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안철수가 등장한 것은 이 나라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읽은 이들의 얼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선조들의 기와 혼의 발현이다.
안철수는 직접투표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헛점과 문제점을 찾아 그것을 견제키 위한 인물로 등장한 것이다. 그 시스템을 바르고 온전히 잡게 될 것이다.
국가기관 및 선거중립기관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와 부당행동을 하는 부정선거!
엄연히 불법인데, 처벌이 안되고 있다.
그 부정선거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것이 부정개표이다.
I. 부정개표는 국민들이 일일이 보지 않는한,
II. 개표 참관요원이 한두명밖에 없는한,
III. 참관요원의 입장을 방해하는 선관위 직원이 있는한,
IV. 서양처럼 투표현장에서 개표하지 않고, 모처가 정한 개표장소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V. 지역마다의 개표시스템과 별개로, 중앙관제탑에서 임의의 통계수치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VI. 개표기의 오류를 발견하여 소리치거나, 투표함의 자물쇠개방문제, 직인 없는 투표용지 발견 등을 문제 삼았는데도 그걸 모른척 아닌척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
부정개표의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이 본질적 선거의 의미가 없는 투표를 해야만 한다. 즉,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의 노리개감이나 그들만의 음흉한 축제밖에 되지 않는다.
안철수의 현 정치 등장은 모 정당의 부정개표 모략을 잠재우라는 역사적 부름이다. 대한민국 IT 대통령으로 이 민주주의의 부정을 막기 위한 최적의 인물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 기운의 발현인 것이다.
IT의 천재, 안철수! 그가 대통령후보가 된다면,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표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으며, 부정개표의 헛점이나 관리자 시스템에서의 조작가능성 등등의 꼼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밑에 있는 천재적인 IT전사들이 그 시스템을 검토해보면 금방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쟁에 소임을 다 하라고 이 시대,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는 반드시 대권 경쟁까지 가야한다. 이 부정개표 시스템을 찾아내라는 신의 부름인 것이다.
따라서, 불통하겠다는 집권당에 언행에 낙심하지말고, 안철수는 지금 집권 여당의 부당한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의를 보면서 차원높은 행보와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이번에 안철수는 대야당 연대 및 통합을 거국적으로 이루어 내서(이정희도 안아야 한다. 새누리가 간첩이라고 매몰더라도, 거기에 정말 그런가?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왜 멀쩡한 대한민국사람을 간첩이라고 매도합니까?" 라고 국민 모두를 크게 안아 가는 모습으로, 새누리 세력의 국민분열과 국민이분법, 간첩모략짓을 국민들에게 평가받게끔 해야 한다.), 새정치 인물로 대선후보가 되어서 대한민국 선거 개표기기의 꼼수와 개표 통계 시스템의 헛점을 찾아내는 영웅이 되어 올바른 민주주의를 안착하는데 공헌하기를 바란다.
안철수 - 자원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IT 대통령
대한민국 정치적 부정개표시스템의 대항마, 안철수!
특정 당에게는 악마같은 인물의 등장이겠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간 안철수의 히스토리와 업적, 행동을 보아오면,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상위1%에 들어가는 위인이며, 인물이다. 그마저도 대통령인물감이 아니라 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보수기득권 새누리 알바와 첩자들이 민주와 진보세력 여론의 장에 들어와서 안철수 까내리기를 하고, 친노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노무현 까내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국보수의 첩자나 알바짓이라는 분간도 못하고, 대 야권연대세력끼리 야권의 분열과 자기 밥그릇 싸움인지 알고, 자기들끼리 개걸스럽게 싸우려하지말자! 민주와 진보세력이 더 분열하고 아웅다웅 다투는 것은 그들의 오랜 정지적 전략이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정책은 정말 뜻밖이였다. 정말 잘한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늘 왜누리당의 행동을 보면 참 꼼수가 들어있어서 내심 불안하기도 하다.
혹시, 이명박처럼 지하철 공사로 주민들 편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명박의 큰아들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호주의 매커리투자 회사에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러한 뒷통수식 사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이 든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면, 대환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정부공무원들은 국민들 대상으로 한 규제와 법, 규율, 제도만 만들기에 급급했다.
