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제 폐지 - 과거 박정희 군사정치에 의해서 발현된 지위
2. 공수처의 역할도 현재는 너무 검사들과 악수하고 노는 부처 같음
3.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너무 입맛에 맞는 수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문제
공평성이 없슴
4. 검찰의 괴물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5. 따라서, 법무부 산하에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로 부처제로 운영하여
검찰의 괴물화를 막고, 3개의 부처가 견제하고 검찰 칼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 필요하다.
6.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직선제는 너무 막연하고 더 위험소지가 크다고 여김
7.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의 3권 분립으로 정치화 되는 것을 막고,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 상호 감시, 상호 협조, 상호 공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
8. 아니면, 검찰청내에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로 나뉜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이 공정한지 살펴보고 보완하면 좋겠슴
금번 대선 후보자는 이 공약을 내시면,
국민들의 지지율은 범국민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괴물화를 막고,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여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에 크게 이바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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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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