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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등 일반의약품(OTC) 수퍼마켓 판매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반의약품의 편의점·수퍼마켓 판매를 유보한 과정을 보고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모들이 “약사회 반발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이 정책을 당장 추진하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전략을 잘 세워서 성사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느냐.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도대체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며 “이 대통령이 진수희 장관을 거명하면서 화를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수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진 장관에게 말했다. 사실상 수퍼판매가 가능해지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그런데도 그 지시는 진 장관 벽에 부딪혀 더 나가지 못했다. 당시 진 장관은 “(대통령이) 수퍼 판매를 허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실을 물어본 것”이라고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

　결정판은 1월 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모임이었다. 여기서 진 장관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다음 총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수차례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을 지시했지만 장관이 부정적인데 관료들이 움직이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리더십 부재가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키웠고 결국 7일 대한의사협회가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약 수퍼 판매는 70~80%의 국민이 찬성한다. 그런데도 진 장관은 그동안 “이런저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해가다 결국 3일 수퍼 판매 유보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국민의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복지부냐”고 지적했다.

　진 장관의 뒤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있다. 1월 초 진 장관의 성동구 발언 하루 뒤 이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약사회 모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수퍼 판매를 추진하는데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 약사님들은 안심하셔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8일 회의를 열어 진 장관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펌 :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37341

북한은 남한 이명박정부가 3회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대신에 " 제발 천안함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요청수준이 애걸 수준 " 이라고 오늘 북한이 공개했다.

이명박위에는 김정일이 있는 것이였다.

대학생들 등록금인하 시위했다고 다 잡아가는 리비아 보다 못한 나라의 수장에게도 무서운 강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지금도 신문에서 강력범죄 기사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조카딸이 흉악범에게 성폭행, 살해당했다. 범죄가 벌어지는 순간, 아무 것도 모르고 태연했던 부모는 딸의 시신 앞에서 정신을 잃었다. 결국 부모는 정신병원에 가야 했다. 가까운 피붙이의 비극은, 아무리 애를 써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조카딸 성폭행 사건 계기로 '이머전시 콜' 발명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가 '이머전시 콜' 기술을 연구하게 된 계기다. 휴대폰에 있는 비상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된 구조 연락처로 연결되게끔 하는 기술이다. 지금은 이와 비슷한 기술이 꽤 익숙한데, 김 대표가 최초 발명자다.

김 대표가 '이머전시 콜' 기술을 발명한 것은 지난 2001년이다. 2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다. 다음 숙제는 이런 기술이 널리 쓰이게끔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조카딸의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 그러자면 통신사와 제휴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찾은 곳이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었다. LG 측 실무자를 만났다. 반응이 괜찮았다. LG 측은 김 대표에게 관련 기술자료 전체를 달라고 했다. LG와 제휴하는 데 몸이 달았던 김 대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료를 넘겨줬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고 나니, LG 측 반응이 달라졌다. 처음 상담할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라더니, '상용화하기엔 너무 앞선 기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김 대표는 마음이 초조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국 재벌, '특허괴물' 욕할 자격 있나)

LG, 기술 자료 받은 뒤에는 '시치미'

▲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3년 뒤인 2004년 어느 날, 김 대표는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LG텔레콤이 출시한 '알라딘 폰' 광고였다.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베껴다 쓴 게 분명해 보였다. 당시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다. 그동안 묵혀뒀던 기술이 빛을 본 것은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기술을 써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다시 LG 측 실무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놀랐다. LG 측은 '알라딘 폰'에 쓰인 기술이 자기네 것이라고 했다. 서오텔레콤이 건넨 자료를 베껴다 쓴 게 아니냐는 항변에는 그저 시치미를 뗄 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2년 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을 빼앗겼구나.'

대법원,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다

일단 김 대표는 LG 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이 시작됐다. 김 대표가 보기에 LG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정 분쟁이 시작되자, LG 측은 알라딘 폰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 관계자는 알라딘 폰 판매를 중단한 것은 서비스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법정 분쟁 때문은 아니라는 게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김 대표는 이 소송에서 이겼다. 2007년 8월, 대법원은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오텔레콤은 LG에게 12개 특허기술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험난했다. 1, 2심 법원은 L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최종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더 큰 비용은 시간이었다. 소송 준비를 하느라 다른 일을 하기 힘들었고, 대표가 세세한 업무까지 챙기기 마련인 중소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렇게 생긴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실제로 서오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팔아야 했다.

중소기업 특허 빼앗는 매뉴얼 놓고 세미나하는 대기업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배운 것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 자료를 입수했다. LG그룹에서 부장급 직원들이 참가한 세미나다. 자료의 내용은 적나라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들이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온다. 이때, 그 기술이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말라.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생기면 즉시 특허권리무효 심판 청구를 해놓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라. 그러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헐값에 기술을 넘긴다.

