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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나쁘다 마라!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정당인데,

 

이 나라 정치의 형태,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양당 체제의 정치로

 

큰 수혜를 입어서 

 

얕은 호흡으로 그마나 명맥을 유지하는 정당인 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인데

 

당내의 인물도 없고, 위인도 하나 없는 정당이라

 

그때 간택된 인물이 윤석열이니 

 

누구를 탓하고 나쁘다만 할 것이냐

 

이제 저 뿌리를 역사의 망령들과 함께 사라지게 하여야 이 나라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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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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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타이어나 자전거 폐타이어나 

 

타이어 조금 구멍 나면 바람 새어서 사용할수 없어서, 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하게 된다. 

 

조금만 타이어에 이상이 있어도 그건 튜브와 같이 빵구 때는 것이 불가능하여

 

무조건 타이어 교체이다. 

 

 

그래서 연간 나오는 폐타이어 양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사실, 타이어 제조사가 폐타이어 수거하여 

 

재 활용 생산을 하면  전혀 환경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조사는 제조만 하여 이익을 남기고 환경 오염은 나몰라라 한다. 

 

이를 시민들이 깨우치고, 

 

이 폐타이어를 가위로 잘게 잘게 잘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 타이어 자원이 아깝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환경행정부, 각 지방자치단데 시청 구청에서 이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만 해도 큰 일을 하는것이다.  또한 연관된 환경오염 쓰레기들도 이렇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들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아래의 사업을 진행하여  환경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정책을 열어야 한다. 

 

1) 생산만 하는 제조사가 재활용 리싸이클 자원화하는 기술 확보하게 하는 사업

 

2) 폐타이어 처리에 대한 기술과 재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사업

 

3) 폐타이어 재활용 아이디어 정부지원사업 

 

 

등을 당장 펼쳐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펴주어야 합니다.

 

 

각각 가정에서 나오는 자전거 폐타이어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없는 수거가 되어지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타이어 하나 자진 리사이클 되도록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가 주면, 무슨 신고절차와 서류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꼼수를 부리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또한 행정낭비주의이며 환경에 대한 행정 폐해이다. 

 

 

지금 당장 폐타이어를 수거가 되어지도록 정부 단위에서의 행정, 시 구 단위의 행정, 행정복지센터 단위의 행정으로 시민들을 계몽해 나아가야 하겠다.  

 

안그러면 소중한 자원을 다 가위로 오려서 국토 오염되는 매립으로 내동댕이 치게만 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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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량을 늘려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는 동감은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토를 다 개발해서 현재 구석구석 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택, 집은 정말 남아돕니다. 

 

주택공급량을 늘려주겠다. 이것은 사실 부자들과 기득권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늘 마음속에 서민(노예)들을 착취하여 부를 쟁취하려는 생각뿐입니다. 

 

특히 정치인이 부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욕심은 매우 커집니다. (정치는 배부른 돼지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 망칩니다.)

 

그러한 배부른 돼지들은 러시아 푸틴과 매우 같은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이미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과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많이 늘어난 주택공급을 그들의 가족들 명의, 친지들 명의, 친척들 명의로 모두 소유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투기의 기회로 삼게 되며, 또 다시 주택의 부족현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와 기득권들은 부동산 한탕주의의 기회를 삼으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잘되던 말던 자기의 부만 생각하고 그들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반대로, 신규 주택자는 주택의 구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이 이미 시장에서 거품으로 많이 올라갔으니 현찰주고 사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대출이 됩니다. 행여라도 분양 및 당첨이 되어도 돈이 없으니 다시 팔고 나오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소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자와 기득권들의 한탕주의의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부자정당만 믿고 맹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약과 정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재명처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보유세를 물겠다.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주택을 많이 가진사람은 더 못갖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주택이 남아돌고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허나, 우리 서민들(대중들)은 이렇게 하면, 꼭 이재명이가, 진보들이, 민주세력들이, 꼭 세금만 징수하고자 한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서민들 대상으로 세금징수하는 것도 바뀌지 못하는 민주당도 참 욕 할 것이 많습니다.)

 

다주택보유자

 

즉,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강하게 물고, 집을 한채를 보유한 자에게는 세금이 전혀 없어야 하며, 집을 2채만 보유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보유세를 물게 해줘야 합니다. 집의 소유갯수가 많을수록 보유세가 증폭되어지는 구조로 보유세를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치인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요청을 해야지 

 

언제까지 1번당이니 2번당이니 선긋기만 한다고해서 맹목적으로 지지만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거나 바뀌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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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제 폐지 - 과거 박정희 군사정치에 의해서 발현된 지위

 

2. 공수처의 역할도 현재는 너무 검사들과 악수하고 노는 부처 같음

 

3.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너무 입맛에 맞는 수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문제

공평성이 없슴

 

4. 검찰의 괴물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5. 따라서, 법무부 산하에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로 부처제로 운영하여 

검찰의 괴물화를 막고, 3개의 부처가 견제하고 검찰 칼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 필요하다. 

 

6.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직선제는 너무 막연하고 더 위험소지가 크다고 여김

 

7.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의 3권 분립으로 정치화 되는 것을 막고,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 상호 감시, 상호 협조, 상호 공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 

 

8. 아니면, 검찰청내에 기소처, 수사처, 공수처로 나뉜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이 공정한지 살펴보고 보완하면 좋겠슴

 

 

 

 

금번 대선 후보자는 이 공약을 내시면, 

국민들의 지지율은 범국민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괴물화를 막고,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여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에 크게 이바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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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대통령 아무나 하는것이 참 갑갑합니다.

 

어떻게 당에서 사람 검열도 못하고, 돈과 힘, 빽, 음흉, 꼼수로

 

당권을 잡고 대통령까지 나올수 있는지 참

 

그간 정치 너무 시스템없이 힘싸움만으로만 하는거 같습니다. 

 

당에서 사람을 잘 고르고, 

 

당원들이 잘 보고 뽑아야 하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돈 잘 풀고, 힘 깨나 쓰고, 목소리 크고, 빽 많고, 권력 좀 있고

 

부정부패를 잘 덮어버릴수 있는 파워를 가지면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대통령이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흠....... 시간낭비 역사의 낭비, 

 

'대한민국 발전이 갠세이' 일뿐이지요!

 

그러니, 둘다 다 깜빵에 들어가지요.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박근혜와 이명박 나름의 업적이 있겠지요. 

 

허나, 거의 시간만 때우고 보낸거 같고요.  

 

자신의 부, 자신의 비자금, 자신의 쾌락, 자신의 엔조이만 챙긴게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과거,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에서 만든 것들이 지금껏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주는 내용이 된거 같고, 

 

이명박근혜는 그 좋은 것들을 원래로 돌려놓거나, 훼방하거나, 백지화 시키거나, 기득권(부자나 파워있는 자)의 유리한 것으로 바꾸기만 했었지요. 

 

다시, 지금 문재인정권에서 참 무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문재인정권에서 만든 정책과 정치, 행정은 

 

이 다음 정권에서 더욱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더 믿고 문재인 정권을 연임을 시켜줘보시면 아쉴것입니다.) 

 

그 정권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과거보다는 국민들 서민들 시민들 

 

살기 좋아졌잖습니까? 

 

다 무슨 일만 터지면 문재앙 탓이라고들 선동들은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명박때, 박근혜때보다는 

 

참 안정적인 사회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짓말 안하고 뻥안치고, 사기 안치고, 꼼수 안부리는 정치인만 뽑으면 되는것 같습니다. 

 

 

이명박 업적, 박근혜 업적은

그들의 업적보다는 거짓말 사기 꼼수가  더 많았습니다. 

 

한번은 솎아도 두번은 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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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후보는 개개인의 뻥공약이나 거짓꿈 제시와 사기희망을 걸러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한번만 속지 두번 속지 맙시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봐야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당(이미 범죄 심판을 받은 당)이,  구태의연한 인물로 마지막 발악을 해보겠다고, 

 

모든 조중동언론사를 총동원하여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뻥뉴스로 여론몰이를 하는데요.

