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새누리당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동반성장)정책 구호! 뒤에 숨겨진 중소기업 말살, 방관 정책을 알아야 경제를 살릴수 있다. 진짜 잘 살고 싶으면 대통령 잘 뽑아라!
POLITICS 2012. 9. 23. 12:42'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퇴행의 좀벌레가 대기업이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곧 국가 경제발전 저해요인의 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간 대통령이나 정부가 매번 경제성장, 경제성장 노래를 부르지만, 그 국가 경제발전 저해요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뿐인 구호에 그간 국민들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없다. 이는 지금의 대통령들이 권력의 욕심만 있지 실질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자신의 비자금 조성과 자신이 대통령 이후에 먹고 살 문제만 생각하다보니, 실질적인 희생, 연구와 노력은 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요행과 같다. 그저 유권자 표심확보를 위한 말뿐이다.
1. 대기업의 추가 고용은 더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비정규직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다.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몫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구현하게 하면, 더 많은 고용문제가 해결된다.
3. 고용이 창출되면 월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
4.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대기업 슈퍼마켓 정글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5. 대기업에게 돈을 몰아주면, 서민경제는 죽는다. 대기업들은 그 돈으로 해외시장투자, 빌딩증축, 부지매입, 대기업 주주 비자금조성, 서민들만의 사업품목으로 대기업 사업진출 등등으로 악순환은 계속된다.
곧 서민이 파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생계형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가족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부도로 한순간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즉, 재기 불가능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대통령!
대통령을 잘못 뽑은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자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사회에 조므래기같은 부자들은 다시, 대통령을 잘못 뽑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미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 제도에 흠뻑 빠져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명박과 박근혜가 말하는 동반성장은 뭣도 모르는 서민들 달래기용 구호로써, 말로만 천냥빚을 갚으려는 수작일뿐이다.
정부가 납품을 받을 때 중소기업과 직접 거래하기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면 프로젝트에 따라 각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을 상대해야 하니 담당자(공무원)의 업무가 많아지고, 또 직접 가격을 깎으면 정부가 비난을 받게 되니 대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프로젝트를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은 보전하고 손실분의 부담은 하청 중소기업에게 전가시켜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죠. 폐단을 고쳐야 할 주체가 오히려 권장하는 꼴이니 동반성장은 공허한 구호로 그칠 뿐입니다.
- 안철수의 생각 본문중에서 -
2. 정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기관은 감사원 밖에 없는데, 그 감사원도 결국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조성하고 있는 제대로 되지 않은 기관이다. 감사원은 또한, 이명박의 회사 맥쿼리같은 기업에 세금문제를 관할했던 '국세청'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이 정부부처의 납품을 어렵게 따서 진행하면, 그 정부부처 담당자를 불러다 문책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에는 능수능란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에 근간을 둔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동반성장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구호에만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것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과 유린에 당하며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여호와라! 생각하게 될텐데...이렇게 해서, 10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국민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 자신이 왜 그토록 경제에 쪼달리는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진보, 좌빨, 민주, 복지 이런것들이 사회를 어렵고 혼란스럽게 하는걸로만 쇄뇌되어서 그들 탓만 하게된다.
심지어 감사원이 각 정부 부처의 납품 관련 감사를 하면서 중소기업과 거래한 부처에는 "왜 안정적인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했냐"고 질책한다는 거에요.
- 안철수의 생각 본문중에서 -
'POLIT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정수장학회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무섭다.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나는듯) (0) | 2012.10.21 |
---|---|
새누리당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대통령을 왜 이렇게 흔드는가? (0) | 2012.10.16 |
[여성부 폐지]공공의 적이 되어가며, 존재근간이 없는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0) | 2012.10.03 |
박근혜, 바뀐애, 박은애 지금 행동 보면 물불 안가리고 저질러 보는 것은 이명박하고 똑같군. (0) | 2012.09.29 |
세금면제·세금중지가 아니고, 오로지 서민경제를 대출(빚)로 경기부양시키는 정치는 개(dog)도 할 수 있다. (0) | 2012.09.25 |
통합진보당을 오늘 탈당하다. (0) | 2012.09.18 |
박근혜가 정치적업적을 내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과 문은 그간 놀았을까? (0) | 2012.09.18 |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것이라던 BBK는 결국 국민VS이명박에서 이명박의 승리로 끝나는가? (0) | 2012.09.18 |
일본과 미국 영토분쟁을 정리하기위해 일본이 제시한 지도에는 대마도가 한국땅으로 되어있다. (0) | 2012.09.18 |
[인혁당은 푸른혼]검은방에 갖혀서 고문, 폭력, 협박으로 진술서에 '나는 간첩이다'라는 글에 싸인만 하면 풀려주겠다는 회유책에 싸인하면 '진짜 간첩'이 되는건가요? (0) | 201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