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경기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에 해당되는 글 1건

문재인 정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경제부양책이 시급하다. 직원들 급여줄 돈도 없어 어쩔수 없이 근로자를 줄이고 버티기에 안간힘인데, 일자리 창출이 쉽게 될것인가?

문재인 정부 당장 적폐세력이 만든 부익부빈익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시급하게 내놓아야

●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자기들을 건드리면 경기를 더 어렵게 하겠다고 자금을 꽁꽁 묶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가져다 바친 돈 곱배를 벌기 위해 독기같은 심성을 품고 있다.

● 소기업, 중소기업 들의 정부지원을 조건없는 문턱 낮은 조건으로 다수가 혜택이 받도록 해야 한다.

- 지금의 정부지원은 조건이 참 많다.

- 무슨 제품을 개발한다면 컨설팅을 해서 도와주겠다. 컨설팅이나 정보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는가?

- 무슨 인증을 한다면 인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증에 컨설팅을 해서 도와주겠다.

- 그간 오랫동안 육성을 해도 답이 안나오는 지역별 직접육성사업에 한정해서 그 사업만 지원을 해주겠다.

등등

너무 조건을 빡빡하게 해서 기업들 지원하는 듯이 생색만 낸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도저히 없다.

사업의 범위를 바이오, 한방식품, 반도체, 태양광 등으로 한정해서 지원만 해준다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가 어찌 되겠는가?

전혀 창업기업이나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양책이 아니다.

정말 지원사업들 보면 조건을 너무 가져다 부친다.

좀 보편적이고 넓게 모든 기업들이 작은 것이라도 경기부양을 할수 있는 피부에 닿는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 일자리창출은 소기업, 중소기업 들이 많아지고 광범위해져야 생기는 것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해답이 되는 정답임을 다시한번 깨달았으면 한다.

● 무분별한 벤처 창업 유도는 잘못된 것

대학생들을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로 입주하게 꼬신다.

사회경험 전혀 없는 학생들을 창업이라는 미끼로 유인해서 창업보육센터는 국가 자금 안정적으로 받고, 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양성한다.

너무 지나친 벤처창업 육성은 이 사회에 자금 흐름과 인재육성을 망치는 제도이다.

● 기득권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자금 조성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엄벌하고 환수되어야 한다.

-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관 연구단체, 공기업이 자금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짓을 해서 한탕 해먹으면 된다는 식의 들키면 재수없는것이고 안들키면 사회 생존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썩은 정신을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한탕해서 들켜봐야 집행유예이고, 그 한탕의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서 죄값은 작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이 적폐를 반드시 이제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 경기의 선구조는 개선되지 않는다.

●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서민들은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고민이다.

자영업자, 소기업 들은 한달동안 장사도 안되고 계약한건도 없는 경기를 그저 바뀌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 그들은 은행이나 사금융으로 몰려 대출이나 빚을 지고 있다.

아무리 새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당장의 서민경기 육성에 전략적 지원없이 순차적, 스텝바이스텝, 근본적인 거에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역풍이 불것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짜기만 하면 안돼!

지금 당장 이명박근혜 정부가 만든 부익부빈익빈 경기적폐를 그들 탓만 하면서 느긋하게 관망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목잡는 자한당 탓만 해서도 안된다.

민주당하면 무능한 정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생존을 걸며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골든타임은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