 

거기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 민주당이 너무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평가는 그 대통령임기가 끝나고 평가가 되어지는게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시절, 김대중대통령시절 그 당시에는 너무 일을 못한다고 국민들이 욕만 하더니만, 

 

지금와서는 그래도 그 시절의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잘사는 구나 하십니다. 

 

그때 시작했던 일이였구나. 에구구 ㅠ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노인수당, 다자녀양육지원비, 우주산업의시작, 국방자주기술개발, 언론중재위원회 등등 많습니다. )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을 그냥마냥 근거없이 내가 살기좀 힘들다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욕만 하고, 다른 놈 찍겠다고 으름장을 내는건

 

우리가 대학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현재 점수가 형편없다고, 얘~ 그냥 대포(대학포기) 해라! 하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처럼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믿고 응원하고 질책하고 바꾸고 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기 후에, 아 그때 그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알리려했고, 그렇게 시작해 이렇게 바꾸었구나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말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어른을 마구 불평불만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좋은지, 더욱 사람의 됨됨이를 잘 헤아려 표를 줘야 하는지 더 똑똑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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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업무 등안시, 나라 망하라고 국회의원 고유업무 안하고 세비만 받아감

자한당은 국회에 계속 등원하지도 않고, 일도 안하고 거드름과 으름장만 피우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면서

경기는 폭망이니, 전쟁 불안만 조장하는 말만하고 

먼발치서 나라 망하라고 나몰라라하며 히히덕거리는

이런 패륜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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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기업들은 회사명이 변경이 되면, 상호변경신청을 즉, 등기를 법원에 가서 합니다. 

법원에가서 등기료내고 상호변경 등기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상호변경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의향, 행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호변경했다는 것을 정부기관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고지했다는 것이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회사에 차량이 상호변경을 차량등록사업소에 30일이내에 안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대부분의 시민, 사람, 법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먹은 점심메뉴가 뭐냐고 물어봐도 기억이 안나는데, 어찌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안내문을 못 외웟냐고 해서, 과태료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산시대이며 웹의 시대이고, 온라인의 시대에서 법원에 상호변경 등기신청을 하면, 시청에서도 그 데이타를 공유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상호변경을 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데이타를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관공서라면 적어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0일이내에 상호변경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과태료 부과입니다. 

법원에 등기로 상호변경을 신청하면, 이제 그 정보를 공기업, 관공서는 상호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산시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만큼은 무조건 방문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등록면허세 15,000원 벌려고 하고,

또 수수료 1,300원 내라고 하고,

또 과태료 사각지대에서 수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 6개월마다 자동차세도 몇십만원씩 내는데 말이지요.

이런 점 이제는 구시대식의 행정을 멈춰야 합니다.

과거 전산이 없던 시기에는 물론,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해야 겠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조그만한 금융에서 돈빌려서 사용해도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매기는 시대이고, 그 신용등급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시대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호변경이 된 업체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 고지서를 보내어서
언제까지 상호변경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 기간내에 안했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차 안내후, 과태료 부과를 하던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에 이미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 인간적이지 못한 행정입니다. 분명, 어저께 먹은 점심도 기억을 못하는게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사무관에게 어저께 먹은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기억못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시민들 공유하고, 인식하여, 여기저기 제보하고, 해당 시에 민원을 넣어서, 더이상 더 많은 서민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권위적 행정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원이 보유한 등기변경 데이타는 전산 데이타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산데이타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입맛 다시는 관공서가 있다면, 그걸 가져다 쓰면 되고, 필요한 국가기관, 관공서 등에서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등기를 한 사람이 즉, 내가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향과 행동은 법원에서 했다면, 나머지도 다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몰라서 못하는 것일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안내도 없이 과태료부과만 합니다. 

이러한 꼼수행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문의결과 상호변경이 30일이 넘었으면 무조건 과태료부과라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 돈내고 신청하랍니다. 
온라인신청도 없다고 이제 만들었다네요. 

그런데, 이 온라인 신청이 골때리게도 30일이내에 신청하는 자만 신청이 되고, 

그 30일이 넘는자는 안되니, 현장에 와서 차량등록사업소 안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상업적 흥행몰이를 하고자 등록소로 현장으로 자꾸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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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를 남용하는 경찰, 언젠가 큰 코 다칠것!


경찰 가슴을 2회 밀쳤다고 벌금 즉, 소송비용일체부과와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심야의 경찰이 2명이 왔는데, 한명이 저를 계속 귀가조치를 안시키고, cctv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15분~20분동안 계속해서 술취한 사람하고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지, 류찬희 경위는 오랜 시간동안 유도를 야기하려는지 계속 cctv 밑에서 사건이 나기를 유인하여, 경찰관이 자기 건수를 만들려고, 경찰이 취객을 상대로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들을 마구 폭언을 쏟아내어, 결국 제가 참다 못해 가슴을 2회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죄를 판결하였고, 이를 판사 박우근이 그 판결에 대해 벌금을 수금하려 할수도 있기에 제가 의견서를 써서 현재 수입이 좋지 않다. 하여 사회봉사명령으로 320시간으로 대체한 듯 합니다. 경찰신고자가 저이고, 저는 그날 사건의 중재를 위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오자마자 업주의 편만 들고, 피해자는 저인데도, 경찰관은 저를 범죄자취급을 하여, 그 부당함에 대해 말을 하다가, 경찰관의 무례함과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시비를 견디지 못하여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었는데, 그 부분만 벌을 취한것 입니다. 경찰관의 건방, 무례함, 함정시비, 유도폭언을 녹취를 못한 증거 미확보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경찰의 가슴2회를 밀쳤다고 한들 술이 취해 기억도 안나고,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기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네요. 어떻게든지 사건화 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2명이 있었는데, 제가 만일 폭행이나 폭력 등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사람이 저에게 계속해서 시비걸고 유도할때 제가 가슴팍을 2회 밀때, 그 다른 경찰관 한분이 가만히 옆에서 팔짱끼고 구경만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관 2명이서, 술취한 저혼자를 감당 못하는 것도 아니고, 둘중의 하나가 젊은사람치고 참으로 답답하게 시비를 걸기에, 제가 가슴을 2회 밀쳤다고 해도 다른 경찰관은 옆에서 ㅎㅎㅎㅎ 하면서 구경만 했다는 것을 왜 판사가, 변호사가 인정을 안해주는지요. 


정말 경찰이 판사이고, 판사가 수금사원이란 말이 맞는건가요?


이것은 분명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고의로 사건화 만드는 너무도 비겁하고 해서는 안될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런점을 검찰이 판사가 집어내어 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경황도 없고, 컨디션도 멍한 상태라서 

재판이 끝나고 항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심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이렇게 경찰한테 당해야만 하는건지 참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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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여기저기 군소 작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취업 일자리를 모두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최저임금제보다 자율시장임금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큰 시장도 있지만, 중간 시장, 작은 시장도 있다. 


작은 시장내에서는 작은 일을 하고 작은 돈을 벌수 있는 잔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로 소규모 사장님들은 다들 가게를 접었다. 


더이상 사람을 쓰는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업기회, 창업기회도 말살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임금제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자율시장임금제가 필요하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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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세월호


결국 박씨들의 배는 침몰하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간대별 청와대 대응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시간별로 구분해서 보고 있노라면, 참 대통령 쉽게 합니다.


세월호 배의 소유주는 국정원 것이라고 하는데, 청해진의 탓으로 끝내는군요.


유병언은 정말 어디있는걸까요?


세월호 사고로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가장 최악의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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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경제살리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화두입니다.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은 과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무리하게 빚져서 사업하고 집사고 차사고 공부하고 공장짓고 하는 대출 부양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때 저지른 무리한 행보로 현재 대출금 갚기로 문재인정부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경기가 더 없는 것이다. 



