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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님의 전자개표기 왜 사용하는가? 라는 글입니다. 의미가 있어 포스팅으로 담아봅니다.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1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5-03-05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21세기형 I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능의 중심에 바로 ‘전자개표기’가 있다. 이 기계는 말하자면 요술방망이요 알라딘 램프였던 셈이다. ‘정권 나와라 뚝딱’하면 정권이 만들어 지고, 명령하기에 따라 ‘주인님 어떻게 처리할깝쇼?’ 하고 성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 리가?’라며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컴퓨터가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에 익숙한 탓에 그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업무에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믿을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정작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된 대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전자기기인 ATM기(현금입출금용단말기)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1. ATM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하기 때문이다.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니 말이다.

둘째, 신속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이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정확하기 때문이다. ATM기에 출금을 하는데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ATM기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다.

넷째,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ATM기 덕분에 정작 은행에 가면 창구가 헐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정도 나열하면 ATM기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활동에서 ATM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하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놈의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에 합당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싶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ㅎ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개판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궁금하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개념없는 처사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이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한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어떤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 없이는 정권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족들...

1.투표함을 옮겨야 하는 이유 : 그래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보편적인 상식의 오류로서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에서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였다. 훼손된 투표함이 한두개가 아니었슴에도 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2. 개표소에서 해야 하는 이유 : 시민 감시단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다. 개표할 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표원과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1. 투표함을 옮겨야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찢고 열어 표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이었습니다.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에서 55개 투표함 가운데 28개가 찢어지고 열리고 훼손되었었습니다. 

2. 일단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시민 감시단 등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가 쉽고, 그나마 참관의 제도가 있어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멋진 아이디어는 대승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모두 전파해봅시다. 

진실의 전사 - 신상철

그가 꽤 오랜 시간동안 국방부와 피말리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저수지의 돈처럼 말이죠.

그 진실을 파악하려면 빨갱이 종북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합니까?

그 자들이 범인입니다.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
 

지난 주 열린 천안함 제6차 공판(2017. 8. 24)에는 두 명의 증인이 법정에 증인석에 섰습니다. 장봉열 해경 253호 정장과 김종현 전 한국선급협회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봉열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천안함 함수는 반파 후 얼마 만에 침몰했을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천안함 사고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이 반파 직후 함수.함미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침몰하여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다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제 글을 통해 함수.함미의 침몰 시간과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천안함 함미는 불과 3분여만에 침몰하였다

위의 TOD영상은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천안함 반파직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침몰 순간(21:21:58)’의 영상은 제출치 않아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만, 21:22:40초에 최초의 모습 그리고 21:23:38초에 함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TOD의 시각오류(1분40초)를 감안하더라도 천안함 함미는 ‘반파 후 불과 3분여’만에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미가 즉시 가라앉은 이유는 선체 중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및 기관설비들이 모두 함미에 집중되어 있고 공기부력을 제공할 침실 및 사무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함미는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위의 영상(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미는 앞부분(기관실)이 제일 먼저 물속으로 기울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천안함 함수는 16시간 22분간 떠 있었다.

반파직후 가라앉은 함미와는 달리 함수는 계속 조류를 따라 동남쪽으로 표류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인 2010. 3. 27 오후 1:37분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결국 함수는 사고순간으로부터 무려 16시간 22분간 침몰하지 않고 떠 있었던 것이지요. 아래 사진은 국방부 백서에 기록된 천안함 함수의 이동경로입니다.

함수가 무려 16시간 이상 물 위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함수에는 공기 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및 업무공간이 함미에 비해 많고 엔진 등 중량설비가 없으며 특히 함수 제일 앞 부분의 앵커룸(닻창고) 및 보이드공간(Void Space, 선박의 정면충돌을 대비하여 만들어두는 텅빈 공간)은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정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함수가 16시간 22분 동안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실수일까요? 초계함이 반 토막 나고 침몰하니 정신이 없어서 황망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법정증언) 해군작전사령부는 반파직후부터 침몰 시점까지 함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추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좌표를 현장의 탐색구조대에 보내주었습니다. (심승섭 해작사 작전처장의 법정증언)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해작사 및 해경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론 앞에서 그 사실을 감춘 채 “현재 유실된 함수와 함미를 수색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 유종철 해경 501호 부함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501호 유종철 부함장은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해양경찰>과 <253>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해경 함정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다.

* 관련기사 : [천안함] 16시간 떠 있던 천안함 구조하지 않은 까닭은?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43

(2) 심승섭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출석한 심승섭 준장(해작사 작전처장, 당시 대령)은 “천안함 함수는 27일 오후 13시37분에 완전 침몰하였으며, 해작사에서는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그러면 그 위치를 현장 수색단에 통보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함수의 위치를 탐색구조대에 통보해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천안함 함수 16시간 22분 떠 있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3925&section=sc4

3.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의 혼선

정부와 국방부에서 함수가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인 결과  당시 국민들은 물론 언론에서 오보가 쏟아졌으며 심지어 사고 다음날 긴급으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조차 침몰시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집니다.  