특허 분쟁 때는 특허 청구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라. 그럼 허점이 보인다. 세상에 허점 업는 특허는 없다. 그 허점을 노려라.

시간을 끌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다. 제출된 의견서에서도 허점이 보일 것이다.

우리 회사 특허가 쑥스러울 정도로 미약해도, 상대방 특허를 잘 분석하라.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반박할 수 있다.

특허분쟁을 하는 기업들의 특허를 못 쓰게 만들어라."

"'중소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없이 어떻게 힘든 사업 하나"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이걸 보고, 김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사업을 해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다. 그는 '중소기업도 기술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신념으로 삼아 왔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꽤 성공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일궈낸 기업에 대해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기술을 뺏는 관행을 내버려둔다면, 그의 자부심에는 금이 간다. 중소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다면, 무슨 힘으로 고생스런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 김 대표는 LG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검찰은 김 대표가 LG를 고소한 데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대법원이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 전원은 불기소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특허법상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내용과 효력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결과라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었다.

날짜가 틀렸다

이로써 김 대표는 LG와 다시 싸울 수 있게 됐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형사고소도 다시 했다.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형사고소에서 터졌다. 서오텔레콤이 LG를 다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한 게 2008년 7월 21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의 주소지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고,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LG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담당 검사의 결정이 이상했다. 검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이었다.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날짜였다. 검사는 "특허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고소한 날짜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다.

김 대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다. 그리고 검사 측 자료를 읽어보니, 곳곳에서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먼저 고소인인 김 대표 측이 휴대폰 서비스 변경을 한 날짜가 이상했다. 대법원 판결로 원상 복구된 특허를 휴대폰 서비스에 반영한 날짜다. 이 날짜는, 특허 침해 사실을 파악한 기준 시점이 된다.

'과연 실수였을까'…재기수사 명령, 그러나 변한 건 없었다

검사 측 서류에는 이 날짜가 2008년 1월 7일이라고 돼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8년 7월 7일까지 고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가 고소한 시점은 그 뒤다. 이게 검사 측 논리였다.

하지만 김 대표가 휴대폰 서비스 변경을 신청한 날짜는 2008년 1월 27일이었다. 실제로 변경이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였다. 그렇다면, 고소 시점이 지났다는 검사 측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8년 1월 27일'과 '2008년 1월 7일'의 차이. 검사가 실수한 걸까.

이상한 대목은 또 있었다. 검사는 고소 날짜가 '2008년 9월 12일'이라고 적었다. 이 역시 오류다. 이 날짜는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넘겨진 날짜다.

김 대표는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의 문을 두드렸다. 고검은 사건 담당검사가 날짜를 잘못 적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1월 8일, 서부지검이 재기수사 요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담당검사는 지금 진행 중인 손해 배상 소송의 결과를 보겠다며, 수사를 보류했다. 검찰이 대기업의 편을 든다는 김 대표의 평소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특허 침해해도 손해 물어줄 필요 없다?

김 대표가 LG 측과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게 2004년이다. 특허 등록 무효 소송과 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특허 등록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LG가 이겼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특허 등록 무효 소송 최종심에서 LG가 진 뒤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검찰이 법원 판결을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인용한다고 본다.

결국 관건은 지금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선 김 대표가 졌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LG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을 각하했다. 1, 2심 법원과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해도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허 등록 무효 소송 당시에도 1, 2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또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사례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점 역시 고무적이다.

날짜 잘못 적은 검사의 처벌 요구한 이유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건, LG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올해 4월 국가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앞서 고소 시점을 잘못 기재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단한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김 대표의 생각은 단호했다. 공권력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는 게다. 이렇게 되면, 권력층에 '빽'이 없는 사람은 기업을 경영할 꿈이 사라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주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 대표가 전하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다.

송지선 아나운서 왜 자살했나? 유서엔 무슨 내용?