경제 경기를 정말 살리고싶다면, 비자금 축적금을 쌓아놓은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사업 신시장 신경제를 개척하는 제 일선의 선봉에서의 투자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신 사업에 누가 먼저 투자하고 뛰어들것인가를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처럼 부정한 돈 먹기, 뇌물, 내부거래, 돌려먹기, 비자금 축적 등을 눈감아주기로 비정상적인 경제거래로 허용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을 해왔지만, 그래서 그들 정권을 지지하였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투자를 안하고, 움쳐려 있게 됩니다. 


그들의 90도인사의 쇼맨쉽에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상대를 돈으로 유혹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매질하고 채찍질을 해야하는 것이 정부이어야 합니다.


침 질질흘리고 넋나가서 그들과 모정의 거래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들과의 접촉이나 접근 자체만을 막고 절제하려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들 대기업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법과 제도와 환경을 바꾸어서 

기업정신과 도덕기업, 양심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시 이 희망찬 대한민국에서 경제 경기가 살아나려면 대기업들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지가 아닌 양지의 활동으로 돈을 버는 양심기업, 도덕기업이 성공하게 배경, 환경, 풍토를 국가와 정부, 공무원, 시민들이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위기에 봉착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약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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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인 1대의 시대이다.

 

인구도 4천만 , 자동차는 2천만시대이다.

 

규모의 경제답게

 

세금도 이제는 줄여야 한다.

 

자동차세 타는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자동차로 인해 돈 들어가는거 많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정비부품비, 자동차세, 연료비, 교통범칙금, 주차과태료, 자동차가격 반영하는 의료보험, 자동차정기검사비, 자동차톨게이트비, 자동차주차비,

 

자동차세차비 등등 무자게 많다.

 

생활필수품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뜯기고 산다.

 

이런데서 서민들의 현금유동이 생겨서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 삶의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서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가 줄어들까?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전화가 없이는 살수 없는것 처럼 말이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다.

 

관계인, 관련인들이 이제 그 깨달음을 알고, 자동차세를 내려야 한다.

 

자기네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고 해서, 직무유기해서는 안되겠다.

 

한집에 한대는 자동차세가 적게 물려야 하고, 그 이상부터는 조금 더 내는 형태로 현실화 해야 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요한 시대이다.

 

자동차세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 줄여들지 않는다.

 

실제 이용하는 이용세로 우리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빼앗기고 있다. 더이상 보유세를 많이 내서는 안된다. 이용세로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차만 보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내려야 한다.

 

자동차세 내도 대중교통보다 불편하고, 어디한번 시원하게 달리지도 못하고,

 

 

교통지옥에서 자동차세 내는거 참 기분 좋지 않다.

 

 

 

자동차세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투명하게 누가나 볼수 있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곳에 재정 소비규모도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걷어서 뻥뻥 쓸꺼 다 쓰고

여기서 줄이면 운영못한다는 죽는소리 하지말고,

과감하게 국민들의 자동차세 줄일수 있도록 재정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겠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이다. 마이카시대, 현대인들의 생필품인거에 맞지 않다.

보유세보다는 이용세로 전환해야 대중교통도 더욱 살아나게 된다.

 

자동차세 자동차 규모의 경제의 시대에 맞게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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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리신 분들이 새누리당 이신데?



기름값 통신비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하신 분이 이명박이셨는데,  개뻥이였지요.



군복무 가산점은 남여평등과 신체열우한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한물간 공약이고



신용불량자, 서민생계형 범죄자 사면이라, 흠.. 자한당, 새누리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하나도 믿기 어렵습니다. 왜?

서민들 조금 주고, 대기업 키워서 대기업들에게 뽕을 뽑아먹는 전례가 수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깐요.



예전 대선때 홍준표가 보내준 공약을 보면서 
큰일나겠다는 가슴을 쓰러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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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담배를 끊고자 노력중이신분들 많습니다. 


저 또한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담배가 땡길때가 있지요?


가끔 편의점에 뭔가 사러 갔을때 계산할때 눈에 보이는것이 담배이니요. 


저는 그 진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담배가 국고 수익에 큰 역할을 해서 아무래도 금연금연하면서 정작 국고 확충도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담배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미풍양속에 눈쌀 지푸리는 사진을 넣는방법보다는 편의점에서 전면에 담배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서 판매하게 하는 정책이 훨씬 더 좋을듯 합니다.

가게나 편의점에 커피나 음료, 빵 등을 사러 가게 되면, 카운터 전면에 담배를 휘황찬란하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들을 모두 충동적으로 담배를 사서 피우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는듯 합니다.

담배를 전면에 진열을 해서 충동적으로 흡연충동을 유발하는 판매는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배는 전면에서 판매금지하고 한쪽에서 판매하게 말이지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기만 기다린다는 변명보다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서의 행정지도를 시행하심이 서민,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 건강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몫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상가 점포 편의점 계산대 전면가판대가 아닌

구석, 즉 청소년들 노인들 여성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진열하여 판매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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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님의 전자개표기 왜 사용하는가? 라는 글입니다. 의미가 있어 포스팅으로 담아봅니다.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1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5-03-05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21세기형 I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능의 중심에 바로 ‘전자개표기’가 있다. 이 기계는 말하자면 요술방망이요 알라딘 램프였던 셈이다. ‘정권 나와라 뚝딱’하면 정권이 만들어 지고, 명령하기에 따라 ‘주인님 어떻게 처리할깝쇼?’ 하고 성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 리가?’라며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컴퓨터가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에 익숙한 탓에 그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업무에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믿을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정작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된 대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전자기기인 ATM기(현금입출금용단말기)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1. ATM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하기 때문이다.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니 말이다.


둘째, 신속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이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정확하기 때문이다. ATM기에 출금을 하는데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ATM기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다.


넷째,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ATM기 덕분에 정작 은행에 가면 창구가 헐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정도 나열하면 ATM기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활동에서 ATM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하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놈의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에 합당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싶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ㅎ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개판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궁금하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개념없는 처사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이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한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어떤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 없이는 정권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족들...


1.투표함을 옮겨야 하는 이유 : 그래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보편적인 상식의 오류로서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에서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였다. 훼손된 투표함이 한두개가 아니었슴에도 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2. 개표소에서 해야 하는 이유 : 시민 감시단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다. 개표할 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표원과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1. 투표함을 옮겨야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찢고 열어 표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이었습니다.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에서 55개 투표함 가운데 28개가 찢어지고 열리고 훼손되었었습니다. 


2. 일단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시민 감시단 등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가 쉽고, 그나마 참관의 제도가 있어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멋진 아이디어는 대승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모두 전파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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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너, 가족의 실천부터


회사, 직장의 실천


식당, 가정에서의 실천


중소기업, 대기업의 변화와 실천


정부, 군대의 희생


정당, 국가의 교육과 계몽


대통령의 훈시가


일심동체 할때 우리의 환경재앙을 막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코앞에 다가올 재앙을 알면서도 나중에 다음에 다음 세대에, 다음정권에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기기나 날씨, 로보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지, 어찌 공기청정기만 개발해서 되겠는가? 말입니다.


먼저, 국가는 당장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도 환경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선출해야 살기좋은 도시에서 생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1. 유럽 선진국처럼 민간에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가스, 석유, 석탄, 숯불, 나무, 번개탄, 기름 등의 연료로 음식을 해먹는 가정실내의 개선을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공용식당내에 가스 사용보다 언더렌지나 인덕션 사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경유, 휘발유차 생산을 당장 규제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의 천연재생에너지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시장 스스로가 알아서 변화가 되도록 기다려서는 지구가 골병이 다들어 쾌유가 불가능합니다. 



3.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이 공동연구하고 공동투자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박정희 정권때 전기는 산업용이고, 석유 가스는 가정용이라고 계몽하여 고착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전기 쓰는걸 마치 죄인인양 만든, 전기 사용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기료에 후진적 계산법을 바꾸고, 정책을 크게 개선하여 화석연료는 퇴출시키고, 천연에너지 전기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국가가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민간 스스로 깨우쳐서 바꾸려면 한전 마피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맑은 물이 없어 물을 사먹는 시대가 왔듯이

맑은 공기도 옛말이 될 것입니다.


