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체? 성장?] 언론·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겨…'지금 사면 안 된다', 부자들을 정치하게 하면 안되는 이유, 저금리 시대 왜 끝나지 않는가?
POLITICS 2015. 3. 20. 02:13선대인 소장, 언론·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겨…'지금 사면 안 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경고했다.
선대인 소장은 지난 11일 주간경향에 게재한 칼럼에서 "언론들이 '사상 최고의 거래량' 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거래량 급증이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선대인 소장에 따르면 2014년 1년 만에 가계대출이 67.6조원 늘어났다. 2011년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런데 지난해 늘어난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5.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부채 증가를 동반한 거래 증가로 주택가격은 얼마나 뛰었을까.
국민은행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각각 14.4%, 12.2% 상승했다. 그런데 2014년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2.5%와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06년과 2011년을 제외한 평균 가격 상승률 1.5%, 1.7%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사실을 뒤집으면 지난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훨씬 높으며, 그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채부담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정부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일으켜 가계로 하여금 집을 사게 했으나, 집값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며 "이런 식의 주택거래 증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주택거래량과 집값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최고가에 순풍날고 있을때, 후회없이 팔고 빠져라! 그리고 전세를 살아라!
이 정권이 끝나는 날에, 아파트 거품경제는 솟구쳐 결국 아파트 값 반토막 난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그들을 욕하지마라,
이정권과 박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곪아 터진 것이니라.
지금 억지로 부양하는(강제하는) 부동산정책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
생각해봐라!
아파트 시장경제와 현물경제, 실질가격으로 보면 1억짜리이다.
즉, 딱봐도 1억짜리면 충분한 아파트인데도,
그런데, 그게 2억, 3억, 5억 이라 거품이 버블버블하니, 어찌 되겠는가?
아파트는 계속짓고 남아돌고, 인구는 줄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집마련에 목숨걸지 않고, 미국처럼 돈이 있어도, 전세를 산다. 왜? 돈은 보전되고, 집은 흔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자. 최근 정부는 전세금을 마구 올려 집매매 수준으로 현재 끌어 올려놓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세일 바에야 그냥 빚내서 집사자! 이다.
그 집을 사려는 부채로, 은행도 먹고살고, 건축업자, 부동산업자도 먹고살고, 국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세금걷어먹고, 인테리어업자 먹고살고, 익스프레스 먹고살고, 등등 해서..........국민들 먹고 사는 것이다.
그 집을 산 자는 평생 노예짓하며 살다 인생 종치게 된다.
니들이 서민 경제를 알아????
집 매물은 남아돈다.
집매물은 남아있어도 사람들은 대출아니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 왜? 가격이 쓸모없이 거품가격이다.
또한, 돈이 있어도, 집을 사려고 안하다. 세금이 살벌하고, 이자가 살벌하다.
그러니, 집을 사서, 세입자에게 월세만 받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세입자들은 월세를 거부하고, 전세만 찾는다.
이게 바로 중산층에 붕괴이다.
증산층에 붕괴는 국가의 붕괴이고, 정권의 정치가 유아수준이나 장애인 수준이라는 반증이 된다.
기득권 부자층은 새누리의 장기집권으로 그들의 권좌를 콘크리트처럼 박아 놓기를 바란다.
그들 부자들은 부자감세를 믿고, 토지, 부동산, 집을 산다.
그리고, 전세를 놓지 않고, 오로지 월세만 놓고자 한다.
아파트 반토막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나비니이다~ 새누리에 비나이다! 빌어가면서 말이다.
중산층은 전세만 찾는다. 그런데, 정부와 부자들은 전세를 구하기 힘들게 만든다. 거의 전세값이 매매값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은행금리가 낮은것도 한몫하겠지만!
그래야, 월세집으로 라도 어쩔수 없이 서민들이 살기 때문이다.
월세를 내야, 서민층이 많아지고, 그 서민층으로부터 벼룩의 간을 뺏어야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된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
빚내서 아파트 산 서민층은 결국, 파산하고 하우스푸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은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
은행금리가 낮고,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을 안하고,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쓸 생각을 안할때, 이미 그때는 경기가 정체란 이야기이다. 뭐, 한국의 대기업들은 돈이 빵빵하니 많으니, 은행에서 돈빌려다 쓰고 갚는 것은 옛날말이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내수경제를 악화시킨다.
경기 성장이 아니라 경기 침체이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가 성장세라고 절대 경기가 나쁜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발언이다. 자기 앞만 보고 사는 것이다. 자기들 상류층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은 있는데, 풀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스위스 계좌나 해외 계좌에 말이다.
그런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전나게 많이 해외에 갔다 팔아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그래서, 부자는 절대 정치자리에 앉게 하면 안되고, 부자정당은 정치를 하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 된다.
여러분! 저희 친일식민세력들은 돈이 마빡을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