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진실, 철도민영화의 미래, 철도민영화의 장단점, 철도민영화 이유
모두 같은 질문들인거 같습니다.
제가 나름데로 이 진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좌빨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선동질을 한다고 블로그에 장문에 글을 써놓았는데요, 그 글이 네이버 검색에서 우선순위 1등을 달리더군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도 이글을 남겨드립니다.
그 분이 말하는 선동질이 과연 무엇일까 분석하다가, 오히려 전 그사람이 더 선동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서는 국민여러분들은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 노예가 되어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즉, 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철도도 못타고 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자본주의 폐혜함정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왜 그러한 보수를 사칭하는 일베꾼들은 항상 이중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속에 기생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것이 이중인격의 모습이냐?
정작해야할 정치에서의 민영화(민주주의)는 반대하시고, 공영화, 공산화, 독재화를 주장하시면서
경제복지에서는 꺼꾸로 민영화를 찬성하시고, 공영화를 반대하시는지요?
이건 진보와 민주의 논리와는 반대의견입니다.
쉽게말해서 논리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와 진보의 논리는
정치는 민주주의(민영화) 해야하고, 경제는 공영화, 공동화, 복지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득권 친일 보수집단의 논리는
정치는 국유화, 공산독제화 해야하고, 경제는 민영화, 사유화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서로 상반되지요?
정부는 철도운영으로 부채가 17조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기간시설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 처럼 말하면서, 정부의 돈으로 힘들게 운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KTX부채 17조라고 하는 공기업인 KTX 는 그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면서도 돈잔치, 상여금 축제잔치를 한 공기업입니다. 풍성한 급여제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그간 배를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탕한 경영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탓이 크지요. 정부가 매질을 당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권력자가 뒤로 피드백받는 돈이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정부의 대민서비스는 없고, 오로지 정부의 권력장악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왠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깝고, 귀찮아서 이를 영리 민간기업들에게 넘겨서, 민영화해야 한다고 쇄뇌, 착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와 세금, 교통비 등의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철도 국유화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KTX가 거두어드린 철도운행요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도운행요금으로만 경영을 하려는 민영화는 모든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100% 전가시키고, 국가는 그간 지급했던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다른 4대강 돈잔치사업, 사이버댓글부대사업, 국정원묻지마예산사업, 전투기도입 로비사업, 맥커리공공시설공사투자금유치 등등으로 이권사업에 눈을 뜬 것이지요.
부채가 17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KTX의 부채가 발생되어지게끔, KTX에게 부담을 안겨버렸기 때문이 주요하고요. KTX 운행요금만 징수한 금액으로만 경영하라면 당연히 부채가 나올수밖에 없지요. 실제 그 부채위에 운영자산에는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잘 지원받아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대신 운영하라는 자금이지, 그걸 대통령의 사유재산으로 철도부문의 보조금 지급하는 걸 아까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민의 자금이지,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의 기관시설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국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민간에게 넘겨서, 그 국가적 행정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고, 그 민간자본의 실제 금전적 투자소유주로 지금 기득권세력들이 숨어서 뒤에서 이속챙기고, 뒤에서 돈만 쏙쏙 빨아먹는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안심과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돈잔치 한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회사가 어려울때는 직원들도 자기 봉급을 삭감해서라도 유기적으로 공생하여 가야하겠지요. 철도에 비해서 다른 공기업들이 더 방만경영과 많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철도만 표적이 된 이유는 향후, 철도사업의 이권을 누군가의 소수들이 눈뜨고 먹으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채가 17조원으로 운영하니 벅차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철도민영화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피해와 철도사고가 급증하고, 더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골치덩어리였다.
민영화는 무엇일까요?
민영화는 민간기업에게 국가기간 시설을 팔아넘겨서, 그간 국민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걷어드린 세금이외의 추가로, 그 철도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더 걷어드리고, 자신들이 공공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는 부담갖지 않게 손떼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영화는 말이 민영화이지 기업의 사유화, 개인 회장의 사유화가 되어집니다.
