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명의신탁불법제도 입법을 즉시 발현하라! 부동산실명제는 허울이다. 명의신탁 불법 제도화를 즉시 입법 발현해야 한다.

발철언 의원

전두환

이명박

피존 이윤재회장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등

우리사회에는 너무도 많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재산을 은닉하는 경제사범 천국이다.

우리사회에는 한탕으로....... 자신의 재산을 남의 명의로 은닉시켜놓고 평생 대대로 불로소득으로 먹고살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

거의 왠만한 권력을 조금 가진 양반들은 이러한 유행을 반드시 벗어가지 않는다.

한번 욕 얻어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대신에 평생 먹고 사는 희열이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100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국가에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업신 여긴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살면서, 여유로우니까 은근히 음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까지 한다.

이래서 무슨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처럼 명의신탁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은 곧, 모든 부동산은 등기상의 실명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로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소유주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제도인데,

무뉘만 부동산실명제이지, 전혀 효력없는 제도이다.

그 안에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늦은감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명의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정의구현을 지칭하는 법치국가라면, 실명제 이외의 실소유자 나 숨은 소유자니 이런것들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당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불법화제도(명의신탁 불인정제도)의 입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명의신탁으로 은닉한 재산이 상당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