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백지화 계획 관련
이병완 준비위원장과 김형기 교수와의 생방송 대담
“국가균형발전, 세종시가 중심입니다”
사회 : 노항래 정강정책위원장
출연 : 이병완 준비위원장, 경북대 김형기 교수
주제 : 세종시 문제의 올바른 해법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일시 : 2009년 11월 19일(목), 15:10~15:50 (40분)
장소 : 중앙당사 대회의실
[생방송대담 녹취록]
노항래 정강정책위원장(이하 ‘노’)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안토론방송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병완위원장님과 경북대 김형기 교수님 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정책사안에 대해서 동영상토론, 인터넷강좌들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구요. 저는 정강정책위원장 노항래입니다.
이 토론회는 11월초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우리 당 창당준비위 결성식, 우리 김형기교수님 외국일정 때문에 미뤘다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완대표님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당의 준비위원장이신데, 오늘은 우리 노무현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참여정부를 함께 이끌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총괄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완 준비위원장(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이병완입니다. 최근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문제를 이 정권에서 꺼내서 참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가지 분노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백년대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크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바로 세종시건설문제와 혁신도시건설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60여년간 우리 역사를 발목 잡았던 과거사 정리, 그런 정책적 작업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60년 분단사를 극복하고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그게 바로 이제 2007년 10.4선언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떤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도권과 지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국가전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정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서 상징화 되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 예. 또 한분의 토론자이신데요, 경북대 교수이시고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로서 이 국민운동을 이끌고 계시고요, 사실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그 동안의 운동이 요구한 바가 참여정부의 선거공약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상당부분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좋은정책포럼의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논의하신 당사자이시기도 한대요. 인사말씀과 최근의 논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교수(이하 ‘김’) :
예, 경북대학교 김형기 입니다. 우선 국민참여당의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정권교체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참여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저는 2002년에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지방살리기 10대 의제를 선정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에서 행정수도 건설 또 그 이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저희들은 먼저 지방의 욕구로서 행정수도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것이 결코 충청권 발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서울을 살리자는 거다. 수도권을 살리는 수도권발전 프로젝트이고, 또 동시에 지방을 살리는 프로젝트이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프로젝트다. 저희들은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10개 의제 중에 최상의 의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마침 노무현후보가 이 의제를 제기하고 공약을 해서 저희들은 동참을 해서 이 법의 입법화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결코 충청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포퓰리즘의 산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장기발전, 수도권 특히 과밀화 수도권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노 : 예. 두 분 인사말씀과 모두말씀이 있었는데요, 곧바로 핵심의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최근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 문제는 2002년에 노무현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연장이고 당시 공약이 충청민심을 의식한 선거공학적인 그런 공약이었고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이병완 위원장께서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 김형기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퓰리즘이니 무슨 충청도를 의식한 선거공약이었다. 정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날조된 적반하장이야 말로 국민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그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께서 처음에 대전에서 후보경선시 처음 이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 왜 이런 공약을 그때 처음 하셨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무현후보께서는 그 전에 이미 10여년 이상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쭉 운영해오시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와 과제로서 쭉 추구해 오신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쇠락, 황폐화된 지방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전에서 마침내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걸 마지막 공약으로 정리하신게 2002년 9월 30일 공식 선대위 발족식때 그것을 공약으로 최종 정리를 하셨습니다.
