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말리는 MB정부 '도덕불감증' |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클럽?…"위법 안하면 장관 못해" 심각 |
 지난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열 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위장전입' 이력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위장전입 없이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오르지 못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드러났다. 고위공직자의 세계가 위법·불법 천지여서 '국민들의 도덕불감증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따가운 비판의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이전 정부 때 실시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낙마로 귀결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사과' 한 마디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돼 버렸다. '사과'를 말하는 그들에게서는 '사과해주길 원해? 그럼 사과해줄게'라는 표정 이 묻어난다. 진실된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그 땐 다들 그랬어, 관행이었어' 라는 뉘앙스로 치부하는 모습들이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법과 원칙'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혹하지만 고위공직 자의 세계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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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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