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상급식은 박근혜 공약아니야, 무상보육만 공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 "복지는 국가의 의무" 말장난으로 연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자들!

靑 "무상급식은 朴대통령 공약 아냐…무상보육이 공약"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는 9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서 "누리과정의 경우는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국가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무상급식은 박근혜 공약아니야, 무상보육만 공약이다.

 

ㅋㅋㅋㅋ

이 말은 참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거다.

 

무상보육 >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란 말은 무상급식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育'이라는 한자에는 '기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서나 고서를 보면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것을 빼고 아이들을 보육한다고 할수 있는가요?

 

무상보육에는 이미 무상급식도 들어가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와서 공약이 아니였다고 내팽게치고 빠져나가는 저 쪽빠리들이나 하는 짓을 왜누리정부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하겠는가?

 

 

박근혜 계속해서 대선 공약 파기!!

 

공약파기의 달인으로 등극!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

 

 

 

 

＂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한국의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복지는 국가 의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청와대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과 관련,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자방과 복지 재원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아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기네 자식들은 소고기국에 잘 먹여가면서 공부시키겠다는 거고, 서민들의 자식들은 밥 굶겨서 공부 잘 안되게 하겠다는 거군.

 

거기다, 애초에 '친일 부자들의 자식들'과 '서민들의 자식들'의 신체적 성장차별을 야기시키겠다는 건데......

 

참 새누리스럽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가 결국은 국가의 존립이유이다.

 

그런데, 새누리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정치라 할수 없다. 이건 국민의 권력으로 사리사욕 챙기는 이권놀이에만 몰두하는 야바위짓이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야바위 집단을 정치하라고 떠밀어주는 이가 누구인가? 벽보고, X잡고 반성해야 한다.

 

나라의 세금들을 부자들보다 서민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 가면서, 부자는 감세시키고, 서민들의 세금은 구석구석 숨어있는 니치세금(틈새 세금)을 거두려 혈안이 되어있다.

 

담배세, 교육세, 학원비에도 세금, 지방세인상, 간접세 인상, 책, 신문, 쌀, 고기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겠다. 즉, 세율을 인상하여 통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발상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하고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말합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 한다고 하더니만, 명동 사채 시장의 몇 조를 주무르고 있는 큰손 '최회장'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법을 어겨도 돈 많은 부자들은 부자 청와대, 새눌당, 어용 법조계 인사들이 봐주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악덕 판검사들이 법으로 조져가면서, 돈만 많으면 우리끼리 뭉쳐서 잘 해먹어보자는 '왜누리 정부'!

 

정부가 법 하나만 가지고 2중잣대로 해석하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고, 복지마저도 차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 양심도 없는 정부이며, 천벌을 받게될 정치인들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년놈들을 좋다고, 뽑아서 믿고 사는 전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새눌빠들에게 아래 글을 남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은 더 큰 국가적 국민적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국민 계층간 위화감의 확산으로 나아가서는 적대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슬퍼하십시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친일파 세력의 지배속에서 '독립'하지 못한 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