'수도권 표 날아간다'는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친 노 대통령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무현후보 참모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이유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일리있는 반대였습니다만은, 우선은 제일 큰 게 수도권표가 모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건설이 가져올 그 파장이 결국은 수도권 표를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만은 제발 좀 하지 말자. 이것이 그 당시 참모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 여섯 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셨던 전 국회의장이셨던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그당시 대선기획단장을 맡고 계셨던 이해찬 의원님 전 국무총리셨고, 그 당시 후보비서실장이셨던 정동채 의원님 저 또 한분, 그렇게 여섯 분이 마지막 공약회의를 했는데 그때 신행정수도 건설 충청권에 해서 균형발전전략의 신기원을 이룩하자 하는... 그걸 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을 동요 시키고 표가 날아간다. 그 날 그 부분에 대해 쭉 설명을 들으시던 그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 대통령후보로서 자기가 약속했고 자기가 추구했고 그리고 지난 30여년 국가적 과제였던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표시를 안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대통령후보로서 자격도 없고, 설령 대통령후보가 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시면서 어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그런 의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날 가까스로 그때는 그야말로 노무현 후보의 결심과 의지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문제를 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었다, 정치적 공약이었다, 충청도를 의식한 공약이었다는 이런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란 말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노 : 예. 처음 인사 때 소개드리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이끌면서 그 이전부터 이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안도 하고 국민운동도 벌이셨던 김형기교수님께서도 이 문제가 선거공약의 산물이다, 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 : 저희들도 이 10대 의제중 하나인, 제1번 의제인 행정수도건설 의제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전국각지 대표가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또 학술연구 결과도 참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 많은 토론도 했지만, 제일 우려했던 것은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서울로부터 중앙행정부처를 지방으로 떼어내면 혹시 대한민국 제일 도시인 글로벌 씨티 가능성이 있는 서울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적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석결과를 참조해서 오히려 지금 서울은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서울은 심각한 경쟁력의 추락이 예상되고 글로벌시티가 될 수 없다 과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해야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과연 지방에 어떻게 구체적인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서울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짜서 의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성립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땐 오히려 한나라당이 사실 포퓰리즘 입장에 있었어요. 한나라당이 사실 이것을 싫어했어요. 제가 최병렬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주자,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시 회귀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한나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사실은 이게 정말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망국의 길이라면 반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다 협조해서 가지고 행정수도법안도 통과되었다. 세종도시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바로 한나라당측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이병완대표 말씀 듣고 보니깐, 저희들이 봐도 수도권 표 떨어지는 그런 공약인데 그야말로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바보 노무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전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발상이 그야말로 백년대계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노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계신데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수도권중심정책이 포퓰리즘이냐 잘 살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전문가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대로 하면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채울 수가 없고 결국은 행정기능만 이전될 경우에 세종시는 죽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형기 교수님께서 워낙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당사자였던만큼 이런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저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중에 참여했고요, 이 안 만들 때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에 세종시법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9개 부처인가요? 9개 부처만 옮겨가고 청와대와 국회가 못 옮겨가는 위헌판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놓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로운 정치적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둘러싸고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족기능 부족" 운운은 억지논리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노무현대통령과 추진한 측은 그렇게 했으리라 보는데, 일단 정말 헌재의 위헌판결은 정말 부당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관습헌법상에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개 부처가 옮겨간다는 것은 일단 9개 부처 옮겨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이것은 하나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저는 노무현대통령께서 아마 미완의 프로젝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가서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야만이 이것이 완결된 프로젝트이다. 백년대계로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가백년대계 프로젝트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지방의 염원으로서 분권운동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정권의 프로젝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이것은 자기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장래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를 다시 물어봐야 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국가장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사실 이대로만,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가지 않는 상태로서는 미완이다. 장차는 옮겨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자족도시가 안된다, 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현재의 안에 자족도시가 될수 있게 해놨고... 억지주장이예요. 만약 그게 부족한게 있다면, 플러스 알파하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예요.
