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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소장, 언론·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겨…'지금 사면 안 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경고했다.

선대인 소장은 지난 11일 주간경향에 게재한 칼럼에서 "언론들이 '사상 최고의 거래량' 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거래량 급증이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선대인 소장에 따르면 2014년 1년 만에 가계대출이 67.6조원 늘어났다. 2011년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런데 지난해 늘어난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5.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부채 증가를 동반한 거래 증가로 주택가격은 얼마나 뛰었을까.

국민은행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각각 14.4%, 12.2% 상승했다. 그런데 2014년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2.5%와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06년과 2011년을 제외한 평균 가격 상승률 1.5%, 1.7%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사실을 뒤집으면 지난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훨씬 높으며, 그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채부담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정부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일으켜 가계로 하여금 집을 사게 했으나, 집값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며 "이런 식의 주택거래 증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주택거래량과 집값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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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로 간다

저자

명계남 지음

출판사

모루와정 | 2012-05-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킹 메이커 명계남이 털어놓는 시대의 이면과 한맺힌 싸움의 기록,...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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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신기한 미스터리 하나

미국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다. 이 코끼리를 염두해 두고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쓴 책이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다.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는 오랫동안 신기하게 생각했던 미스터리 하나가 풀렸다.

 울산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실이고 노동자 인구 분포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럴 지역이 아닌데도 정몽준이 거기서 그냥 내리 4선이나 했던 것. 그리고 한나라당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기록하는 것. 이거 신기하지 않나? 나는 그게 한 35년 동안이나 궁금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한 해답이 저 책에 한 구절로 남겨 있었다.

  "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투표한다. "

그러니까 레이코프에 따르면, 울산의 다수 유권자나 기타 저소득계층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제 사회적 후보가 아니라 현대 재벌가의 왕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상정하고 있거나, 최소한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이나 정치 사회적 여론 조작을 통해 아주 지속적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어 쒸우고는 그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도록 만든 결과다. 한 마디로 상징조작의 속임수에 당한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리버럴과 진보세력은 국민이 사실을 알고 진실을 이해하면, 공화당의 거짓말을 알고나면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이라고 레이코프는 단호하게 못박는다. 사람들은 사실과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상충할 때,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어도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어왔던 그 거짓을, 믿고싶은 거짓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친박측의 지난한 노력으로 BBK동영상까지 나왔어도 그게 그냥 묻히고 말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폴레옹 3세의 어머니가 했던 이 말도 수긍이 간다.

  " 국민이란 같은 덫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빠지는 어리석은 것들이다. "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과 혈연인 덕에 대통령이 되지만 곧 친위 쿠테타를 일으켜 제가 황제로 즉위했던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놈들이 안하무인의 짓거리를 수시로 할 수 있었던 배짱과 멘탈리티가 어디서 연유하는지 알 수 있다.

양아치역할 전문배우 명계남도 이해하는 언지언어학

레이코프는 언어란 '마음의 작용'이라 보고 자신의 이런 주장에 '인지언어학'이란 이름을 붙였다. 인지언어학, 뭔가 으스스한 게 있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도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절약하라',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런 표현은 모두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가 이렇듯 누구나에게 쉽게 이해되며 통용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주의'로 삼는, 돈이 제일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 표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회적 은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유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레이코프는 그걸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그 프레임속에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된다.

  대중문화의 정수는 통속이다. 대중이 통속적이기 때문이다. 통속성은, 흔하며 동시에 흔하지 않은 판타지를 지니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다.

학벌이 맹위를 떨치는 이 나라에서 고졸 출신의 성공신화는 매력적이다. 게다가 그 사람, 정의롭기까지 하며 친근하다. 때로 어수룩하고 만만해 보인다. 그래서 축제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 자꾸 마음에 안 들어뵌다.

 왜? 왜 그런 걸가?

 사람들은 소탈하고 친구 같은 성공신화를 선택했지만, 그런 한편이중적이게도, 강력하고 저돌적이며 독선적인 권력에 대한 지지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왕적 권력이 제 속셈이야 어떻든 그 강력한 힘과 권위로 '나'를 보살펴주는 시늉을 하길 원했다. 

"자, 저 부자들을 봐라,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만들어주겠노라, 너희는 곧 저런 부자들이 된다." 라는 권능의 빈말, '거짓 정체성 놀이'에 사기 당하길 원했는데 노무현은 사기를 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그 프레임 사기를 수꼴언론과 한나라당이 쳐주었다. '저들은 경망스럽고 막말하고 아마추어이며 무능한 좌파다' ··········. 수꼴들은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서 원하는 게 뭔지 오랜 독재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피곤한 진실보다, 기존의 프레임 강화를 원한다는 걸.

 그런 수꼴들을 향해 우리가 했던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게 고작이었다. 이랬으니 뭐가 돼? 저들의 프레임에 갇혔던 것이다. 그래서 전과 14범이 별짓 다하는 세상이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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