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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주택공급량을 늘려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는 동감은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토를 다 개발해서 현재 구석구석 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택, 집은 정말 남아돕니다. 

 

주택공급량을 늘려주겠다. 이것은 사실 부자들과 기득권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늘 마음속에 서민(노예)들을 착취하여 부를 쟁취하려는 생각뿐입니다. 

 

특히 정치인이 부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욕심은 매우 커집니다. (정치는 배부른 돼지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 망칩니다.)

 

그러한 배부른 돼지들은 러시아 푸틴과 매우 같은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이미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과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많이 늘어난 주택공급을 그들의 가족들 명의, 친지들 명의, 친척들 명의로 모두 소유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투기의 기회로 삼게 되며, 또 다시 주택의 부족현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와 기득권들은 부동산 한탕주의의 기회를 삼으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잘되던 말던 자기의 부만 생각하고 그들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반대로, 신규 주택자는 주택의 구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이 이미 시장에서 거품으로 많이 올라갔으니 현찰주고 사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대출이 됩니다. 행여라도 분양 및 당첨이 되어도 돈이 없으니 다시 팔고 나오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소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자와 기득권들의 한탕주의의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부자정당만 믿고 맹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약과 정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재명처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보유세를 물겠다.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주택을 많이 가진사람은 더 못갖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주택이 남아돌고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허나, 우리 서민들(대중들)은 이렇게 하면, 꼭 이재명이가, 진보들이, 민주세력들이, 꼭 세금만 징수하고자 한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서민들 대상으로 세금징수하는 것도 바뀌지 못하는 민주당도 참 욕 할 것이 많습니다.)

 

다주택보유자

 

즉,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강하게 물고, 집을 한채를 보유한 자에게는 세금이 전혀 없어야 하며, 집을 2채만 보유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보유세를 물게 해줘야 합니다. 집의 소유갯수가 많을수록 보유세가 증폭되어지는 구조로 보유세를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치인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요청을 해야지 

 

언제까지 1번당이니 2번당이니 선긋기만 한다고해서 맹목적으로 지지만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거나 바뀌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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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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