두산 베어스 임태훈 선수와 스캔들 루머로 몸살을 앓던 송지선(30)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송 아나운서가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 사고 접수를 받은 119구조대는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으나 송 아나운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아나운서의 신원파악이 늦어진 데에는 시신의 훼손이 심했던 탓이 컸다. 경찰은 송지선 아나운서는 당시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송 아나운서 부모님의 확인을 거쳐 알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 아나운서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한 달간 트위터를 통해 남긴 송 아나운서의 심경과 관련한 글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두 시간여만에 윤곽이 드러나며 사망 사실이 기정사실화된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 사건으로 팬들은 지금 큰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다. 반신반의하며 송 아나운서의 안위를 걱정하던 팬들은 이제 그녀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위터를 통한 자살 암시, 두산 베어스 임태훈 선수와의 스캔들 진실공방에 전 남자친구와의 트위터 설전에 이르기까지 한 달간 너무 많은 일을 남기고 떠난 송 아나운서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하듯 송 아나운서가 세상을 떠난 이날은 그녀가 몸 담고 있는 MBC ESPN에서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가 쓴 글에 사건의 전말이 다 들어나 있네요.. 읽어보니 알겠네요.
차속에서 임태훈이 오랄00까지 강요하고, 그 이후 결별을 선언하니 그녀가 우울증으로 자살한듯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자살....
그렇다고 왜 죽는지 참, 안타깝네.

방송사들 뚝하면 신입 아나운서를 신입스포츠스타 현장인터뷰 시키는데, 그거 좋지 않다.
스캔들을 일부러 만들게하는 화근이 아닌지?
스포츠방송답게 씩씩한 남자 아나운서를 스포츠스타 인터뷰 시켜보자. 그들도 참 잘한다.
송지선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세상에 밝히려 한것일까?

임태훈 '애'가 아니라 완전 애늙은이 '색마' 였네 ...





[출처 :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네티즌 사이버수사대]

“대지진 전조현상?” 中두꺼비떼 출몰 공포

 
 
 조만간 자연재해가 닥칠지 모른답니다.  모두들에게 경계주의발령합니다.
 
 

 

 

위에  사진은 그 당시 성폭력과 살인을 했던 20대 시절의 사진
아래는 시간이 흘러 현재 살아있다면 50대일것이고, 현재의 모습을 예상함

그 당시에 이 얼굴을 보았고, 기억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긴, 과거의 학교 친구들의 얼굴도 갸물갸물한 상황인데........

저 눈매는 어디서 정말 많이 본 눈매이다. 예전 오창에서 근무하던 송XX 씨의 눈매하고 참 똑같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말 무서울정도로 같다.

현재 나이에 쌍꺼풀 수술과 성형을 했을 수도 있다.

 
화성연쇄살인강간사건의 범인의 신분을 밝혀본다.

해당 얼굴과 흡사하며

키는 160~170사이

혈액형 B형

소극적이고 소심함

주변 정리가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함

용접공, 페인트공, 또는 특수한 업종의 비슷한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슴

그 당시에 운동화를 즐겨신었고, 담배를 피웠으며, 강한(독한) 여자 밑에서 꾹꾹 참아가며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함

욕을 참 잘한다고 함

새끼손가락에 빨간 봉숭아 물도 드리고 다니는걸로 봐선 여자(엄마, 누나)랑 분명 같이 살았을 것으로 추리됨

수원시 쪽에서 살았을 것으로 예상함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거나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 그가 범인이다.

위 동영상이 안나오면요,  구글 검색 가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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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CAN YOU FEELING

세계적으로 김정일 패러디 광고가 유행을 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 사라진 고구려 고분 벽화, 내가 사려고 거래한 적 있었다 ”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말 도굴된 고구려 벽화의 행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그와 인터뷰하는 동안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그가 참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핏대를 세웠다.

“조작이고 음해라니까요. 그 일로 지난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네 번 당했고, 언론에서 10차례나 두들겨 맞았어요. 고구려 벽화가 국내에 있으면 지금 당장 제가 사겠습니다.”

김종춘 회장은 강진청자 고가매입 논란, 사라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행방, ‘증도가자(證道歌字)’ 발견 등 고미술 관련 뉴스의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63). 서울 인사동에서 ‘다보성’을 운영하는 한국 고미술계의 대표적인 ‘큰손’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강진청자박물관 유물 고가 매입 논란, 도굴된 중국 내 고구려 고분벽화의 국내 유입설, 세계 최고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증도가자(證道歌字)’ 발견 등 문화재 관련 뉴스의 핵심 당사자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의 장천(長川) 1호분과 삼실총(三室塚)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고미술협회 고위 간부’에 의해 한국으로 넘어간 고구려 벽화 반환에 협조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공식 서한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물론 ‘협회 고위 간부’는 김 회장을 지칭한다.

- 중국 정부에서 보냈다는 공식 문서가 가짜라니 놀랍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나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범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찾아내야 한다.”

흔히 고미술시장을 ‘복마전’이라고 한다. 특히 지금 고미술계는 고미술 감정을 둘러싼 파벌싸움으로 반목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김 회장은 이 싸움에서 대체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다. ‘진실게임’처럼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의혹과 사활을 건 고미술계 ‘암투’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싶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 경운동 수운회관 내 다보성고미술전시관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모든 인물의 이름을 거침없이 밝혔다. 심지어 “기사에 실명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고미술계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왜 그렇게 싸우는가.