(1) 언론보도 : MBC 보도 사례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월26일 22:15분이며 501함의 승조원들은 단정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천안함 함수의 생존자들을 501함으로 이송합니다. 구조 과정에 대한 MBC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ＳＹＮ▶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MBC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들 역시 위의 내용과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보도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천안함의 함미.함수는 모두 금방 침몰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 3. 27 어떤 언론도 ‘천안함이 16시간 22분 떠 있다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으며 심지어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발표문에서 조차 함수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2)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3) 국회국방위에서의 혼선

천안함 침몰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긴급소집된 국회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 시간과 관련 잘못된 사실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질의응답에 거론됩니다. 

사고 다음날인 2010. 3. 27 국회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15:14 개회되었으며 18:36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천안함이 16시간22분 떠 있다가 13:37 완전히 침몰했다’는 사실은 일체 보고되지도 않았고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ＳBS▶ 8시뉴스 (2010. 3. 27) <앵커> 문제의 폭발 직후 천안함 함장은 군 통신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군의 초기대응 과정에 대한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후 천안함 함장이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정전이 되면서 모든 군 통신기기가 불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식 준장/합참 정보작전처장 : 당시 폭발음이 들림과 동시에 배가 완전히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시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가 아니라 갑판으로 올라가 상황을 보느라 2분이 지연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초기대응 미숙을 질타했습니다. 선체의 60%가 잠길 때까지 20분,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는 3시간이 걸렸는데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 (하략) 출처 : http://tuney.kr/dvNNhF

4. 함수가 16시간 22분 떠 있다는 사실의 의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혹시라도 함수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업입니다. 그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함수를 확보해야 하고 잠수요원을 선내에 진입시켜 수색 및 구조해야 합니다.

당시 함수에는 故 박성균 하사가 있었습니다. 4/25 함수 인양시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故 박성균 하사가 3월27일 함수가 떠 있을 당시 생존해 있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떠 있다는 것은 내부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뒤집어진 함수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공간으로 박 하사가 이동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수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여 만약 함수가 완전히 침몰하더라도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 생존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장 및 생존승조원들이 함수를 이탈할 때도 선내에 남아 있는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수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부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경 501함 역시 함수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부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501함에게 인계를 받은 해경 253호정에서도 함수에 부이를 설치하거나 생존자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기사 : [진실의길] 박성균 하사만 몰랐던 골든타임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30

5.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의 법정 증언

이번 항소심 제6차 공판(2017. 8. 24)에 출석한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변호인단이 묻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기관 혹은 타 함정과의 관련성을 흐리거나 부인하기 위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장봉열 정장은 천안함 함수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26일 밤에 이동 명령을 받았으며 계속 인근에서 수색하던 중 천안함 함수를 발견했다”며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27일 아침에 해경본부에서 좌표를 주고 이동하여 해경501함으로부터 인계를 받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인근지역을 수색 중 함수를 발견하였다고 얼버무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1)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

2011년 9월19일 제2차 공판에 출석한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은 법정증언에서 천안함 승조원들을 모두 승선시킨 시각이 밤 23:35분경이며 다음 날인 27일 새벽 05:50분 해군 참수리에 생존 승조원들을 인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해경 501함은 생존자를 인계한 후에도 계속 함수 곁을 지킵니다. 이때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였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만 501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이 트자 501함은 해경253호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해경 501함이 현장상황을 해경253호에게 설명해 준 후 상부에서 명령한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으니 이것은 ‘현장상황 인수인계’에 해당합니다. 이후 해경253호가 오전 내내(혹은 침몰 때까지) 함수가 있는 현장을 선회하며 지켰으니 인계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함수를 언제까지 지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계속 오락가락하며 얼버무립니다. 해경 253호가 501함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은 시각이 대략 07:30분경이고 함수가 침몰한 시각이 오후 1:37분인데 그는 그곳에 잠시 있었는지 혹은 오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6명의 소중한 인명이 물속으로 사라진 안타까운 사건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침몰 직전의 함수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첫째, 위치 확인을 위한 부이(Buoy)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둘째,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는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셋째, 심지어 선체가 침몰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색과 구조의 임무를 부여받은 해경의 정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2) 당시 선내 TV에서 함수의 모습을 보았다?

장봉열 정장이 계속 즉답을 피하고 얼버무리던 중 분명한 어조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의 “당시 선내에서 TV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해경정 내의 TV를 통해 함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인이 장봉열 증인에게 제시한 옆 사진은 당일 오전 7시30분경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이 장촌포구에서 찍었던 사진이며 그것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 다음 날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기에 당일 현장에서 그 모습을 TV로 보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당 영상은 면사무소 직원이 카메라로 찍은 스틸컷이며 동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저 영상을 TV를 통해 본 것이 분명한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YTN인가에서 보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그날 오전 저 영상이 보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함수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함수가 떠 있는 동안 그러한 보도는 전혀 없었으며 결국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한 셈입니다.

해경 253호 정장 그는 매우 중대한 사고의 위급한 상황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의 과정에서 조차도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해경 정장으로서 그의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철 

덧글 :

1. 천안함 재판이 8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수히 많은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증’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진실을 밝히는 밑거름이 됩니다.
http://www.poweroftruth.net/about/cms.php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방부는 아직 이명박의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