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이었다. 이는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개방과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만 해도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이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은 IMF 위기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소셜로 통하는 요즘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10년 전에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짜 전화를 사용하게 해 준 다이얼패드, 채팅 문화를 선도했던 스카이러브,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의 원조 아이러브스쿨, 검색, 전자상거래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게시판 문화 등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최첨단 아이디어 뱅크였다.
그러나 중도 실용을 들고 집권에 성공하는 MB정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조성된 개방화와 민주화가 후퇴하면서 IT산업의 환경,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ITC산업의 환경 역시 후퇴하고 만다. 보수 세력의 영구집권 마스트 플랜에 따라 언론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ITC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진행하고 있었던 IT 839전략 정책을 폐기해 버린다.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과거 IT산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 관료로 바뀐다. 그리고는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의 이익의 논리에 따라 재벌에게 해가되는 규제는 철폐하고 재벌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는 점점 더 강화하게 되었다.
『한국 IT산업의 멸망』은 검열과 통제, 대기업에 의한 독점과 쏠림이 강화된 폐쇄적인 ICT 환경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울러 서비스 질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눈이 먼 통신사와 무책임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불과 몇 년 만에 잃어버린 IT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정보통신업계의 음모와 진실,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게 된 배경과 의의 등을 집중 파헤친다.
책에 따르면 곧 나올 차세대 이동통신인 4G에는 와이브로와 LTE의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본래 참여정부에서는 'IT 839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여러 기술들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 전략이 바로 와이브로였단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도 사라졌고, 지금은 설비투자 조차 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에서는 이미 무료로 전환한 음성통화 영역을 끝까지 유료로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고의적인 투자 지연도 한 몫 한다.
책을 읽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부분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변하게 된 것들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는 각종 규제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왔다. 내장된 와이파이와 GPS기능, 그리고 이어폰 단자를 제거하고 데이터의 독점과 패킷제 운영으로 엄청난 요금 폭리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예.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었음은 물론이고 데이터 통화료의 인하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던 MS의 지배에서 벗어나 웹 페이지의 표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플랫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로 통칭되는 이러한 업체나 서비스가 유독 국내만 들어오면 맥을 못 추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결국 해외시장을 개척할 생각은 없고 국내시장에만 매달려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이윤만 추구해왔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요금을 무는 것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같은 제품이 수출용보다 내수용이 오히려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
저자가 서문에서 진보적인 논리가 왜 IT에서 나오는 지 주장할만하다. 정치적 보수화가 IT산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자명하다.
[펌] - 한국 IT산업의 멸망 - 후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