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6일 밤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충분한 수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선 직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졸속수사ㆍ정치개입 논란까지 낳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김씨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2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 김씨가 인터넷 ID 20개와 닉네임 20개를 이용해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내역을 확보했지만 대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진 지난 12일 이후 일부 기록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이는 혐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인터넷 ID와 닉네임 40개로 이 기간 동안 약 31만 건의 인터넷 접속을 한 것으로 파악된 김씨가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등 접속 서버의 로그 기록을 봐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도 "하드디스크 조사만으로는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접속한 인터넷 주소(IP)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조사 등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며 "보강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겠지만 포털 업체에 김씨 ID의 로그 기록 등을 조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측은 대통령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부실수사로써 부정부패를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 ID 20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IT 전문가들도 , 포털 관리자들도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ID 20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이디 1개~3개만 만들게 하고, 국정원은 20개씩 만들수 있게 해주는가?
협의를 못찾는게 아니라, 안 찾는것이다.
경찰도 썪어도 너무 썪었다.
" 경찰은 국정원이 무서워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차라리 관직을 벗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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