“모든 것이 강진청자 ‘감정가 부풀리기’와 연결돼 있다. 고미술계 원로 정모씨, 박물관장 최모씨 등이 짜고 고려청자를 비싸게 감정해 강진청자박물관에 팔도록 했다. 2009년 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억원대 청자 두 점을 20억원에 샀다고 문제삼았다. 이때 고미술협회가 성 의원의 의뢰로 시가 감정을 해줬다. 이 일로 정씨, 최씨 등이 협회에 앙심을 품었다. 그들이 인사동에서 가짜를 유통시키는 고미술상들과 똘똘 뭉쳐 나를 집중 공격한다. 나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국가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김 회장을 공격해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뭔가.

“옛날에는 고미술협회 감정위원과 고미술상들이 담합해 가짜를 진짜로 감정했다. 내가 협회장이 되면서 가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짜 감정서를 끊어달라고 사정하다 끝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척을 지게 됐다. 이 바닥에서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래야 가짜가 활개를 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사·사정기관의 특별조사만 스물 네 번이나 받았다. 그렇지만 1원짜리 하나도 걸린 것이 없다.”

- 그들이 김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구려 벽화 건을 터뜨렸다는 말인가.

“그렇다. 잊을 만하면 수사기관과 언론에 내가 고구려 벽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음해성 제보를 했다. 조작된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함께 보냈다. 그때마다 집과 회사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새벽에 가족들을 깨워놓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또 내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박물관에 투서를 보내 거래를 방해했다. 진절머리가 난다.”

- 강진청자 사건은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졌나.

“최근 감사원이 청자의 원래 소장자인 이모씨 통장에서 청자 매매를 주도한 최모씨 통장으로 8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미 캐나다로 출국한 뒤여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 그동안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김 회장이 사라진 고분벽화와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들은 내가 조선족을 동원해 고구려 벽화 도굴을 사주했고, 돈을 주고 벽화를 국내에 들여왔으며, 국내에서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팔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말 교묘하게 짜맞춰진 소설이다. 내가 벽화를 사려고 했던 것도, 벽화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은 3년의 사차를 두고 따로따로 이뤄진 일이다.”

- 2000년 여름 중국 옌지(延吉)의 한 호텔에서 김 회장이 벽화를 사고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2000년 7월에 중국이나 외국에 나간 적이 없다. 그 전에도 옌지에 가본 적이 없다. 이○○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충격받았다.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고, 협박 공갈을 당하고 금전에 매수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동네가 그렇다.”

-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자. 벽화를 입수하려고 했던 정황을 자세히 듣고 싶다.

“2000년 가을이었다. 10년 넘게 중국 단둥(丹東)에서 골동품을 거래하던 김○○이 전화를 했다. 고구려 벽화를 38상자로 나눠 컨테이너에 실어놨으니 사라고 했다. 그가 30만달러를 요구했다. 가격 흥정을 하느라고 2주일 정도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때 국내에서 장천 1호분이 도굴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 사람은 이 보도 때문에 중국 공안에 물건을 모두 압수당했다고 알려왔다. 이것이 내가 본 적도 없는 고구려 벽화 얘기의 전부다.”

-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뭔가.

“사진은 97년 일이다. 당시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단속반장 김무준씨(사망)가 벽화조각이 든 상자와 사진 몇장을 가져왔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곤란하니 사진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가져다 보여주라고 부탁했다. 당시 정모 관장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에 이런 벽화가 나왔다는데 박물관이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 정 관장은 사진을 보고 관심을 보였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건 취급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 관장한테 보여준 사진이 딱 표적이 되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 어쨌든 고구려 벽화를 거래하려고 한 것 아닌가.

“당시 사정을 알아야 한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을 통해 북한 고미술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중국 것도 쏟아져 들어왔다. 사찰 벽에 있는 것도 뜯어서 벽화라고 가져왔다. 벽화만도 수십 박스는 들어왔을 거다. 조각이 숱하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벽화는 세트가 다 맞아야 한다. 쪼가리는 쓸모가 없다. 김씨가 보여준 사진은 지안시의 벽화가 아니었다.”

- 그렇다면 2000년 김○○씨에게 구입하려고 했던 벽화는 도굴된 고구려 벽화인가.

“그 친구가 확실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 나는 벽화를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중국 쪽에서 문제 제기가 없지 않나.”

- 그렇다면 김씨가 벽화 행방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는데, 그후 김씨를 만났나.