그러나 약간 일리 있을 수 있는 것이 행정비효율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상된 겁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행정비효율이 문제라면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여야합의한 것대로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장차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서 명실공히 행정수도를 만들면 된다. 그래야 이것이 균형발전으로서 완성이 되는데 수많은 토론을 한 결과 행정수도건설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고는 이 심화된 수도권집중을 막을 수 없다. 이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 이것만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한 거였어요. 저희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지방그룹이. 우리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노무현 후보도 제기를 했고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안은 행정도시로 하되 장차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서 완전 행정수도로 가야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노 : 예, 이병완위원장님께서 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서 지금 김교수님이 제기하신 행정비효율 이런 측면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세종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그런 동기나 -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 예, 우선은 몇 가지 말씀 드린다면, 효율 효율하는 것은 사실은 비즈니스, 기업적 발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는 기업이나 시장이 할 수 없는 그 비효율을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국가고 또 감당하는게 장기적 측면에서 국정운영에서 필요한 것이 또 비효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지, 기업들은 그런 시장에서는 비효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령 비효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극복해야할 과제고, 또 그런 비효율도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보고 또 국가는 그것을 감당해아 하는 것이 국가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는 '효율'보다 '국가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우선 세종시와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2007년에 세종시 기공식을 하고나서 그때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 끝에 대통령께서 ‘다음 대통령은 너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해서 10개 혁신도시에 전체적으로 약 100여조 이상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투입도 있고 민간자본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외자유치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런 것이 되면 사실은 5년 공공기관이전은 대개 2012년까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동안 대개 20조이상이 투자가 된다. 이 20조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토목사업이 아니고, 뭐 4대강사업 같은 그런 토목사업이 아니고, 건축, 조경, 거기에 또 이런 철도, 도로 모든 것이 복합된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난이나 임금난 이런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20조 이상이 매년 투자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거기에 제2청와대를 하나 두자. 대통령 집무실은 당연히 두어야 하지만 집무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것을 두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서울에서 한 3일, 세종시에서 한3일을 기거하시고, 또 하루는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를 쭉 순회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 그리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나가면 정말 이것이 균형발전전략의 대통령의 역할이 120% 발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작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리라고는 다 예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정부가 지금 균형발전정책으로 투자 예정되어 있던 그 100조 넘는 예산을 앞당겨서 오히려 다른 사업 안하고 보다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투자를 했더라면은, 경기부양이나 글로벌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엄청난, 이게 서울중심이나 4대강사업 문제가 아니라, 전국 10여개 지역이 동시에 골고루 경기부양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또 이런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참으로 어이없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상들이 아닌가... 참으로 원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 : 우리 대한민국을 혹자는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효율을 낳는 여러 가지 현안 중 하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문제 이것이 충청도 어느 지역의 행정도시의 문제인 것처럼 잘못 오해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과제들을 수용하는데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분 대담자님께서 각각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김형기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과잉집중한 나라는 문명국가치고는 없습니다. OECD국가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상태로 가서 약간의 수정만 하고 조금 정책만 하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만 한다면야 굳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옮긴다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든다던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여야합의가 된 것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학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시대적 과제고 시대정신이었다, 이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마침 참여정부가 그것을 그 당시에 실현했다, 실현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부도 이명박정부도 제가 볼 때는 실현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정신을요.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아예 균형 개념이 사라져버렸고, 또 참여정부가 내세운 혁신 개념도 다 이제 그야말로 역동적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국가의 어떤 비전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의 과밀함 그 자체, 서울도 문제지만, 수도권으로 향하는 많은 인재들이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재유출이 중단되지 않으면 지방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방프로젝트가 있어도 수도권으로 다 가지 않고 지역 나름대로 인재가 모일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란 말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노무현대통령도 당시 말씀하셨듯이 국가균형발전 정책평가위원회에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만 갖고도 과연 수도권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까? 지방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난 아직도 회의적이다. 좀 더 강력한 정책은 없는지 위원들께서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조차 잘 될까 하시면서 걱정하신 것이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없어지면, 이제 신호가 가는거죠. 신호가. 어디로 가는거냐? 이제 더 이상 지방은 희망이 없다. 이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가급적 빨리 서울로 옮겨가자 이런 생각이 생기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밀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지방공동화는 정말 불 보듯 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과 그렇지 않는 서울공화국의 식민지,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 앞에 국가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지... 현정부는 세종시 수정하면서 그 어떤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세종시를 하나의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충청권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이런 방식, 방향이... 최대 문제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전혀 역행하는 정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 예, 김형기교수님 말씀대로 국정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백년대계.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익부빈익빈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 기본토대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25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지금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60~70% 고향이 어딥니까? 