) 2012.11.22
블로그 이미지

금태양 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통찰력큰사람,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운틴MTB라이더,대금태양,웹제작 웹디자인 웹마케팅 웹기획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