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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고 수위'의 경고메시지… 국지적 충돌 우려

ㆍ북·미 - 남북관계 분리대응 '통미봉남' 공고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성명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북방한계선(NLL) 조항폐기 등 남북 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의 무효를 일방 선언했기 때문이다. 북측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대결체제 진입"을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해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지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한 대남 압박=전문가들은 북측이 '12·1조치→신년공동사설(1·1)→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13)' 등의 순으로 압박강도를 높이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에 대한 이행을 일관되게 요구한 사실을 주목한다. 북측은 이날도 정치·군사 관련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두 선언의 폐기는 거론하지 않은 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조평통 성명이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압박용으로 읽히는 이유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대변인 담화보다 비중 있는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최고 수위'로 대남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측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한다니까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정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교류협력과 경협은 계속하는 북한식의 정경분리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도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며 대미 유화제스처를 보낸 직후, 조평통이 대남 강경입장을 발표한 것에서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분리대응하려는 의중이 엿보인다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석했다.

◇국지적 군사충돌 가능성=전문가들은 서해상 NLL 근처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평통 성명의 1차적 목적은 대남 압박이지만, 남측의 답변이 없는 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축적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실제 조평통은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의 반응에 따라 시기나 강도를 조정하겠지만, 선제적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시기는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전후나, 4~6월 꽃게잡이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측이 분명하게 미국과의 대화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키는 전면적 대결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서해상에서 무력시위나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행동 등 국지적 군사충돌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