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의 대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이제는 벗어야 할때 (한국의 대기업은 대내적 시장을 갉아 먹으려 하지말고, 대외적 자유경쟁시장에서 더 큰 경쟁에 부딛혀야 한다.)

◀ＡＮＣ▶

실태를 보니까 상생은커녕 살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계열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기자 ▶

문제는 최근 늘어난 계열사 상당수가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자산 5조원 넘는 대기업 계열사가 한 해 전보다 140여 개 늘어 1,500개를 넘어섰는데 최근 설립한 기업들은 계열사 지원 덕에 단기간에 쉽게 성장하지만 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ＶＣＲ▶

지난 2005년 현대, 기아차는
광고회사, 이노션을 설립합니다.

정몽구 그룹 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 회사였습니다.

이노션은 한해 1천억 원이 넘는
두 회사 광고를 전담했고,
설립 5년 만에 광고업계 '빅4'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SK가 만든 광고회사도
계열사 광고를 도맡으면서 2년 만에
광고업계 5위권으로 올라선 반면,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 광고 제작사들은 매출액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 고전했습니다.

회사 전산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SI 시장도
대기업 계열사들이 독식하면서,
업계 순위도 삼성, LG, SK 순으로,
재벌 그룹 규모와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계열사 지원을 등에 업고
초고속 성장한 뒤,
중소기업의 일감까지 빼앗는
이런 업체들은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이 절실하지 않아
경쟁력에서 다국적 기업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5월 10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중 -

대기업 보호육성정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일을 많이 받고,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며, 불공정한 업무관행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공정성있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한국의 대통령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대기업이 무너진다고 한국경제가 무너진다" 라는 어설픈 연기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진정한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쁜 버릇은 과감하게 고쳐주고, 강하게 길러야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은 대기업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대기업으로의 비자금에 아첩하고 비위맞추고, 기대는 모습은 정말 역겹고, 분통스럽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정당은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게끔 철저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잘하겠지, 하고 기회를 주기때문에 한국정치가 변화와 발전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대기업을 창출해 내는 정책을 정부가 실천해야 한다.

미국에는 포드나 지엠 등등 과거에는 절대 죽지 않을듯한 대기업들이 있지만, 현재는 그들보다 더 공룡다운 대기업들이
신생기업으로 나타난 기업들이 있다. 바로 MS,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신생 대기업들이다.
 
얼마나 보기좋고, 자연스러우며, 기업문화가 건강한가?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다시 대기업이 되는 성장구조는 자연스럽다. 그것은 물 흐르듯한 인위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대기업이면 영원히 대기업이 된다. 대기업 1세, 2세, 3세, 4세 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4세는 그의 친척인 삼촌, 사촌, 오촌, 육촌들까지 회사 및 광고사까지 설립시켜줘 대기업 가족집안의 돈벌이를 싹쓸이하려 한다.
대기업 밑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일감을 받지 못하고,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친척들에게 건네주는 대기업의 횡포와 약탈로
중소기업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서민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하다못해 치킨, 세탁소, 광고사 프랜차이즈까지 먼 친척들에게까지 만들어주고, 모든 하청일을 가족들에게 내려준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대기업의 위치에 있기에는 자질과 자격이 천하여,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대기업 소유주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자신의 가족들만 잘먹고 잘살려고 기업을 대물림하고,
일감을 자신의 친척에게 기업을 만들게 도와줘서 그쪽만 키워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기업은 5년안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국민의 힘은 무섭다. 국민의 자그마한 돈으로 대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기업가정신을 실천해야한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돈을 벌고, 성장한 만큼 벌어들인 돈을 다시 내부 시장 순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기업의 위치와 책임으로 중소,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은 커다란 희생이 아니라 약간의 배려이다.
즉 서민경제를 위해 버릴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줄 것은 줘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대기업의 이러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반구조는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청와대, 정부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현재 그들 대기업들은 너무 비대하지고, 거대해져서 꺼꾸로 대통령과 정부가 아첩하려 하고, 기업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다.
대기업 보호육성정책은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 부자감세 철폐하고, 수입수출 가격조정, 관세, 쿼터제 등등의 특혜를 더이상 주지말고, 가족기업의 부흥과 조성은 절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실, 경영부실이 있는 기업은 그것이 대기업이더라도 쓰러져야할 기업은 쓰러지게 해야한다. 또한, 성장시켜야 할 기업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서 헛튼질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비록 자잘한 중소기업이더라도 대기업이 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처럼 신생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 사업적 기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공룡기업이 나올수 있겠는가? 삼성, 현대가 있는한 절대로 페이스북은 나올수가 없다.
큰 사업은 대기업만 해야하고, 작은 사업은 중소기업만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미국같이 커다란 공룡기업들이 수많이 발하게 된다.
대기업의 횡포, 대기업의 막가파식 사업, 대기업의 약탈, 대기업의 폐륜아짓 등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강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
그것은 건강한 시장, 건전한 경제, 역동적인 한국, 튼튼한 경쟁력으로 다시 되돌아 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변신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