산소 마시러 돈주고 다녀야할 것입니다. 



제 말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1순위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사는 공간의 에너지는 전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전기렌지, 전기버너, 전기보일러, 전기온돌, 전기발전소!


그 전기의 원료는 태양광, 수소, 바람, 원자력 등이 되어야 하겠지요.




가정부터 국가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구촌 글로벌로 전파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계몽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은 나중이란게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우리가 만듭니다. 




[연료별 차량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급]



문제는 화석연료에너지 사용을 하는 행위가 우리 지구의 허파를 암세포화하는 행위라는것을 즉, 원시인 미개인의 행태라는 것을 얼렁 지구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 나부터 말이지요. 이와 같은 시민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정부정책이 발표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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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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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러니 부정부패 비리비위 일감몰아주기 등 개인사리사욕 챙기는 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등은 겸직을 금해야 합니다.
아니면, 유럽선진국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주 상당구는 보수라 하여 오로지 새누리만 보고 찍는데 그러지말고 새인물 젊고 희망차고 열정적인 인물로 당은 보지 말고 찍어야 합니다.
능구렁이보다 신참이 그래도 호기심에 일은 하지않겠습니까?

지금 시의회 의원들을 새누리가 독식하는데, 청렴도 하위권이고, 의정활동 개판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후폭풍도 갑갑한데, 그 라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역쉬 쇄뇌가 무섭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깨어나십시요. 계몽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의정활동 하는거 없고 개판치고 월급만 먹고 깽판치고, 지들 불법 탄로나면 고래고래 소리치며 싸움만 일삼는 인물을 왜 이리 고집하며 지지해야 하나요?

시민들이 나서서 시의원들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명박스럽게 도둑질할때는 시의원소환제까지 행할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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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되면,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보충이 되기에 가격 경쟁력이 서게 됩니다.


남한에 비싼 땅값을 떠나 북한에서 거주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5천만 인구시장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시장으로 커질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되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쓸데없는 다툼을 종식시키고, 김정은이 목숨도 살려주고 통일을 이루는데 큰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평창올림픽과 심지연관현악단, 김여정 방문 등으로 급물살을 타기를 소망합니다. 


조선 김씨여 마음의 문을 여시오!


남쪽의 가짜보수 친일세력들도 마음의 문을 여시오!





죽기전에 통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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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의 진실!

 고승덕의 말이 맞았나? 정봉주의 말이 맞았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밝혀진다.

[그 시절 그때의 이야기]

 

 

대선 정국의 폭풍으로 등장하고 있는 BBK 의혹은 진실은 무엇일까? BBK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14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에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 이명박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먼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LKe 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이 주가조작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된다"며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이명박 후보는 '20014월부터 대표이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나는 김경준씨와 결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부터는 주가조작과 횡령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명박 후보가 LKe 뱅크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뒤에도) BBK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LKe 뱅크 회사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가조작과 횡령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주가관리 기간에도 LKe 뱅크 계좌에 돈이 드나든다", "LKe 뱅크가 김경준씨의 계좌, 쉽게 말해 동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가조작이 일어나던 기간 동안에 LKe 뱅크의 상태는 영업을 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친 회사"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로서는 회사의 고유업무가 전혀 없고 계좌에 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사업을 준비하다 망한 회사였기 때문에 명목상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시기에도 "대표이사가 관리할 돈도 없었고 계좌도 없었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이어 "그러니까 LKe 뱅크는 껍질밖에 없는 것이고 김경준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실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모든 도장과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다",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 BBK의 실 소유주는 누군인가?

 

BBK 의혹의 또 다른 쟁점인 BBK의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LKe 뱅크와 BBK를 창업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200010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주장을 펼쳤고 고승덕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인 994월에 BBK가 설립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명박 후보가 (BBK) 설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의 이런 반박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BBK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만나기 전에 설립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014, 5월 경에 LKe 뱅크와 BBK 사이에 상당부분 거래가 오가면서 BBK 지분을 100% 소유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런 정황적 증거와 신문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건 이명박 후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LKe 뱅크가 30억을 BBK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거꾸로다", "김경준씨가 BBK에서 30억의 자본금을 통째로 빼내서 LKe 뱅크에 투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돼서 잘못했다고 확인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정봉주 의원이 지적한 'LKe 뱅크가 BBK 지분을 소유하는 과정'이란 김경준씨가 BBK에서 횡령해 LKe 뱅크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BBK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끝으로 BBK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해 정봉주 의원은 '연 순이익이 31억 정도 되는 다스가 몇 개월 사이에 어음할인을 통해 6년동안의 순수익에 맞먹는 190억원이라는 돈을 BBK에 투자했다', 정황증거를 볼 때 "어음할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 BBK로 투자됐다는 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이며, 이 땅의 매각대금이 BBK로 투자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정 의원은 이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검찰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계좌추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도곡동 땅 매각자금은 5년 만기 보험상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기 전에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어음할인은 다스가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것"이라며, 정봉주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임이 () 연방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출연 :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 / 고승덕 변호사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

 

- 이 사건의 개요를 말해달라.

 

정봉주 의원>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일단 2000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차 주가조작이 있었다. 증권업협회에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주가조작이 있으니 조사하라고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112월에 2차로 증권업협회에서 금감원에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기한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은 두 번에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BBK가 투자한 옵셔널벤처스에 투자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1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384억에 달하는 투자금이 횡령됐다.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것이고, 과연 이것이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인지했거나 연루됐는지가 쟁점이다.

 

고승덕 변호사> 이 사건은 김경준 씨 개인이 옵셔널벤처스의 회사공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건이다. 사건의 출발은 김경준 씨가 미국의 펀드매니저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92월에 해고당한다. 해고당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994월에 BBK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게 된다. 김경준 씨가 BBK 투자자문을 통해 펀드자금 유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펀드라는 건 차익거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금리성 펀드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빼내서 갑자기 코스닥에 투자한다. 코스닥에 투자한 뒤 곧 회사를 인수하고 대표가 되더니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난을 치다가 미국으로 튄다. 즉 사건의 본질은 BBK의 문제가 아니라 BBK의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개인적으로 엉뚱한 회사를 인수해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회사공금 횡령사건이다.

 

-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보나?

 