보수와 반공에 매카니즘에 갖혀있는 사상맨들이 자기들이 많든 법과 질서, 규율, 제도 등의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심적이였다.
그런데, 규제를 푼다는 말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한다????
과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할수 밖에 없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정치를 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당해 오면서 과연, 또 박근혜때도 규제개혁정책에 대해서는 내심 방갑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기 까지도 하다. 그것은 정말 규제 철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규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이 그냥 뭔가 서민들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만 주는 단어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대통령의 꼼수와 술책도 반드시 들어가 있기는 하다.
박근혜가 그간 인생을 나가서 돈한푼 벌어오는 행위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 규제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나는 혼자 골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아마 규제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여기저기서 곡 소리가 마구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난 그래서 이명박오빠를 닮으려고만 하는 불통 박근혜에게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1. 규제개혁은 반드시 서민들이 체감하는 내용의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규제개혁은 반드시 소수의 기득권, 보수세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의 의결과 민심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3.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변수와 말장난을 동반하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규제철폐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말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여 만든 법과 규제 등을 개혁하고 철폐하기 전에 반드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5. 강자보다는 약자들이 더욱 대우를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아닌지 통찰해야 하며, 거기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의 규제개혁정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 규제개혁이 돈있고, 빽있고, 직장좋고, 권력있고, 재산많고, 건물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매국노이다.
박근혜의 규제개혁정책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 삼성부터 좋아지는 규제를 풀면 어이가 없어진다.
예를들면, 삼성이 바라는 부자감세, 그린벨트 개발허용, 대기업 문어발사업 허용, 대기업의 금융소유(지배), 대기업 부동산 투기 허용, 기업 무상지원, 정부입찰 무한경쟁제, 근로자 최저 임금제 개혁 등등의 엄한 곳에 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한미 FTA때 병든 광우병소를 들여온다는 정책보다 더 망국하는 정책이다.
먼저,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나 없애야 하겠다.
1. 무차별적으로 찍어되는 도로 카메라 주차장 벌금 수익사업
2. 나라에서 주차장 확보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불법주차라고 사진만 악랄하게 찍어서 서민들 강간하는 정책
3. 도로마다 속도제한 카메라를 열심히 달아서, 몰래 눈팅이 쳐서 돈 벌어 쳐먹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 정책 - 도로가 120KM 이상인 도로에도 설치되어있고, 60키로 도로에도 있고, 온통 여기저기 민심흉흉한 규제덩어리가 참 많다.
4. 자동차 기름값이 전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서, 차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등꼴 휘게 만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5. 1만년전부터 내려온 윤락을 예외조항이나 부분허용조항도 없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성범죄를 양산해 내어 태성부터 남성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내는 규제
6. 외국과의 FTA가 타결되고 나면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 등이 더욱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비싸게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게 나두는 정부의 무능으로 서민들에게 참 많은 피해를 줍니다.
수입 관세를 없앤 대신에 유통업자들에게 마진을 더 붙이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여, 관세대신에 그 특소세를 더 거두워 들이려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장사를 하는 FTA 자유무역 방해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7. 자동차 2,000만 시대에서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어버린 현실은 묵시한 체, 무조건 자동차 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자동차세를 1년에 터무니 없이 많이 거두어 드리고, 터무니 없는 세금을 아직도 유지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는지 이것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은 구시대 정책인 것이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1년 갱신세, 주차세, 주유료에 포함되는 주유세, 부가세, 특소세, 교육세, 톨게이트비, 자동차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등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관련한 규제를 모두 감경시켜야 한다.
등등등........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다.
그 밖의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와 제도는 아마도 그것을 만든 윗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은 야조리 없애고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돈많고, 총들고 있고, 땅많고, 힘있고,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이나 대통령 자격이라고 원하고 있으니 ㅋㅋㅋ 난 포기하겠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민주주의는 완전히 굳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노동계는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복지주의, 노동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너무 빨리 노동운동으로 분화되어갔다.
