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업계 돕겠다"..식당 사장 "건물주, 관리비도 올린다"(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119152517931?rcmd=rn#none
정부가 외식업계 식당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지원책의 정책을 잘 뜯어보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이 되겠는가?
근본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서민들의 윤택한 현금유동성을 가지고 돌고있는 돈이 증발해버린것 입니다.
서민경기의 수백조의 현금이 이명박의 케이만군도, 최순실박근혜의 독일 유럽등지에 가있다.
그래서, 서민경기는 힘들다.
물론 이건희의 비자금은 해외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국민들의 혈세를 개인이 착복하여 숨겨진 그들의 돈을 국내로 원래의 주인들인 국민들에게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정부가 서민들의 경기를 살리겠다고 , 지원책 지원책하지만,
결국은 힘든 서민들에게 세금뜯어서 그 세금 내기 힘든 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내느라 소비도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세금제도는 개편안하고,
그 세금으로 지원금이라고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다시 지원금 지원금하고 세금을 지원금으로 돌릴뿐이지 근본대책은 안된다.
세금 = 지원금
단순한 정책이다. 누구든지 짤수 있는 그런 정책
뭔가 착각하는거다. 이런 정책말고,
대기업들이 과자장사 빵장사 마트장사 피자장사 편의점장사 광고회사 식자재장사 렌트카 중고차 숙박장사 등등 문어발 사업확장을 규제하고, 해외수출사업, 과학산업, 우주산업, 첨단기술개발, 신성장산업 투자의 사업만 하도록 정부정책으로 대기업의 거머리 흡혈사업을 규제하는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경기가 산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비자금 축적금 적립금 등이 넘쳐난다.
돈으로 돈을 먹는 금융업을 하게 되는게 대기업들이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제조업은 그냥 절세를 위한 포장, 규제 안받기 위한 허울이고, 지원을 받기 위한 치장이다.
실질은 금융업이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업의 종목은 실제는 금융업이다.
땀안흘리고 돈으로 돈먹기
절대 손해안보는 돈으로 돈먹기
한번 대기업은 영원한 대기업!
이걸 뜯어고쳐야 한다.
전직 대통령 불법비자금 회수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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