정봉주 의원> 일단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 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적은 있지만 BBK에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찾아낸 자료나 근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명박 후보가 연루돼있다는 근거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명박 후보가 공동책임이 있거나 주도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일단 1차 주가조작 시기에 BBK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이때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의 대표이사로 BBK와 연루돼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재직기간이 주가조작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된다. 그리고 20014월엔 김경준 씨와 같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둔다. 지금 이명박 후보는 '20014월부터 대표이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나는 김경준 씨와 결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부터는 주가조작 및 횡령이 동시에 일어난다. 4월부터 계속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7월부터 횡령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BBK와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고 판단되는 LKe뱅크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이 살아있다. 본인은 대표이사를 그만뒀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가조작과 횡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1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384억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진영 씨가 횡령의 송금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고승덕 변호사> 사건의 큰 흐름은 김경준 씨가 금감원 적발에 의해 BBK 문을 닫게 되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가는 것이다. BBK20014월에 문을 닫고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이 겹친다는 부분이 있다. 원래 이 펀드는 코스닥에 투자할 수 없는 펀드인데 코스닥에 투자하면서 김경준 씨가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했던 건 이른바 작전성 주가조작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이라고 하면 마치 주가를 띄워서 비싸게 파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가관리였다. 김경준 씨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비싸게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르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때 나타난 주가조작 유형이 있는데, 그중 유형별로 허수매도와 허수매수라는 게 있다. 허수매도는 없는 물량을 위에서 걸어놓고 주가를 눌러서 싸게 사는 과정이고, 허수매수는 아래서 받쳐서 비싸게 올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결과 분석을 해보면 기간이 겹치는 동안에 김경준 씨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그 기간 동안은 허수매도를 했다.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투자자들은 주식을 싸게 산 것이다. 장사꾼이라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는 동안은 싸게 사는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띄운 게 아니었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를 관리하는 기간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은 그 기간에는 없었다. 두 번째로 LKe뱅크나 BBK 문제인데, BBK는 금감원에 적발돼서 조사받는 동안에 김경준 씨가 BBK를 버리고 옵셔널벤처스로 옮겨갔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LKe뱅크라는 게 등장한다. 주가조작이나 주가관리 기간에도 LKe뱅크 계좌에 돈이 드나든다. LKe뱅크가 김경준 씨의 계좌, 쉽게 말해 동원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LKe뱅크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다. LKe뱅크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명박 후보는 모를 수밖에 없었냐면 LKe뱅크는 일반회사가 아니었다. LKe뱅크는 인터넷 증권사 EBKS가 설립되면 EBKS와 제휴해서 인터넷 자산관리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회사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EBKS의 허가가 무산돼서 청산으로 들어가고, LKe뱅크는 사업하려고 준비하다가 회사가 죽어버린다. 주가조작이 일어나던 기간 동안에 LKe뱅크의 상태는 영업을 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친 회사라는 것이다. 특히 LKe뱅크의 자본금이 있는데, 김경준 씨가 '증권사 설립하는 동안에 돈을 놀리면 뭐하냐, 내가 불려주겠다'라면서 마프(MAF) 펀드에 투자시킨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후보로서는 회사의 고유 업무가 전혀 없고 계좌에 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껍질밖에 없는 것이고, 김경준 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실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모든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명박 후보였던 기간에도 대표이사가 관리할 돈도 없었고 계좌도 없었다. 그리고 20014월에 물러난 이후엔 김경준 씨 혼자 다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LKe뱅크 대표라는 건 의미가 없고 BBK에는 전혀 주인이 아니다. BBK는 이미 죽은 회사이고 LKe뱅크는 잠자는 회사다. 마지막으로 이진영 씨 부분이 있다. 이진영 씨는 마치 이명박 후보가 계속 데리고 있던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상 이명박 후보와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다. 이진영 씨는 LKe뱅크의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상당히 착실하게 일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나중에 옵셔널벤처스로 옮겨갈 때 이진영 씨를 데려갔다. 그런데 나중에 김경준 씨가 도망가면서 옵셔널벤처스가 망하니까 이진영 씨가 나오게 됐다. 그 후 한참 쉬고 있다가 이명박 후보 출판기념회에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옛날에 이진영 씨가 착실하게 일했던 게 기억나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지 그전부터 계속 데리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다.

 

정봉주 의원> 이명박 후보가 연루돼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한나라당은 참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복잡해서 듣고 싶지가 않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200012월부터 4월까지 2000원 하던 주식이 2개월 만에 8000원으로 뛴다. 그리고 5월에 증권업협회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증권업협회에서 2개월간 추적해서 이 정도면 주가조작 의혹이 충분하다고 해서 신고했다. 주가조작이라는 건 증권업협회에서 주장해서 금감원에 신고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공동으로 세웠던 LKe뱅크는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라는 건 자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시 하나은행 내부자료를 보면 BBK를 소유하고 있었고 EBKS를 소유할 예정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LKe뱅크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김경준 씨와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여기 계좌가 48~80회 정도 주가조작에 이용된다. 회사를 오픈해놓고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나.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건 증권업협회에서 판단 내렸고 금감원에 신고했던 사실이다.

 

고승덕 변호사> 일단 2000원에서 8000원까지 4배가 올랐는데, 실제로 동원된 자금은 100억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다. 그런데 자본금은 190억이 안 된다. 통상의 증권사례를 보면 자본금의 70~80%가 동원되는 경우는 주가가 50~100배 정도 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4배밖에 안 갔다는 건 주가를 누르는 것이었고, 주가조작이라는 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주가조작이라는 건 여러 개념이 다 혼합돼있는데, 실제로 증권업에서 적발됐던 건 불공정 거래다. 자연스럽게 주가가 거래되지 않고 약간 주가를 높여서 사거나 눌러서 뺀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조가조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시 적발됐던 것들은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식거래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김경준 씨가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처음엔 약간의 고가주문을 내는 게 있다. 왜냐면 옵셔널벤처스가 워낙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10% 정도 높여서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증인선서를 하면서 LKe뱅크 운영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다.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하려 했을 때 자기가 모든 실무를 하기로 하고 이명박 후보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실무책임은 자기가 했다는 걸 인정했다. 김경준 씨는 단순히 하수인이 아니라 타이틀이 사장이다. 그리고 LKe뱅크는 정확히 말하면 지주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은 모두 개인이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 두 대주주를 가진 회사였고, LKe뱅크가 BBK나 다른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

 

- 이명박 후보는 20001016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했고, 20001021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LKe뱅크와 자산관리사인 BBK를 창업했다'고 말했는데?

 

고승덕 변호사> 시기적으로 보면 BBK가 설립된 게 99년이다. 맨 처음엔 김경준 씨가 자기 돈으로 했고 조금 지나면서 투자자문사 등록을 할 때 친구가 경영하는 창투에서 30억을 빌려서 했다. 그러고 나서 6~7개월 후에 이명박 후보를 처음 만난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명박 후보가 BBK 사장인 김경준 씨를 영입해서 제휴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부분이 마치 덕담하듯이 과대포장됐든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본다.

 

정봉주 의원> 당시 자료들을 보면 내가 영입했다는 주장이 있고 창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했다는 쪽으로 가있다. 당시 월간중앙에는 '내가 펀드에 묻어뒀다'는 표현을 쓴다. 지난 초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서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명박 후보는 '오보다, 기자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런데 오늘자 월간중앙 윤석진 차장이 'BBK를 창업했다고 분명히 들었다, 나는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다, 오보가 아니다'라고 반박보도를 냈다. 이명박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당시엔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던 것이다. 내가 BBK를 창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김경준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다녔던 근거들이 정확히 나와있다.

 

고승덕 변호사> 사실이 실제와 안 맞는다. 이명박 후보가 귀국한 게 9912월인데 BBK가 설립된 게 994월이다. 그건 후보를 만나기 전이다. 그리고 BBK의 뜻은 이름의 이니셜로 만든 미국식 회사이름이다. 첫 번째 B는 김경준 씨 부인의 B이고, 두 번째 B는 김경준과 단짝친구인 오영수의 영어이름, K는 경준의 K. 이 세 사람은 한국에 나와서 같은 증권사에서 결사대처럼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세 사람이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영업을 시작한 건 996월이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이 설립돼서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설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정봉주 의원> BBK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시가 만나기 이전에 설립된 건 맞다. 그런데 당시 BBK 최대주주였던 분이 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이분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014,5월경에 LKe뱅크와 BBK 사이에 상당부분 거래가 오가면서 BBK 지분을 100% 소유하는 과정이 나온다. 305000만원이다. 30억이 LKe뱅크에서 투자돼서 BBK 지분 100%를 소유하는 시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자금이 흘러가는 측면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내가 하나은행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건 내부품위서라고 하는데, 내부품위서만큼 중요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다. 은행에서 투자하기 위해 검토 보고한 자료에서 LKe뱅크는 지주회사이고 LKe뱅크가 BBK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가 명백히 나온다. 이런 정황적 증거와 신문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건 이명박 후보였다.

 

고승덕 변호사> LKe뱅크가 30억을 BBK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실제는 거꾸로다. 김경준 씨가 BBK에서 30억의 자본금을 통째로 빼내서 LKe뱅크에 투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돼서 잘못했다고 확인서를 쓴다. 왜냐면 이게 회사 돈 횡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원 과정에서 LKe뱅크 돈이 다시 BBK로 환원되는 건데, 하나은행 건의 진실은 이렇다. 증자에 하나은행을 참여하기 위해 김경준 씨가 굉장히 노력한다. 그 당시는 코스닥 거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초기주주는 주당 5000원에 참여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보통 5배가 기본이었다. 그래서 김경준 씨는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정관변경신고를 한 시점과 하나은행의 2차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똑같다. 아마 김경준 씨가 이명박 후보가 주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은행에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다. 정관변경이라는 건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명박 후보가 이사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준 씨 혼자서 정관을 변경해서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조된 서류라고 생각한다.