“지금 대구에서 고미술상을 하고 있다. 당시 그 일로 경찰과 문화재청에서 전화로 그 사람을 조사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벽화였다고 말을 바꿨다. 싸움에 얽히기 싫은 것도 이해가 간다.”

- 어쨌든 두 번씩이나 벽화를 거래하려고 시도했다. 도굴품을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그렇게 치면 도굴품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이미 중국 단둥까지 유출된 유물이다. 우리가 사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 고분을 도굴했는지, 북한에서 나온 것인지, 박물관에 있던 것인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입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구려 벽화가 제3국으로 유출되기 전에 국립박물관이 사들여서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회장은 그다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조금은 퉁명스러운 말투에 이야기는 자주 건너뛰고, 설명도 부정확했다. 몇번씩 다시 따져물어야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좀 성격이 급한 면은 있다. 원래 숨기거나 꾸미질 못한다. 그런 데다 사람을 쉽게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도 손해볼 때가 많다”고 말했다.

- 고미술계에도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최모, 정모, 신모, 공모, 김모, 이모씨가 대표적이다. 가짜 낙관을 1000개나 가지고 있는 고미술상도 있다. 옛날 그림이나 글씨에다 가짜 낙관을 찍는 ‘후낙’으로 가짜를 만든다. 진품을 가짜로 감정해서 귀중한 문화재를 해외로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김 회장이 들려준 ‘용문양큰항아리’(용충)의 일본 유출 사건은 고미술품 복원 사기극을 다룬 영화 <인사동 스캔들>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

2002년 부산의 고미술상들이 조직폭력배를 시켜 일본 도쿄의 고미술 컬렉터 사카모토의 집에서 골동품 18점을 훔쳐왔다. 그중에서 높이 51㎝짜리 국보급 문화재인 용충을 인수한 고미술상이 부산의 유명 고미술 컬렉터에게 18억원에 팔았다. 그런데 정모, 최모씨가 이것을 가짜로 감정해 일본에 밀반출됐다. 이 용충은 다시 원래 주인인 사카모토에게 200억원에 팔렸다. 김 회장은 “내가 이런 뒷얘기로 소설을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운영하는 다보성갤러리는 지난해 9월 “ ‘직지’(1377년) 활자보다 130년 앞서는 금속활자”라며 ‘증도가자’를 공개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라는 의혹이 따랐다.

“증도가자 공개에도 역시 악의적인 흠집내기가 있었다. 활자는 개성에서 출토된 것이 틀림없다.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15년쯤 전부터 한 개, 두 개씩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대구의 컬렉터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것을 서지학자인 경북대 남권희 교수가 한자리에 모아 연구결과와 함께 공개했다.”

- 증도가자의 제작 연도에 대해 진척된 연구결과가 있나.

“한국지질연구원에 이어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도 활자에 남아 있는 먹을 탄소 측정한 결과 고려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가짜 의혹’은 벗었다. 이달 말에는 또다른 국내 연구기관의 측정결과가 또 나온다.”

김 회장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로 진실을 밝혀낼 수는 없다. 사라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행방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다만 그가 고미술계의 주도권을 놓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가짜 중국서한 사건, 고미술계 ‘암투’의 현주소 생생하게 보여줘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보냈다는 고구려 고분 벽화 반환 요청 공문서가 ‘가짜’로 밝혀진 것은 고미술계 ‘암투’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지난해 말 한국 측에 보냈다는 공식 서한은 “도굴된 고구려 고분군 벽화가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벽화 도굴꾼 3명은 한국고미술협회 고위 간부로부터 교사를 받아 범행했으며, 이 벽화가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15일 “중국 국가문물국 산지샹(單霽翔) 국장이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초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며 “이 서한이 진짜인지 의심된다”는 뜻을 한국 정부 측에 알려왔다.

이 서한은 국제항공 우편 택배를 통해 문화재청장 사무실에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 측은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문서 전달 과정이 다르며 국장 직인, 공문서 양식, 내용 등이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다.

국가간 공문서에 대한 진위논란이 불거지면서 문화재청은 민감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업무 협조 서한을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경솔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이 공문서의 전달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공문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주변의 지각판 구조입니다.
일본부터 시작하여 필리판판까지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각판입니다.
지각이 조각조각 깨져있다는 말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일본 땅 밑에 지각판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흰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땅은 여러 지각판이 조각조각 맡물려 있는 위험한 지형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후 일본에서 몰아친 쓰나미가
일본 땅에 충돌하고 튕겨져 나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연안에 각종 쓰레기나 부유물들이 칠레쪽으로 많이 떠내려 갔을듯 싶군요.

