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말로써 해결하지 못하고,
사건을 증거로써 해결하지 못하고,
강압적 강제적 법적구속으로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국민의 한사람의 의구심을 정치하는자 스스로 도량과 지혜로 다스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다스리는 무지각, 몰상식은 도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씁쓸한 우인치국이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씨(62)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도올 김용옥씨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씨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올은 지난 5월23일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그 결과는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올은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고?”라며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위법, 법원은 무죄 ==> 독재정치란 증거
사건을 증거로써 해결하지 못하고,
강압적 강제적 법적구속으로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국민의 한사람의 의구심을 정치하는자 스스로 도량과 지혜로 다스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다스리는 무지각, 몰상식은 도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씁쓸한 우인치국이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씨(62)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도올 김용옥씨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씨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올은 지난 5월23일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그 결과는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올은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고?”라며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위법, 법원은 무죄 ==> 독재정치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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