 

정봉주 의원> 이제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한 근거로 얘기한다. 첫째, 검찰에서 당시의 BBK와 이명박 후보를 조사했는데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올 6월에 국회에 와서 증언했다는 것이다. 둘째, 금감원이 당시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고 금감원장이 올 6월에 국회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이다. 셋째, BBK의 실질적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김경준 씨가 금감원 조사시 증언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음을 내세우는 증거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은 한번도 이명박 후보와 BBK를 조사한 적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금감원도 주가조작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BBK 운영보고서 허위만 조사했다. 즉 금감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연동시켜서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과 금감원이 관계없다고 판결을 판결 내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가 BBK는 자기 거라는 금감원 보고서를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미국법원에서 위조된 서류로 보인다고 해서 증거채택이 안 됐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세 가지가 전혀 근거 없음이 판명 났다.

 

고승덕 변호사> 한국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든 간에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연방법원에서 김경준 씨를 추방하면서 김경준 씨가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를 이미 판단했다. 특히 김경준 씨는 '모두들 왜 내가 혼자 범행했냐고 하냐'면서 굉장히 다퉜다. 그랬더니 연방법원에서 추방판결에 아주 상세하게 썼는데, '한국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라고 하면 범죄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김경준 씨와 누나인 에리카김밖에 없다, 따라서 김경준 씨가 명백하게 재산을 빼돌린 게 입증되기 때문에 김경준 씨가 이런 범죄행위를 재산적 이익 목적으로 범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시 말해 범죄라는 건 단순히 옆에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나 연루되는 사람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이명박 후보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돈이 단 한 푼도 없고, 미국 연방검찰이 총동원돼서 조사해보니 그 돈은 전부 김경준 씨와 그 일가족이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됐고 거의 대부분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고스란히 가있는 게 발견됐다. 연방법원에서는 '돈 번 사람은 오로지 김경준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연루됐겠는가'라고 해서 김경준 씨의 말을 믿지 않고 판결했다.

 

정봉주 의원> 현재 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다섯 개다. 이번에 결정 난 게 송환재판이다. 세 가지가 판결됐고, 두 가지는 디스커버리 중이다. 송환재판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송환시켜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증거입증이 20%정도면 된다. 모든 증거는 일단 증거능력이 있다는 걸 선험적으로 인정해주고 들어간다. 증거법에 근거해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모든 증거는 일단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건 우리 측의 주장과 여기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건 판결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된 증거는 송환에 인정된 부분이고, 여기서 쓰인 증거가 똑같이 미중부가 몰수소송 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이런 것이 김경준 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이뤄졌다는 진술인들의 증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몰수소송을 하는데 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출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증거능력 중에 금감원에서 조사했다는 것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민사소송 두 개는 김경준 씨가 이기고, 하나는 미 정부가 지고, 다스가 김경준 씨한테 소송을 건 부분도 진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김경준 씨 재산을 몰수하기로 압류 걸었다가 40만 불이 풀린다.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과 이명박 후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건 송환재판과 관련된 부분적인 측면이지, 송환 이후에 이명박 후보와 연루돼있느냐는 또다시 다퉈야 하는 것이다.

 

고승덕 변호사> 판결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범죄인 송환판결만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판결들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사실이 아니다. 범죄인 송환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김경준 씨가 항수를 포기해서 사실관계를 승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판결이 있을 때 가장 공신력 있는 판결은 확정판결이다. 확정판결에서는 분명히 김경준 개인의 잘못이 인정됐다. 그리고 다른 소송과 범죄인 송환판결은 조금 다르다. 범죄인 송환판결에서는 김경준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느냐 주가조작을 했느냐가 다퉈졌기 때문에 그건 깨끗하게 인정됐다. 그런데 다스가 하는 소송은 다스 회사 돈을 빼먹은 사건이 아니라 다스가 투자한 펀드의 피해자로서 사기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법원에서는 펀드사기냐 아니냐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퉈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가조작과 회사 돈 공금횡령 부분은 김경준 씨가 승복해서 유일하게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 다스가 BBK19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다스는 연 순이익이 31억 정도 된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어음할인을 통해 BBK190억이라는, 6년 동안의 순수익에 맞먹는 투자를 한다. 2000년에 150억을 넣고, 2차에 80억을 넣고, 마지막에 10억을 넣고, 그전에 50억을 넣어서 총 190억을 넣는 과정이 있었다. 다스에 대한 장부를 압수하고 다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스가 도곡동 땅을 매각한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이명박 후보의 형인 이상은 씨의 땅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부분까지만 발표했다. 그런데 도곡동 땅을 판 돈이 5년만기 채권으로 들어갔다가 채권이 끝날 무렵에 다스가 여력이 없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채권만기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BBK로 투자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돈이 다스에서 사라졌다가 6개월 후에 147억이 또다시 조흥은행 계좌로 해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한나라당 경선 때 이 계좌를 확인한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다스에서 들어온 돈은 실질적으로 도곡동 땅을 판 매각대금, 그러니까 제3의 소유자인 매각대금이 BBK로 들어와서 주가조작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 주장은 채권만기 이전에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정황증거로 보니까 어음할인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돈을 찾기 이전에 어음할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 BBK로 투자됐다는 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있는 것이다.

 

고승덕 변호사> 5년만기 보험상품에 매각자금이 묶여있었고, 만기 전에 돈이 나갔던 게 아니고, 어음할인은 다스가 납품대금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문서로서 얘기됐던 부분이다. 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넌센스는 이명박 후보가 마프 펀드 회장이라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펀드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펀드 투자자와 펀드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건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사다. 펀드 투자자가 아무리 펀드에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투자자일 뿐 펀드를 지배할 순 없다. 펀드라는 건 펀드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모아놓는 것이다. 펀드회사 자체는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는 회장, 사장을 따질 회사가 아니다.

 

- 김경준 씨가 귀국하면 검찰수사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정봉주 의원> 당시의 심각한 부실투자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횡령한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관계들의 얘기만 듣고 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우리가 입금증을 보니까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계좌로 54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횡령사건의 기본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검찰에 요청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다. 첫째,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도곡동 땅이 제3자의 소유'라는 검찰 발표는 있을 수가 없다. 도곡동 땅 판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검찰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에 들어가서 BBK에 투자됐느냐는 장부와 계좌를 확인하면 된다. 둘째, BBK 투자자들이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공모자인지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셋째,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84억을 김경준 씨가 다 횡령해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억은 국내로 돌아온다. 그럼 이것이 이명박 후보와 연동돼있는 계좌로 간 것 아니냐는 계좌추적이 있어야 한다.

 

고승덕 변호사> 이 사건은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임이 연방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할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

 

 

 

 

 

 

고승덕은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했었다.

정봉주는 BBK사건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징역1년을 실형을 살다 나온 구,열린우리당 의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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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 통찰력큰사람, 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청주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라이더,대금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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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업계 돕겠다"..식당 사장 "건물주, 관리비도 올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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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식업계 식당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지원책의 정책을 잘 뜯어보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이 되겠는가?

근본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서민들의 윤택한 현금유동성을 가지고 돌고있는 돈이 증발해버린것 입니다. 

서민경기의 수백조의 현금이 이명박의 케이만군도, 최순실박근혜의 독일 유럽등지에 가있다.

그래서, 서민경기는 힘들다.  

물론 이건희의 비자금은 해외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국민들의 혈세를 개인이 착복하여 숨겨진 그들의 돈을 국내로 원래의 주인들인 국민들에게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정부가 서민들의 경기를 살리겠다고 , 지원책 지원책하지만, 

결국은 힘든 서민들에게 세금뜯어서 그 세금 내기 힘든 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내느라 소비도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세금제도는 개편안하고, 

그 세금으로 지원금이라고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다시 지원금 지원금하고 세금을 지원금으로 돌릴뿐이지 근본대책은 안된다.



