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사전심의제도로 "안드로이드 게임차단, 이용자 피해 커"

게임 사전심의 문제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반쪽짜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모바일게임 업체와 개인 개발자들에게도 시장을 빼앗는 결과가 됐다.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 모바일인터넷 활성화와 콘텐츠 오픈마켓의 성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주 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게임 카테고리 차단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게임 카테고리를 즉시 차단할지, 구글이 요청한대로 기술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달 간 유예해줄 지 여부를 확정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기만 달라질 뿐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 업계도 타격을 입게 됐다.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진출해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게임빌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제노니아2’라는 게임은 전체 게임 콘텐츠 중 매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업체들은 정작 안방시장이자 테스트베드인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잃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사전심의 제도에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게임 사후심의를 적용한다.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하되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게임 서비스에 대해 엄격하다는 중국조차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서비스를 자유롭게 허용했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1년 넘게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만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있는데, 지금처럼 구글이나 애플 등의 글로벌 사업자를 밀어내선 실현할 수 없다”며 “과거 세컨드라이프 사례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가면 세계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