아래 그림은 일본에 방사능 노출로 대기권을 타고 오염물질이 날아가는 경로를 알아본 사진입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일본전체는 물론 하와이, 캐나다, 미국 까지 그 치명적인 방사능이 날아가겠군요.
어떻게든 일본의 결사대가 막아야하겠군요.

자! 세계적으로 원자폭탄과 맞먹는 수준으로 위험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지형적으로 지진발생국이 빈번한 국가라는 것은 전세계의 초등학생들도 잘 알죠.
그렇게 위험한 국가인것을 알지만,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나 방사능시설물이 전세계에서 두번째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는?
지진으로 망하나, 원자력발전소의 피폭사고로 망하나 한마디로, 지진으로 망하면 전세계가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아준 성금으로 지진복구하고 다시 원자력발전소 건설할까봐 걱정입니다.
일본은 정말 생각이 깨어있다면 원자력은 없애야하고 수력, 태양력, 화력, 지열, 풍력 등으로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일본에게 보내준 성금들을 보아하니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 행위는 감동적인것입니다.
고물가로 만들어놓아서 요즘 경기들이 너무 안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인륜적으로는 참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도 아직 판자촌 생활에서 아무리 발버둥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울정도로 말이죠.
몇몇 분들은 한국에서 천안함폭파, 연평도 폭격, 가스사고, 대형참사, 아이티 지진참사가 생겨도 성금을 내지 않던 유명인들이
일본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성큼 거액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쇼맨쉽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할듯 합니다.
일본은 정말 우리에겐 독도를 달라고 으름장을 늘어나도 너그러워야할 나라인가 봅니다.

장자연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면서 유서에 꼭 부탁한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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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행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대체입법'과 '해당법률 삭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최병성 목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사법부의 인터넷 규제 관련 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방통심의위 '심의권한 축소' 공감대…자율규제 강조

헌재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헌 결정과 관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입법보다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인터넷 사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적인 규제로 가는 것이 옳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인터넷의 특성은 이용자가 동시에 글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댓글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라며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현행 집권자가 통치 부담을 덜기 위해 통제를 하고 싶겠지만 인간의 자율성이 존재하고 또 성장하는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자율규제가 국가의 다양성 보장 및 민주주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방통심의위의 역할은 향후 광고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며 방송 프로그램 내용규제도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통신과 관련한 심의를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통신 관련 헌법 조항이 있는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은 "미네르바의 글들을 봤을 때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았을 뿐 논리적으로 전개된 것"이라며 "하물며 그런 설득력이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해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특정한 자유 제한은 기본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또 "정치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인터넷 자유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정책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최근 방통심의위의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창현 변호사는 "대체입법을 봤을 때 형사처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정해야 한다면 국가 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 등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적인 허위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규제하기보단 정부가 스스로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율규제 핵심은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하지만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원칙으로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담합으로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업체가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게시글을 차단하고 검열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용자들은 다른 공간으로 가면 되지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수 트래픽 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게시물에 대해 차단기준을 세워버리면 이용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그같은 경우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면 업계의 연합이 아닌 각 개별 회사들 간의 윤리기준을 정해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연평도 위성사진 등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을 거쳐 허위여부가 밝혀진 바 있다"며 "자율규제 또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황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단 개방성과 투명성, 독립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김유향 팀장도 "업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정부까지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기구를 구성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가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좋은 모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자율기구를 만들 경우 업체간에 희비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전제의 자율규제를 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기업들은 물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것이지만 헌법적 가치와 현행법률, 구성원들의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도 사업자들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자율규제의 전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기업들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지향하고 싶은데 그걸 특정 세력이 아닐 수 있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 그에 대한 재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기구 구성은 공신력 있는 외부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업과 민간단체, 학계, 정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구 구성에 있어 정부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자율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소송과 사업자 허가권, 세무조사 등을 통한 압박이 사업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전기통신법 개정은 필요한가? 갑론을박

한편 법무부에서는 전기통신법 47조1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정옥임, 여상규, 임동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일으키는 허위 통신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의원 개정안도 제재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황용석 교수와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는 ▲전쟁,사변,교전상태이거나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 피해 상황에 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대상 정보에 대한 문학적,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고 ▲여론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후 보정될 수 없는 즉시조치 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중 다수는 이 또한 해석이 애매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법 개정보다는 해당 법안을 삭제하고 미국의 '폭탄허위제보법'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허위정보 제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다 결국 숨져 공사장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김모(3)군은 세 살배기 아이로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사건이 벌어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다세대주택 인근 주민에 따르면 아버지 김모(33)씨 가족이 살았던 반지하 쪽방에서는 매일같이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여느 아이처럼 툭 하면 우는 김군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따스한 부모의 포옹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을 하는 아버지의 주먹질이었다.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로 ‘살려달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복도 맞은편 방에 사는 30대 여성은 “평소 김군의 울음소리가 잦았다.특히 새벽에 갑자기 울기 시작해 몇 시간씩 이어지곤 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37)씨도 “이웃 주민들이 ‘밤낮으로 아이가 울어 잠을 못 잘 정도’라며 고충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고 전했다.