세금 = 지원금 


단순한 정책이다. 누구든지 짤수 있는 그런 정책



뭔가 착각하는거다. 이런 정책말고,


대기업들이 과자장사 빵장사 마트장사 피자장사 편의점장사 광고회사 식자재장사 렌트카 중고차 숙박장사 등등 문어발 사업확장을 규제하고, 해외수출사업, 과학산업, 우주산업, 첨단기술개발, 신성장산업 투자의 사업만 하도록 정부정책으로 대기업의 거머리 흡혈사업을 규제하는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경기가 산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비자금 축적금 적립금 등이 넘쳐난다. 


돈으로 돈을 먹는 금융업을 하게 되는게 대기업들이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제조업은 그냥 절세를 위한 포장, 규제 안받기 위한 허울이고, 지원을 받기 위한 치장이다.


실질은 금융업이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업의 종목은 실제는 금융업이다. 


땀안흘리고 돈으로 돈먹기

절대 손해안보는 돈으로 돈먹기 


한번 대기업은 영원한 대기업!


이걸 뜯어고쳐야 한다.



전직 대통령 불법비자금 회수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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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은 거의 북한 따라하기 를 하던 철없던 정권이고 시절이였다. 


국민들과 국가를 상당히 뒤로 후퇴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를 후퇴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새누리당

이명박

그들의 졸개 하수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을 엄호하였다.




<박근혜 정권시절의 북한의 모습>



<박근혜 정권시절의 남한의 모습>



매한가지였다. 


누가 누구를 흉보는게 똥묻은개가 죄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였다. 


박근혜 시절은 그랬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에서 전분야가 그랬다!



정치 : 빨갱이니 종북이니 몰아부치면서 그들은 북한을 따라하기 바빴다.

사회 : 사회 여기저기 안썪은데가 없었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경제 : 대기업들은 돈을 계속 벌고, 소기업, 서민들은 거의 노예생활이였다.

문화 :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자기말 안들으면 블랙이였다.

스포츠 : 스포츠재단 한개면 되는걸 여기저기 몇가지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비자금을 정부가 회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능의 연속!

적페의 연속!


아직도 이 나라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매한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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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경제 경기 너무 안좋지요?


이명박 박근혜 끔찍했던 9년간의 정치적 피해가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정보도 없는 서민들이 모든 그들의 부조리와 범죄, 꼼수를 모른체 청와대의 어용 방송언론들만 보면서 그들의 허상과 바람만 든 풍선만 보아왔고 막연하게 낙관적인 기대만 했습니다. , 그들이 만든 정치적 폐해가 현재 경제적 핍박으로 우리를 현재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도 이 험란한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 갈 꺼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서민들 이 정글같은 험난한 경제 경기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그것은 님들이 아무 생각없이 찍은 새누리 매국 가짜 정치인들을 찍어준 죄값입니다. 


정말 사람볼줄 모르는 볼품없는 안목들 탓을 하십시요.


작금의 경제 경기 나빠진거 문재인, 민주주의, 촛불민중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다. 이들은 암덩어리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달린지 고작 몇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저질스러우며 갑질을 즐기고 권력을 남용하는 약탈의 그림자! 그들의 정치적 폐해가 현재 경제적 핍박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감내하십시요. 


다 여러분들의 책도 안보고 진실도 알려고 하지 않는 부덕의 소치이며, 아무나 뽑아도 잘 될꺼라는 오만의 극치의 결과입니다. 




이들 지지하시고 투표하신 분들! 그래서 어깨 맞대고 손 꼭 잡고 이들과 함께 돈좀 벌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도 공범자이네요. 

반드시 응당의 죄값은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의 범죄와 수치, 꼴부견들을

폭설과천청 블로그는 이명박 정권 시작전부터 예견한 블로거입니다.





정치는 서민들은 몰라도 되고, 정치인들의 것이라고 말하다면, 경제 서민의 돈도 정치인들의 것이 됩니다.




깨어있는 분들이나 통찰력있는 지식인 또는 생활정치인,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 시민운동가 들은

이미 9년전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예견했었습니다. 


이미 9년전에 막을수 있었던 사건인데, 무지한 대중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큰 교훈을 주려고 하늘은 이 길을 선택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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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법원 검증조서에서 드러난 개표 조작 ]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법원 검증조서에서 드러난 개표 조작

 

 

 

1. 컴퓨터개표기의 혼표

 

16대 대선 투표지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해봤더니 혼표가 101표 나왔다는 그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억장 개표해서 단 한장이라도 혼표가 나오면 전자개표기 안 쓴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한 개표구에서 혼표가 101장이 나왔는데요…!

100억장을 개표했나요?

 

 




2. 순차적으로 나온 컴퓨터개표기의 혼표

 

16대 대선 인천부평구의 컴퓨터개표기 개표 결과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해봤더니 혼표가 101표 나왔었는데요,
묶음의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혼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식으로 100묶음의 1번째 2번째 3번째… 순차적으로 컴퓨터개표기 혼표가 나온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GMO는 대한민국이 실험장이다."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올해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 후에 "18대 대선 재검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8월에 폐기 지시한 건, 재검표하면 18대 대선의 경우 반드시 혼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컴퓨터개표기한테는 사망선고가 되는 겁니다.

 

 






3. 집중식 컴퓨터개표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할 수도 있었겠네요.

 

컴퓨터개표기 개표결과 재검표 검증 〈조서〉 내용입니다.


※ 컴퓨터개표기 사용 개표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할 수도 있겠네요. ※위법행위!
'문재인' 101표를 100표라고 하고, '박근혜' 99표를 100표라고하고 이런 식으로요.
〈조서〉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혼표발생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조서입니다!

 





 

4. 컴퓨터개표기를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쭉 사기를 쳐 온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사실 한국에서 법으로 컴퓨터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쳐 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전산조직)이 아니라 컴퓨터 없이 작동하는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한국의 법원(대법원)도 그 주장을 인용해서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각급 법원 판사사 각급 선관위 위원장임.)

위의 그림은 중앙선관위가 국고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신문광고를 내며 "컴퓨터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 신문광고를 낸 사람은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고 現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장인 '김용희'氏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십 몇 년째 뻔뻔하게 우기고 버티는 것을 지난 몇 년 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겪어 오면서, 기가 막히고, 탈남(脫南)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5. 이 명백한 사실들을 덮기 위해 국가는 어떤 일들을 자행해 왔나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現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은 내부고발을 했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해임처분 당했습니다.

  2008년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전자선거시스템의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 고려하시라"고 권고했으나, 그 후 아직까지 복직이나 해임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은 재판을 열지 않고 "박근혜 탄핵"을 이유로 원고패소(?!) 시켜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비용이 또 5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지시를 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2014년 1월 17일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고,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산조직=컴퓨터개표기라면, 그 경우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컴퓨터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논(論)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엉터리식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원고 '황교안')이 걸려서 법원이 완전히 불법으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재판장 '강형주'는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되었음.)

 

그와 관련하여 '김필원', '한영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저까지 함께 1년씩 구속되었었고, 저한테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성식' 검사가 조작사건을 또 걸어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잡혀서 4개월간을 또 구속당했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중.)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르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이 글에서 컴퓨터개표기의 혼표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이상, 이 컴퓨터개표기라도 안 쓰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95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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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전사 - 신상철

그가 꽤 오랜 시간동안 국방부와 피말리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저수지의 돈처럼 말이죠.


그 진실을 파악하려면 빨갱이 종북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합니까?


