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인 1대의 시대이다.
인구도 4천만 , 자동차는 2천만시대이다.
규모의 경제답게
세금도 이제는 줄여야 한다.
자동차세 타는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자동차로 인해 돈 들어가는거 많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정비부품비, 자동차세, 연료비, 교통범칙금, 주차과태료, 자동차가격 반영하는 의료보험, 자동차정기검사비, 자동차톨게이트비, 자동차주차비,
자동차세차비 등등 무자게 많다.
생활필수품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뜯기고 산다.
이런데서 서민들의 현금유동이 생겨서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 삶의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서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가 줄어들까?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전화가 없이는 살수 없는것 처럼 말이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다.
관계인, 관련인들이 이제 그 깨달음을 알고, 자동차세를 내려야 한다.
자기네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고 해서, 직무유기해서는 안되겠다.
한집에 한대는 자동차세가 적게 물려야 하고, 그 이상부터는 조금 더 내는 형태로 현실화 해야 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요한 시대이다.
자동차세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 줄여들지 않는다.
실제 이용하는 이용세로 우리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빼앗기고 있다. 더이상 보유세를 많이 내서는 안된다. 이용세로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차만 보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내려야 한다.
자동차세 내도 대중교통보다 불편하고, 어디한번 시원하게 달리지도 못하고,
교통지옥에서 자동차세 내는거 참 기분 좋지 않다.
자동차세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투명하게 누가나 볼수 있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곳에 재정 소비규모도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걷어서 뻥뻥 쓸꺼 다 쓰고
여기서 줄이면 운영못한다는 죽는소리 하지말고,
과감하게 국민들의 자동차세 줄일수 있도록 재정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겠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이다. 마이카시대, 현대인들의 생필품인거에 맞지 않다.
보유세보다는 이용세로 전환해야 대중교통도 더욱 살아나게 된다.
자동차세 자동차 규모의 경제의 시대에 맞게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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