특정 기업의 철도가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완전한 사유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용인땅의 에버랜드가 이건희아들 이재용의 것과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민영화는 곧 사유화 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나라를 사유화한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철도운용, 철도유지보수, 노사문제, 운행자금 예산지출 중단, 물가안정과 연계된 공공시설요금 등의 부담을 민간기업에게 전가시켜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은 철도의 서비스향상, 가격대비 서비스 향상, 가격경쟁력향상, 품질경쟁력 극대화, 철도시설 발전 등을 높히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정부의 사이버알바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철도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철도를 누구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높힌다는 것인지요? 한국 철도를 일본, 중국과 경쟁을 하나요? ^^ 이상하지요?
우리나라 철도가 거미줄처럼 마구 널려있다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철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쟁할 철도노선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 부산가는 거 ktx가 몇십개 되는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설인 철도를 민간기업에게 내주고, 기업과 기업간의 철도 경쟁을 유발한다고요?
천만에 말씀, 기업간의 경쟁은 없습니다. 담합으로 가격만 크게 인상시킬 뿐입니다.
미국 사례를 잘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공영의료보험을 무척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은 세계의 모든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지구상의 완벽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한민족만의 '정'이 본바탕이 되어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오바마케어라는 한국식의 의료보험을 진행하려고 나서지만,
미국의 기득권층, 거대기업, 로비회사, 공화당 들이 뒤에서 권력과 자본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버이연합처럼 뒤에서 부패한 권력이 자금 되주고, '오바마 OUT'을 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영리병원회사'들은 엄청난 부와 자금으로 공화당과 그들의 지지세력에게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퍼붇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을 막아내기 위해서지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민간에게 넘어가서,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이 터무니 없는 보험료로 미국인들 100% 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참 잔인한 나라이이지요. 모든 미국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폐혜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정책을 처음 시작한 그때를 너무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병원과 환자사이에 의료비 협상서비스를 하는 직업까지 생겨버린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병원은 자율 보험과 자율 병원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보험청구하면 나오는 돈인데, 얼마를 부르던간에 환자들은 보험료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는 발상이지요.
장갑한컬레 사용한 값, 멘쓰칼 비용, 환자복, 환자가 두러눕는 침대, tv시청료, 에어컨 난방비, 소변받아오는 컵 등등 다 환자들이 사용만 하면, 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할때 위가 부풀어져서 통증을 느끼는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용도로 쓰라는 저 인형도, 병원에서 지급하고 그 비용은 21만원으로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 속타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는 뭔지 모르는 인형을 앉고서 위안을 삼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의 공영의료보험이 없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가벼운 충치를 어마어마한 병원비때문에 치료하지 못해서, 죽은 환자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미국도 모든 서비스가 다 돈이 되었는데, 한국도 철도에 타서, 어떠한 서비스도 다 돈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생명과 연관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영화가 아니라, 한국처럼 공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싶은 분은 케이블tv 다시보기에서 '최후의권력 5부작' 마지막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오바마케어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도, 미 공화당이
미연방정부 폐쇄를 선언하는 '셧다운 사태'까지 일으키는 사건은 과거 '노무현탄핵'을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베나 보수, 기득권, 친일파, 권력부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항과 똑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민간의료보험회사나 민간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정치 후원자금을 받고서, 그들 민간기업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로 전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실제로 돈이 정치와 권력을 조정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존중, 약자와 서민 보호로는 거의 정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나 예언자들은 세계초강대국 미국이 언젠가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 강대국의 지위는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예언과 예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돈과 자본으로 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친미'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흑과 백의 2분법의 논리로 나누고, 그들을 추종, 따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 실패한 미국의 정책을 한국은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철도 요금이 1만원이라면, 민간기업에게 넘겨서 사유화시키면 요금은 2만원~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가는 요금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겨서 경쟁을 유발한다?
무슨 경쟁을 유발해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공공운영이 아니고 민간운영에 맡겨서 정말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질까요?
다 위험한 발상이고, 정부의 책임회피, 직무태만, 국민을 향한 봉사심은 없고 권력욕심뿐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향한 대민 봉사서비스를 하라고 내어준 권력이지,
대통령은 권력만 누리고 통치를 즐기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봉사는 다 아웃소싱, 하청, 클라우드소싱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자리에서, 공무원자리에서, 국회의 자리에서 모두 뱃지를 떼고 내려와야 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통계, 수치, 정책 등에서 다른 시각에서 철도민영화를 바라본 영상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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