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이라는 이유로 공포정치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내란죄이다.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된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국가가 반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정치로 몰고 가는 부도덕함은 반드시 우둔한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 시민이 그 이웃을 적이나 간첩이라는 생각으로 살피도록 명령될 때 그 사회는 벌써 분해의 과정을 걷고 있다 " 그것은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대분열의 내란죄 못지 않는 중범죄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악의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한 권력자나 사상적 광신자들에 의해서 지배하며 야기시키는 불법사태를 아무리 칼과 총 등의 철권을 휘두른다 해도, 국민들은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사건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사람, 처벌받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야 하겠는가? 이래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