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검찰의 탄압정치'에 해당되는 글 1건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이 1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를 "매를 버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의 '미화 5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거나 부실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네르바' 무죄 판결 등 근래 검찰의 예민한 기소 사건 중에 무죄로 귀결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사용에 금도가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또 다른 예증거리를 안겨준 셈"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불복 항소하고 2심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의 일"이라면서도 1심 판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 전 총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을 비판했다. "'뜻대로 안 되니 다른 것으로 또 물고 늘어진다'는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집중심리제'로 재판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별건 수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시기도 부적절하다, (6월 2일)지방선거일까지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7년 대선 전에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지된 바 있다"고 전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때를 맞추지 못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일침을 놨다.

검찰이 사실상의 별건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김 의원의 비판과 중단촉구는 여당 초선의원의 지적이란 점에서 여권 내의 자성 움직임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 <스타골든벨> 하차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고,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 그들의 초딩 전략 또 다른 꼼수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