사실은 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설날이던지 추석 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사람,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고향을 이대로 방치하는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망가지면, 전국의 혁신도시도망가질 것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만일 저런 식으로 망가지고 만다면 전국 12개 시도에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는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한 덩어리냐 하면 정부부처도 안 가는데 과연 공공기관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역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김형기교수님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혁신도시에 한전이 옮겨간다. 그럼 한국전력에서 앞으로 신규사원을 뽑을 때는 50%는 그 지역에서 뽑고 나머지 50%는 타지역출신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하자.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라도로 갔던 경상도로 갔던 대구로 갔던 거기도 다 똑같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지역인재들도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지역대학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목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이고 그리고 세종시 문제고 혁신도시 문제인 겁니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각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 :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무너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생방송토론 중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댓글에 똑같은 구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명박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문제를 원점에서 사실상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저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논의를 부추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역시 김형기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예, 제가 정치적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지역발전에 대해 갖는 의미는 방금 이병완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종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낮은 땅값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대구로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고 계약을 미루고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정부...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이 하나의 보완적인 정책이고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서로 보완적인 정책이고, 또 물론 앞으로 더 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세종시를 바꾸어 버리면, 다 연계되어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문제가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지역민들이 마침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 연계되어 있는거잖아요.
세종시 문제는 결코 충청권지역발천 차원의문제가 아님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킬 어떤 더 강력한 정책은 내어놓지 않은 체 세종시를 하나의 기업도시로 격하시켜서가려고 하는 이 정책방향은 지금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발전의 장래를...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세종시가 미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좀더 강화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행정도시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 아무리 저희들이 고민해봐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일단 옮겨가고. 합의대로 옮겨가야 됩니다.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 말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는 약속을 지켜야하고요. 이게 또 잘못된 약속도 아니고요. 바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한 약속입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옮겨가고, 제가 거듭 주장, 말씀드린 것대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가서 행정수도로소 완결시키고 그 다음 서울은 문화와 금융도시 중심으로 글로벌도시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이 제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도가 충청도에 와 있으면, 영호남 각 지역도 훨씬 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업도시로 격하한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토를 중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를 향한 방향으로 더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 네, 김형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를 맞춰 주는게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이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인 세종시 문제는 역사적 연원을 보더라도 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이고 참여정부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듯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촘촘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수백회 여론 공청회를 가지고 국회에서 합의하고 헌법재판소의 뭐 이상한 판결이었지만 그것까지도 수용해서 행정수도복합도시로까지 했고 2007년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겁니다. 그것을 파기한다면, 그럼 국민 앞에 정치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국민의 합의, 국회의 법적절차를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행정의 연속선상이란 것은 어느 국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하더라도, 또 뒤집어버리면 끝난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여권내부, 한나라당과 정부,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 혼란을 부추켜서 지금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국정을 여기에 소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는 이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논란들은 이제 하루빨리 종식 시키고 오히려 아까 김형기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 심화시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혁신도시문제를 보다 빨리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분열을 잠재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노: 예,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두분 대담토론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기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김 : 최근에 이 세종시 수정논의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주의다. 수도권중심주의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리더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지방의 진정한 리더들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이익을 누가 대변하는가? 지방에 있는 현재 국회의원인가 아닌가 깊게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방의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시각에서 봐야합니다. 세종시 문제가 결코 충청권의 공주․연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에게,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각성된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 예, 전적으로 김형기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계시는 우리 고향의 현실,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을 충청도 문제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해결의 열쇠이고, 또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균형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설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 지키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했던 것 그래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민이 국민의 힘을,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 1항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문제 대해서 정말 냉철한 그리고 의지있는 노력을 기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균형발전문제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의 국토가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백년대계의 첫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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