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법좀 보소'에 해당되는 글 1건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우리나라의 법은 경제사범을 육성키 위한 법인듯 하다.

실제로, 대박 버섯사업이라고 회사를 설립해놓고, 노인들을 유혹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한 부장은 회원 10,000명을 등쳐서 570억을 해먹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고작 벌금 3,000만원이다.

벌금 3,000만원만 내고 570억은 나몰라라 빼째 하면 되는 형국이다.

법원아! 3,000만원이 크니? 570억이 크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경제사범들을 법이라는 포장지속에

육성하고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 경제사범도 실은 경제살인인 것이죠. "

왜냐구요?

요즘 우니라라 법원은 무전무죄 유전유죄인거 아시죠?

대기업 이면 법이 피해가고,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면 법이 모른척하고, (그것도 조중동 언론을 잡고 있는)

즉, 돈이 많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큰 죄를 물립니다.

즉, 돈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승님은 없고, 돈의 황제만 대접받는 사회가 된거죠.

돈보다 높거나 훌륭한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때문에 목숨도 죽이고 버리고,

돈만 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목숨보다도 소중한게 돈이 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 경제사범, 돈뺏어먹는 사기사건 등도 살인사건에 준하게 판결하는 것이 맞는것이죠.

법원이 여기서 불공평한거에요.

여기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나, 경제사범은

3년 집행유예가 제일 많고요. (기업회장들 몇백억 회사돈 유용해도 거의 1년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그 다음 벌금형 1,500만원만 내면 끝

그 다음 쎈거는 거의 징역 1년만 살면 되어요. (밥주고 재워주고 그냥 편하게 청소하고 편지봉투만 풀 붙이고 살다오면 된데요.)

제일 쎈거는 징역 3년이래요.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누구처럼 사대강한다고 하면서  몇조 해처먹어도

그까이꺼 잡히면.... 3년만 살면 끝입니다.

3년 정도야 뭐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징역하면서 책이나 실컷 보고, 나와서 박사 소리 듣는게 어디 도서관 다니면서 돈쓰고 기름쓰는거 보다 나은 자기계발이 되는거죠.)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제사범 법률이

곧,

대한민국을 타락시키는

참 물질만능주의를 더 키우고, 경제사범들을 육성하는 법이 되는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꼼수를 자기들도 한번씩은 누려야 하기때문인가 봅니다.

요즘 뉴스에도 한명씩 해쳐먹은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