　계속된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친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통에 김씨는 범행 직전 2차례나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다니기도 했다.

이웃들은 새벽마다 아이 우는소리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용직 노동을 하며 바쁘게 사는 터라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한다.

　몇몇 주민은 경찰 탐문수사에서 “김군의 온몸에 항상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 때마다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모(30)씨는 생활고에 시달린 탓인지 대낮에도 술을 마시곤 했다.그는 주로 분식집에서 음식을 시켜 자신과 세 아이의 끼니를 때웠다.

　분식집 배달원 김모씨는 “방 안에는 옷이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낮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을 같이 가져다 달라기에 술 배달은 안 된다고 했더니 직접 사러 나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7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씨와 결혼했다. 당시 김씨가 일자리가 없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해 말 집을 나갔다.

　이듬해 9월 김군을 임신한 이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김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수차례 때려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살해했으며 지난달 이씨와 함께 시신을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에게 정신적인 문제는 없어 보였다.두 사람 모두 범행은 시인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진에서 엄마 코가 악어의 입에서 풀려나자.
나약한 아기 코끼리가 악어를 향한 일침

e Italian female teacher, who has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from parents for “being too sexy to be a teacher,” has been banned from teaching until she’s proven that she has stopped filming "kinky films," the online parody news Spoof reported on Friday.

Parents at the Catholic school in Milan where she teaches were outraged at her past career. She used to earn some money during her studies by starring in kinky films. But, it has ruined her teaching career eventually. Now she just wants to teach, leaving behind her past experience, said the Spoof. 

The British Daily Mail reported on Thursday that angry parents at an Italian school withdrew their pupil from the school, contending that a teacher is too sexy.

The teacher is a former beauty queen and is attending the prestigious Milan school  in Italy.

The parents' action came after Ileana Tacconelli, 28, who has three degrees and was a former model, recently caused a sensation by posting her racy photos and video footage of her on the internet.

Meanwhile, fathers of the school kids reportedly formed a group advocating the teacher while mothers are furious over the teacher.

Read more: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22497/Ileana-Tacconelli-sexy-Parents-withdrew-pupil-Milan-Catholic-School.html#ixzz134HuNZQU




Watch the video clip: http://www.asylum.co.uk/2010/10/22/video-sexy-teacher-causes-a-stir-at-italian-school/

 

                                                                                        여교사의 로망스

국내에서 몇일전에도 30대와 10대간의 로맨스가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그들은 법적조치를 받은것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신상이 공개가 되어 뜨겁다고 한다.

남자가 30대이고, 여자가 10대이라면 대번 수갑차겠지만,
여자가 30대이고, 남자가 10대이니, 이건 정말 둘이 좋아해서 했다고 하니 구속감은 아니라고 한다더라!
그로 인해 이러한 유사 행위가 많이 양산되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드는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지, 시대적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았다.

물론, 이러한 뉴스가 나올정도면 매스컴이나 양지에 노출되지 않은 사건까지 본다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급속도로 생성되는 이유를 알아볼까 한다.

1. 사회적으로 미소년, 비쥬얼보이가 유행이 되어 왔다.
2.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중후한 남성보다는 털도 나지도 않는 미소년이 주류이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성장으로 누구나 쉽게 사람을 사귈 수 있다.
4. 학교의 교사같은경우는 더욱더 사람들과의 접촉이 원활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비해서 쉽게 충동을 가질 수 있다.
5.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음란물의 유통이 성적 죄의식을 갖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6. 사회지도층 인사 검찰, 의원, 연예인, 기업체 간부, 기업주 등등의 스폰서계약 및 성접대 등의 쾌락 상류 주의의 모방
7. 드라마나 영화, 소설, 만화 속에서 쉽게 선생과 제자간의 사랑이 묘사되고 크게 반항을 일으킨점
8. 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모바일을 보유하고 다니는점
9. 학생가 선생님간의 즉, 사제간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등을 통한 커뮤니티가 활발한 점

등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를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인간관계라 하겠다.

