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지원 현금이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됐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지만 표현의 적정성과 대북 지원금의 핵개발 전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3월3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돈이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이날 발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돈이 과연 북한 핵무장에 사용됐는지 여부부터 엇갈린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지난해 9월 집계한 지난 10년 대북 지원 총액은 8조 3,805억원. 식량 비료 지원, 경수로 건설,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행사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현물로 지원돼 전용이 사실상 어렵다.

다만 현대의 대북 7대사업권 독점 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금 4억8,6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 6,500만 달러 등 현금으로 지급된 약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가 전용됐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억 달러 정도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섰는데 그 비용은 전두환 정부가 지원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북한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국내 보수 지지자들의 귀를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비꼰 대목도 경박했다는 평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억류 유씨 등이 진행형인데 대통령이 마음은 아니어도 말은 중립적, 객관적으로 신중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높게 평가해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처럼 국가 최고지도자는 '고공의 대화'를 시도해야지 보수논객 칼럼 식의 북한 비판은 장관이나 참모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