민주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노동복지로 분화되어 가는 분열이 너무 성질 급하게 진행하려 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정치의 패착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너무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자만하면서, 분화되어 나가는 동생들을 따스하게 다독거리고 감싸 안아주질 못하고, 내팽겨 쳤다. 그 시발이 된 처음 노무현대통령부터 민주당이 버린 것이, 지금의 정치적 분열의 원인 제공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돌이킬수 없는 일그러진 정치세력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 아직도 친노, 비친노로 나뉘는 구분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새누리당은 굳이 말과 글을 안하고 안써도, 국민들이 현재 여기저기에서 학을 띄고 있는 종말론적 추태정치이다.
새누리당은 그 당시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 정치를 분열로 망가트린 민주당 덕에 현재, 아주 달콤하고 황홀한 자극을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작금의 똘똘뭉친 부패로 나누어먹기 위해 뭉친 여야 정치패잔병, 보수찐따맨, 독재군부세력, 친일뉴라이트, 이권기득권, 진짜 종북 세력들이 뭉쳐서 마지막 권력으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이권과 이속,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영원한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위험한 매국작전으로지속적인 권력장악의 쾌락을 즐기고있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이름 아래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미국 민주당처럼 당 안에 최전선 진보부터 중도 우파까지 이념의 무지개 스펙트럼을 형성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더러운 수꼴들 앞에 더 큰 전선을 강고히 형성한 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 토론과 표 대결, 협상을 통해 당의 향배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 명계남의 봉하로 간다 중에서 -
돈을 위해서 단결하고 집결한 새누리당 보수 세력, 그들 세력은 오로지 돈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김대중대통령 밑에 있다가 양심적인 정치활동을 하니깐 제대로 된 돈 맛을 못보게 되고,
이미 그간 돈의 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정치생명을 끝낼 것 같은 패잔병들은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에 있다가 그간 정치활동하면서 제대로된 이권사업도 하나도 못건지고 하니, 고생은 했는데, 돈맛도 못보고 이대로 썩어 없어질까봐, 마지막 그들은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그들과 같이 썪어빠진 한탕주의 아니면, 이권사업, 정치로비, 새누리당에 지급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정당 운영자금이라도 타먹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당정치를 버리고 혼탁한 마지막 폭군인 박근혜에 머리쪼아리며 들어가 패륜정치와 결탁했다.
정치는 민주주의(민영화) 해야하고, 경제는 공영화, 공동화, 복지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득권 친일 보수집단의 논리는
정치는 국유화, 공산독제화 해야하고, 경제는 민영화, 사유화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서로 상반되지요?
정부는 철도운영으로 부채가 17조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기간시설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 처럼 말하면서, 정부의 돈으로 힘들게 운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KTX부채 17조라고 하는 공기업인 KTX 는 그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면서도 돈잔치, 상여금 축제잔치를 한 공기업입니다. 풍성한 급여제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그간 배를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탕한 경영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탓이 크지요. 정부가 매질을 당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권력자가 뒤로 피드백받는 돈이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정부의 대민서비스는 없고, 오로지 정부의 권력장악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왠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깝고, 귀찮아서 이를 영리 민간기업들에게 넘겨서, 민영화해야 한다고 쇄뇌, 착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와 세금, 교통비 등의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철도 국유화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KTX가 거두어드린 철도운행요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도운행요금으로만 경영을 하려는 민영화는 모든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100% 전가시키고, 국가는 그간 지급했던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다른 4대강 돈잔치사업, 사이버댓글부대사업, 국정원묻지마예산사업, 전투기도입 로비사업, 맥커리공공시설공사투자금유치 등등으로 이권사업에 눈을 뜬 것이지요.
