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의 독립 부정'에 해당되는 글 1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관해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법무부의 감찰을 받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일로 감찰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서 황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을 이끄는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서둘러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사안이 중하고 민감한 성격인 만큼 계속 방치하기 보단 조속히 진상을 밝혀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되찾겠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통상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담당하지만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인 만큼 대검 대신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에 대한 유례없는 감찰을 결정하면서 감찰 범위나 시한, 방법 등 기본적인 윤곽에 대해 법무부가 일체 함구하고 있어 황 장관이 '설익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황 장관이 내부의 의견 수렴이나 검찰 안팎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

감찰관실의 총책임자인 안장근 감찰관이 외국에 출장 중인 상황에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언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뭔가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안 감찰관은 지난 주말부터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현지 감찰기관과 법무부를 시찰한 뒤 이틀 뒤 귀국할 예정이지만, 법무부는 감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관이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나 여당, 다른 외부의 압력 혹은 교감 속에 '미운 털'이 박힌 채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감찰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의 하명이나 의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시점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되려 검찰 내부의 동요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미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청와대 간 갈등이 노출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 총장의 거취가 공공연하게 거론된 바 있다.

채 총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사그러들 시점에 갑작스레 황 장관이 '감찰' 카드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감찰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등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감찰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굳이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코드나 입김 대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 채 총장이 5개월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편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과 청와대·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