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개혁 정책은 정말 환영한다. 대기업이 아닌 서민들의 규제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용 선심성 발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정책은 정말 뜻밖이였다. 정말 잘한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늘 왜누리당의 행동을 보면 참 꼼수가 들어있어서 내심 불안하기도 하다.

 

혹시, 이명박처럼 지하철 공사로 주민들 편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명박의 큰아들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호주의 매커리투자 회사에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러한 뒷통수식 사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이 든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면, 대환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정부공무원들은 국민들 대상으로 한 규제와 법, 규율, 제도만 만들기에 급급했다.

 

 

 

보수와 반공에 매카니즘에 갖혀있는 사상맨들이 자기들이 많든 법과 질서, 규율, 제도 등의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심적이였다.

 

그런데, 규제를 푼다는 말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한다????

 

과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할수 밖에 없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정치를 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당해 오면서 과연, 또 박근혜때도 규제개혁정책에 대해서는 내심 방갑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기 까지도 하다. 그것은 정말 규제 철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규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이 그냥 뭔가 서민들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만 주는 단어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대통령의 꼼수와 술책도 반드시 들어가 있기는 하다.

 

박근혜가 그간 인생을 나가서 돈한푼 벌어오는 행위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 규제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나는 혼자 골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아마 규제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여기저기서 곡 소리가 마구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난 그래서 이명박오빠를 닮으려고만 하는 불통 박근혜에게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1. 규제개혁은 반드시 서민들이 체감하는 내용의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규제개혁은 반드시 소수의 기득권, 보수세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의 의결과 민심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3.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변수와 말장난을 동반하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규제철폐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말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여 만든 법과 규제 등을 개혁하고 철폐하기 전에 반드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5. 강자보다는 약자들이 더욱 대우를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아닌지 통찰해야 하며, 거기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의 규제개혁정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 규제개혁이 돈있고, 빽있고, 직장좋고, 권력있고, 재산많고, 건물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매국노이다.

 

박근혜의 규제개혁정책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 삼성부터 좋아지는 규제를 풀면 어이가 없어진다.

 

예를들면, 삼성이 바라는 부자감세, 그린벨트 개발허용, 대기업 문어발사업 허용, 대기업의 금융소유(지배), 대기업 부동산 투기 허용, 기업 무상지원, 정부입찰 무한경쟁제, 근로자 최저 임금제 개혁 등등의 엄한 곳에 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한미 FTA때 병든 광우병소를 들여온다는 정책보다 더 망국하는 정책이다.

 

먼저,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나 없애야 하겠다.

 

 

 

1. 무차별적으로 찍어되는 도로 카메라 주차장 벌금 수익사업

 

 

2. 나라에서 주차장 확보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불법주차라고 사진만 악랄하게 찍어서 서민들 강간하는 정책

 

 

3. 도로마다 속도제한 카메라를 열심히 달아서, 몰래 눈팅이 쳐서 돈 벌어 쳐먹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 정책 - 도로가 120KM 이상인 도로에도 설치되어있고, 60키로 도로에도 있고, 온통 여기저기 민심흉흉한 규제덩어리가 참 많다.

 

 

4. 자동차 기름값이 전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서, 차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등꼴 휘게 만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5. 1만년전부터 내려온 윤락을 예외조항이나 부분허용조항도 없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성범죄를 양산해 내어 태성부터 남성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내는 규제

 

 

6. 외국과의 FTA가 타결되고 나면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 등이 더욱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비싸게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게 나두는 정부의 무능으로 서민들에게 참 많은 피해를 줍니다.

수입 관세를 없앤 대신에 유통업자들에게 마진을 더 붙이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여, 관세대신에 그 특소세를 더 거두워 들이려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장사를 하는 FTA 자유무역 방해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7. 자동차 2,000만 시대에서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어버린 현실은 묵시한 체, 무조건 자동차 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자동차세를 1년에 터무니 없이 많이 거두어 드리고, 터무니 없는 세금을 아직도 유지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는지 이것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은 구시대 정책인 것이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1년 갱신세, 주차세, 주유료에 포함되는 주유세, 부가세, 특소세, 교육세, 톨게이트비, 자동차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등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관련한 규제를 모두 감경시켜야 한다.

 

등등등........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다.

 

그 밖의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와 제도는 아마도 그것을 만든 윗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은 야조리 없애고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돈많고, 총들고 있고, 땅많고, 힘있고,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이나 대통령 자격이라고 원하고 있으니 ㅋㅋㅋ 난 포기하겠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는 할 수 있다.

 

진짜 규제개혁정책은 서민들의 규제철폐 부터 시작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