이러한, 그리고 유사한, 모방의 행태는 추후도 많이 나타나 질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교사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전에
학생, 부모, 교사, 교직원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양지로 끌어내어 함께 토론해보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아울러, 도덕적해이와 무책임,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진실된 토론이 빈번해야 할듯 하다.
무엇이든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참고뉴스] 2010년 12월 28일자 호주서도 30대 여교사와 10대제자 성관계 파문 호주의 30대 여교사가 10대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20일 호주 경찰에 따르면 서부 골드필드 에스퍼런스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33)씨는 지난달 같은 학교 학생 B,C(15)군과 공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2명의 10대 학생들을 만났으며 성관계가 포함된 성행위로 여러 시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호주 공영 ABC방송이 전했다. 경찰은 A씨가 10대 학생들과 접촉했을 당시 교사의 신분이었지만 성관계를 맺은 10대 남학생들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과의 외설행위 및 성교(性交), 성관계 유인 등의 10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내주 칼굴리 형사법원에서 열리는 첫 심리에 출두할 예정이다.

Researchers have snapped a photograph an unidentified marine creature on the seabed of Sagamiman southwest of Tokyo, the Internet portal news site JoinsMSN reported Monday. A Japanese marine development institute made public part of a video taken by its researchers in late August. The creature does not move, even though the camera approaches, an indication that “it is not afraid.” However, people may be disconcerted by its grey body and two shining eyes which seem to smile. 일본 바닷속에서 촬영된 ‘정체불명 생명체’ 바다 밑 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해양 생물이 촬영되어 해외 인터넷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고 JoinsMSN이 18일 보도했다. 일본해양개발기구는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공개했다. 촬영 시점은 지난 8월 하순이며 장소는 도쿄 남서쪽에 있는 사가미만이다. 화제의 생명체는 카메라가 다가와도 꿈쩍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태세다. 회색 몸통과 밝게 빛나는 두 눈이 공포감을 일으킨다. 게다가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인다.

[펌] 코리아타임즈

오브리 오데이 "홍보위해 벗었다"

도체 엠씨몽이 방송에 놔와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원숭이를 왜 내가 봐야하는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사람이 왜 나오는지 도통 알수가 없다.

KBS 2TV 인기 예능 '1박2일'의 MC몽이 병역 기피 혐의로 잠정 하차한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새 멤버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보 가운데 1순위는 지난 8월 31일 22개월간의 해병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가수 이정이다. 이정은 입대전 예능 프로 출연에서도 뛰어난 재치를 선보인바 있고 MC몽이 병역 문제에 휩쓸렸다는 사실에서 새 멤버 후보로 가산점을 받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1박2일' 멤버 후보로 늘 물망에 오르내리는 지상렬과 김현철 등의 이름도 간혹 눈에 띄이고 김C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 멤버의 즉각적인 보강을 바라는 팬들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1박2일'이 5인 체제로는 각종 게임을 제대로 진행할 수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박2일'은 예능 정상에 오른 뒤부터는 줄곧 6인 체제를 고수했다가 원년 멤버 김종민이 공익 해제후 그를 받아들여 잠시 7인 체제로 방송을 했다.

한편 새 멤버의 보충에 대해 '1박2일' 제작진은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다"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MC몽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촬영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이후 대책은 아직 보류중인 상황이다.

"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간다는 군대를 조롱하는 MC몽은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훈련이 아주 빡신 해병대를 다녀온 이정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안되나?? " 

피디한테 잘 보여야 나오는건가?

"시각장애인용 '플레이보이'가 더 야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된 특별판을 지난 10여 년 동안 발행해 온 플레이보이 매거진이 이번엔 '듣는' 매거진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 방송인들로 하여금 기사를 읽게 하고는 이를 CD나 테이프로 옮겨 배포한다는 것이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시각장애자 봉사센터엔 지역 방송인 200여 명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와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빠짐없이 읽어 녹음한다. 대부분 여성들인 이들 봉사자들은 알몸 사진도 척척 읽어낸다.

가슴은 얼마나 크고, 은밀한 부위는 어떻게 가렸으며, 또 문신은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 엉덩이와 허리의 곡선은 어떤 모습인지를 섹시한 목소리로 묘사하면 시각장애인들은 후끈 달아오른다는 것이다.

봉사자들은 완전 방음처리된 녹음실에서 혼자 작업한다. 베테랑 방송인들이어서 아무리 '어려운' 사진들도 쉽게 소화해 낸다.

몇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 수지 행크스는 플레이보이 매거진 제작진에서도 누드 화보를 찍자는 제의를 할 정도로 몸매도 섹시하고 목소리가 '음란'하다.

행크스는 장애인들은 기사보다 누드화보 설명을 더 좋아한다며 어떤 때는 자신도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시각장애인용 플레이보이가 입소문을 타자 요즘은 정상인들도 이 테이프를 찾는다고 한다. 한번 맛들이면 중독이 돼 매거진은 시시해서 못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