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이면 선거무효 소송한날로 180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소송접수 6개월되는 7월 4일날
대법원앞에서의 재판 속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국민이 대법원을 둘러싸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언론,정치인 모두 나와 국민주권회복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이행하라 !!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 재판 속행하라 !!
일시: 2013. 7.4일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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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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