부채가 17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KTX의 부채가 발생되어지게끔, KTX에게 부담을 안겨버렸기 때문이 주요하고요. KTX 운행요금만 징수한 금액으로만 경영하라면 당연히 부채가 나올수밖에 없지요. 실제 그 부채위에 운영자산에는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잘 지원받아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대신 운영하라는 자금이지, 그걸 대통령의 사유재산으로 철도부문의 보조금 지급하는 걸 아까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민의 자금이지,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의 기관시설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국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민간에게 넘겨서, 그 국가적 행정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고, 그 민간자본의 실제 금전적 투자소유주로 지금 기득권세력들이 숨어서 뒤에서 이속챙기고, 뒤에서 돈만 쏙쏙 빨아먹는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안심과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돈잔치 한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회사가 어려울때는 직원들도 자기 봉급을 삭감해서라도 유기적으로 공생하여 가야하겠지요. 철도에 비해서 다른 공기업들이 더 방만경영과 많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철도만 표적이 된 이유는 향후, 철도사업의 이권을 누군가의 소수들이 눈뜨고 먹으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채가 17조원으로 운영하니 벅차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철도민영화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피해와 철도사고가 급증하고, 더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골치덩어리였다.
민영화는 무엇일까요?
민영화는 민간기업에게 국가기간 시설을 팔아넘겨서, 그간 국민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걷어드린 세금이외의 추가로, 그 철도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더 걷어드리고, 자신들이 공공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는 부담갖지 않게 손떼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영화는 말이 민영화이지 기업의 사유화, 개인 회장의 사유화가 되어집니다.
특정 기업의 철도가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완전한 사유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용인땅의 에버랜드가 이건희아들 이재용의 것과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민영화는 곧 사유화 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나라를 사유화한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철도운용, 철도유지보수, 노사문제, 운행자금 예산지출 중단, 물가안정과 연계된 공공시설요금 등의 부담을 민간기업에게 전가시켜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은 철도의 서비스향상, 가격대비 서비스 향상, 가격경쟁력향상, 품질경쟁력 극대화, 철도시설 발전 등을 높히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정부의 사이버알바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철도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철도를 누구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높힌다는 것인지요? 한국 철도를 일본, 중국과 경쟁을 하나요? ^^ 이상하지요?
우리나라 철도가 거미줄처럼 마구 널려있다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철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쟁할 철도노선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 부산가는 거 ktx가 몇십개 되는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설인 철도를 민간기업에게 내주고, 기업과 기업간의 철도 경쟁을 유발한다고요?
천만에 말씀, 기업간의 경쟁은 없습니다. 담합으로 가격만 크게 인상시킬 뿐입니다.
미국 사례를 잘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공영의료보험을 무척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은 세계의 모든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지구상의 완벽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한민족만의 '정'이 본바탕이 되어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오바마케어라는 한국식의 의료보험을 진행하려고 나서지만,
미국의 기득권층, 거대기업, 로비회사, 공화당 들이 뒤에서 권력과 자본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버이연합처럼 뒤에서 부패한 권력이 자금 되주고, '오바마 OUT'을 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영리병원회사'들은 엄청난 부와 자금으로 공화당과 그들의 지지세력에게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퍼붇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을 막아내기 위해서지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민간에게 넘어가서,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이 터무니 없는 보험료로 미국인들 100% 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참 잔인한 나라이이지요. 모든 미국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폐혜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정책을 처음 시작한 그때를 너무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병원과 환자사이에 의료비 협상서비스를 하는 직업까지 생겨버린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병원은 자율 보험과 자율 병원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보험청구하면 나오는 돈인데, 얼마를 부르던간에 환자들은 보험료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는 발상이지요.
