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장점 단점 문제점 필요성.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신상철님의 글

신상철님의 전자개표기 왜 사용하는가? 라는 글입니다. 의미가 있어 포스팅으로 담아봅니다.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1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5-03-05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21세기형 I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능의 중심에 바로 ‘전자개표기’가 있다. 이 기계는 말하자면 요술방망이요 알라딘 램프였던 셈이다. ‘정권 나와라 뚝딱’하면 정권이 만들어 지고, 명령하기에 따라 ‘주인님 어떻게 처리할깝쇼?’ 하고 성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 리가?’라며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컴퓨터가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에 익숙한 탓에 그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업무에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믿을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정작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된 대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전자기기인 ATM기(현금입출금용단말기)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1. ATM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하기 때문이다.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니 말이다.

둘째, 신속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이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정확하기 때문이다. ATM기에 출금을 하는데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ATM기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다.

넷째,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ATM기 덕분에 정작 은행에 가면 창구가 헐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정도 나열하면 ATM기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활동에서 ATM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하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놈의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에 합당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싶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ㅎ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개판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궁금하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개념없는 처사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이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한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어떤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 없이는 정권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족들...

1.투표함을 옮겨야 하는 이유 : 그래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보편적인 상식의 오류로서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에서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였다. 훼손된 투표함이 한두개가 아니었슴에도 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2. 개표소에서 해야 하는 이유 : 시민 감시단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다. 개표할 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표원과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1. 투표함을 옮겨야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찢고 열어 표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자유당정권처럼 투표함바꿔치기까지 하겠어...? 하는 그런 인식이 깨어진 것이 지난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이었습니다. 정동영이 출마한 선거에서 55개 투표함 가운데 28개가 찢어지고 열리고 훼손되었었습니다. 

2. 일단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시민 감시단 등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가 쉽고, 그나마 참관의 제도가 있어도 좀 더 멀리 이격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감시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로 해야 하는 이유 : 조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만큼 틀어막아야 할 주둥이 수가 줄어듬을 의미한다.

멋진 아이디어는 대승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모두 전파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