그 자들이 범인입니다.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
 

지난 주 열린 천안함 제6차 공판(2017. 8. 24)에는 두 명의 증인이 법정에 증인석에 섰습니다. 장봉열 해경 253호 정장과 김종현 전 한국선급협회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봉열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천안함 함수는 반파 후 얼마 만에 침몰했을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천안함 사고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이 반파 직후 함수.함미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침몰하여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다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제 글을 통해 함수.함미의 침몰 시간과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천안함 함미는 불과 3분여만에 침몰하였다

위의 TOD영상은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천안함 반파직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침몰 순간(21:21:58)’의 영상은 제출치 않아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만, 21:22:40초에 최초의 모습 그리고 21:23:38초에 함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TOD의 시각오류(1분40초)를 감안하더라도 천안함 함미는 ‘반파 후 불과 3분여’만에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미가 즉시 가라앉은 이유는 선체 중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및 기관설비들이 모두 함미에 집중되어 있고 공기부력을 제공할 침실 및 사무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함미는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위의 영상(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미는 앞부분(기관실)이 제일 먼저 물속으로 기울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천안함 함수는 16시간 22분간 떠 있었다.

반파직후 가라앉은 함미와는 달리 함수는 계속 조류를 따라 동남쪽으로 표류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인 2010. 3. 27 오후 1:37분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결국 함수는 사고순간으로부터 무려 16시간 22분간 침몰하지 않고 떠 있었던 것이지요. 아래 사진은 국방부 백서에 기록된 천안함 함수의 이동경로입니다.

함수가 무려 16시간 이상 물 위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함수에는 공기 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및 업무공간이 함미에 비해 많고 엔진 등 중량설비가 없으며 특히 함수 제일 앞 부분의 앵커룸(닻창고) 및 보이드공간(Void Space, 선박의 정면충돌을 대비하여 만들어두는 텅빈 공간)은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정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함수가 16시간 22분 동안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실수일까요? 초계함이 반 토막 나고 침몰하니 정신이 없어서 황망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법정증언) 해군작전사령부는 반파직후부터 침몰 시점까지 함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추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좌표를 현장의 탐색구조대에 보내주었습니다. (심승섭 해작사 작전처장의 법정증언)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해작사 및 해경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론 앞에서 그 사실을 감춘 채 “현재 유실된 함수와 함미를 수색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 유종철 해경 501호 부함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501호 유종철 부함장은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해양경찰>과 <253>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해경 함정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다.


* 관련기사 : [천안함] 16시간 떠 있던 천안함 구조하지 않은 까닭은?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43

(2) 심승섭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출석한 심승섭 준장(해작사 작전처장, 당시 대령)은 “천안함 함수는 27일 오후 13시37분에 완전 침몰하였으며, 해작사에서는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그러면 그 위치를 현장 수색단에 통보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함수의 위치를 탐색구조대에 통보해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천안함 함수 16시간 22분 떠 있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3925&section=sc4


3.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의 혼선

정부와 국방부에서 함수가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인 결과  당시 국민들은 물론 언론에서 오보가 쏟아졌으며 심지어 사고 다음날 긴급으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조차 침몰시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집니다.  

(1) 언론보도 : MBC 보도 사례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월26일 22:15분이며 501함의 승조원들은 단정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천안함 함수의 생존자들을 501함으로 이송합니다. 구조 과정에 대한 MBC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MBC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들 역시 위의 내용과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보도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천안함의 함미.함수는 모두 금방 침몰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 3. 27 어떤 언론도 ‘천안함이 16시간 22분 떠 있다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으며 심지어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발표문에서 조차 함수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2)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2010. 4. 1)

* 함수.함미 발견에 관한 부분

? 당일(3. 28일) 15:37경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 「1구역 수탐기 탐지결과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옹진)이 해당지역 도착(21:34)과 동시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하여, 약 한 시간 후인 22:31분에 미식별 수중 물체를 포착하였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하였음.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0120

(3) 국회국방위에서의 혼선

천안함 침몰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긴급소집된 국회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 시간과 관련 잘못된 사실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질의응답에 거론됩니다. 

사고 다음날인 2010. 3. 27 국회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15:14 개회되었으며 18:36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천안함이 16시간22분 떠 있다가 13:37 완전히 침몰했다’는 사실은 일체 보고되지도 않았고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 (2010. 3. 27)

<앵커> 문제의 폭발 직후 천안함 함장은 군 통신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군의 초기대응 과정에 대한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후 천안함 함장이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정전이 되면서 모든 군 통신기기가 불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식 준장/합참 정보작전처장 : 당시 폭발음이 들림과 동시에 배가 완전히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시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가 아니라 갑판으로 올라가 상황을 보느라 2분이 지연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초기대응 미숙을 질타했습니다.

선체의 60%가 잠길 때까지 20분,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는 3시간이 걸렸는데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 (하략)

출처 : http://tuney.kr/dvNNhF


4. 함수가 16시간 22분 떠 있다는 사실의 의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혹시라도 함수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업입니다. 그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함수를 확보해야 하고 잠수요원을 선내에 진입시켜 수색 및 구조해야 합니다.

당시 함수에는 故 박성균 하사가 있었습니다. 4/25 함수 인양시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故 박성균 하사가 3월27일 함수가 떠 있을 당시 생존해 있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떠 있다는 것은 내부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뒤집어진 함수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공간으로 박 하사가 이동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수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여 만약 함수가 완전히 침몰하더라도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 생존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장 및 생존승조원들이 함수를 이탈할 때도 선내에 남아 있는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수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부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경 501함 역시 함수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부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501함에게 인계를 받은 해경 253호정에서도 함수에 부이를 설치하거나 생존자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기사 : [진실의길] 박성균 하사만 몰랐던 골든타임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30


5.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의 법정 증언

이번 항소심 제6차 공판(2017. 8. 24)에 출석한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변호인단이 묻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기관 혹은 타 함정과의 관련성을 흐리거나 부인하기 위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장봉열 정장은 천안함 함수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26일 밤에 이동 명령을 받았으며 계속 인근에서 수색하던 중 천안함 함수를 발견했다”며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27일 아침에 해경본부에서 좌표를 주고 이동하여 해경501함으로부터 인계를 받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인근지역을 수색 중 함수를 발견하였다고 얼버무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1)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

2011년 9월19일 제2차 공판에 출석한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은 법정증언에서 천안함 승조원들을 모두 승선시킨 시각이 밤 23:35분경이며 다음 날인 27일 새벽 05:50분 해군 참수리에 생존 승조원들을 인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해경 501함은 생존자를 인계한 후에도 계속 함수 곁을 지킵니다. 이때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였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만 501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이 트자 501함은 해경253호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해경 501함이 현장상황을 해경253호에게 설명해 준 후 상부에서 명령한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으니 이것은 ‘현장상황 인수인계’에 해당합니다. 이후 해경253호가 오전 내내(혹은 침몰 때까지) 함수가 있는 현장을 선회하며 지켰으니 인계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함수를 언제까지 지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계속 오락가락하며 얼버무립니다. 해경 253호가 501함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은 시각이 대략 07:30분경이고 함수가 침몰한 시각이 오후 1:37분인데 그는 그곳에 잠시 있었는지 혹은 오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6명의 소중한 인명이 물속으로 사라진 안타까운 사건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침몰 직전의 함수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첫째, 위치 확인을 위한 부이(Buoy)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둘째,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는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셋째, 심지어 선체가 침몰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색과 구조의 임무를 부여받은 해경의 정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2) 당시 선내 TV에서 함수의 모습을 보았다?

장봉열 정장이 계속 즉답을 피하고 얼버무리던 중 분명한 어조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의 “당시 선내에서 TV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해경정 내의 TV를 통해 함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인이 장봉열 증인에게 제시한 옆 사진은 당일 오전 7시30분경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이 장촌포구에서 찍었던 사진이며 그것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 다음 날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기에 당일 현장에서 그 모습을 TV로 보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당 영상은 면사무소 직원이 카메라로 찍은 스틸컷이며 동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저 영상을 TV를 통해 본 것이 분명한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YTN인가에서 보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그날 오전 저 영상이 보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함수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함수가 떠 있는 동안 그러한 보도는 전혀 없었으며 결국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한 셈입니다.

해경 253호 정장 그는 매우 중대한 사고의 위급한 상황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의 과정에서 조차도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해경 정장으로서 그의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철 

덧글 :

1. 천안함 재판이 8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수히 많은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증’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진실을 밝히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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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었어도, 국방부는 아직 이명박의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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