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 그 이유는? 투표일 공휴일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비용 절감 이유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의견에 역풍 거세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00억 더 절감, 2시간 더 줄여 100억 더 절감,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발언이 알려지자 자신의 트위터(@truthtrail)에 남긴 글이다.

 

박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 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돈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 교수는 트위터로 박 후보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구상의 230여 나라 중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 투표율을 높이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와 측근들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투표일 공휴일은 한국뿐’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사건에 이어 세번째 황당발언, 이 분과 ‘십상시’ 참모들은 사실 파악능력 자체가 없다. 호주와 필리핀은 공휴일이다!”라며 박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조국 교수의 지적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요일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에겐 최고 50호주달러(5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트위터 이용자 @__**는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개질의서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요구하면서 박근혜·김정일 대화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4대강사업 예산은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투표시간연장에 드는 돈은 가치가 없단다”라며 박 후보의 ‘알수 없는 기준’을 지적했다.

 

한편 2009년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이 투표시간 2시간 연장보다 훨씬 강력한 ‘24시간 투표안’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돼, 현재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이중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9년 4월24일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같은 친박연대 소속 노철래, 정영희, 김을동, 정하균 의원과 송영선·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등 7인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당시 민주당 박기춘, 강운태, 송민순 의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현행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해당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jnj***는 해당 기사를 퍼나르며 “박근혜는 (발의안에 서명한) 이 인간들 다 내쫓아야겠군요”라며 질타했다. 트위터 이용자 xfile***도 “친박 7인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른바 ‘24시간 투표안’이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투표시간 연장이 좌파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 약속지켜라!”라며 여당 의원들의 ‘그때그때 다른’ 투표 정책을 꼬집었다.

 

 

쩝.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