장갑한컬레 사용한 값, 멘쓰칼 비용, 환자복, 환자가 두러눕는 침대, tv시청료, 에어컨 난방비, 소변받아오는 컵 등등 다 환자들이 사용만 하면, 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할때 위가 부풀어져서 통증을 느끼는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용도로 쓰라는 저 인형도, 병원에서 지급하고 그 비용은 21만원으로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 속타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는 뭔지 모르는 인형을 앉고서 위안을 삼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의 공영의료보험이 없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가벼운 충치를 어마어마한 병원비때문에 치료하지 못해서, 죽은 환자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미국도 모든 서비스가 다 돈이 되었는데, 한국도 철도에 타서, 어떠한 서비스도 다 돈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생명과 연관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영화가 아니라, 한국처럼 공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싶은 분은 케이블tv 다시보기에서 '최후의권력 5부작' 마지막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오바마케어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도, 미 공화당이
미연방정부 폐쇄를 선언하는 '셧다운 사태'까지 일으키는 사건은 과거 '노무현탄핵'을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베나 보수, 기득권, 친일파, 권력부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항과 똑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민간의료보험회사나 민간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정치 후원자금을 받고서, 그들 민간기업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로 전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실제로 돈이 정치와 권력을 조정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존중, 약자와 서민 보호로는 거의 정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나 예언자들은 세계초강대국 미국이 언젠가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 강대국의 지위는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예언과 예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돈과 자본으로 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친미'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흑과 백의 2분법의 논리로 나누고, 그들을 추종, 따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 실패한 미국의 정책을 한국은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철도 요금이 1만원이라면, 민간기업에게 넘겨서 사유화시키면 요금은 2만원~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가는 요금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겨서 경쟁을 유발한다?
무슨 경쟁을 유발해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공공운영이 아니고 민간운영에 맡겨서 정말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질까요?
다 위험한 발상이고, 정부의 책임회피, 직무태만, 국민을 향한 봉사심은 없고 권력욕심뿐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향한 대민 봉사서비스를 하라고 내어준 권력이지,
대통령은 권력만 누리고 통치를 즐기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봉사는 다 아웃소싱, 하청, 클라우드소싱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자리에서, 공무원자리에서, 국회의 자리에서 모두 뱃지를 떼고 내려와야 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통계, 수치, 정책 등에서 다른 시각에서 철도민영화를 바라본 영상입니다. 참조하세요.
그 국가의 모습은 이렇게 가파른 산 위에 다닥다닥 도시를 건설하여, 지형만 위태로운데, 도시와 사람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참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당리당략만 대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외의 소득을 야기시키는 이권, 권력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직업을 버리고, 국회에만 전념하게 하여, 국회의원 유지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바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직업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성한 직업을 포기하라고 강요받고,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이권사업과 뒷돈, 사과상자, 접대, 차명사업 등을 받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가지 정치적 정쟁만 야기토록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마리노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정치와 권력은 절대 소득을 위한 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회의원은 신성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이외의 이권사업은 제한되고, 인정치 않습니다. 그 신성한 직업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국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회의원 뱃지는 지배와 통치의 개념이 아닌,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활동비니, 품위유지비니 모든 특권을 그들은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로또복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물불 안가리고 덤비고, 돈쓰고 하는 우리 선거풍토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선거자금에 엄청난 돈을 쏫아붇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는 그 돈 이상을 뽑아먹기 위해서, 교활하고 간교한 머리만 씁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정책이라도, 자신들이 돈이 되면, 일단 밀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되면 로또복권당첨이라고 생각하는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산마리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이 작아도, 어차피 그것은 대민봉사이기 때문에,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봉사의 개념이지, 신분상승이나 권력자의 개념이 되지 않습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의 모습! 진짜 민주주의 일등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것 같습니다. 표정에서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신성한 직업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직업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그 임기동안에 항상 한탕주의에 빠져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권력과 신분을 이용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세무, 민원, 포상제, 재산신고제 등의 투명화 제도로 뒷받침 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모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통치와 여론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권력을 빌려 가진 국회의원은 참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 생각은 버리고, 순수한 지역구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당의 논리, 당리당략, 이권개입, 소탐대실, 부정부패에 국회라는 신분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의롭고 진실된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본래의 직업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대한민국처럼 직업 국회의원으로 전념시키는 것은 이 정치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탕으로 만드는 지름길 인듯 합니다.
국회의원을 서민들의 지역구 품에 있다가, 국회가 열리면 그때는 국회를 들어가고 하는 식의 대의정치를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물론, 자기 직업의 부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권력을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세무감시, 뇌물신고포상제, 공직자 재산신고제, 부정부패시민감시제 등을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대통령 등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언론(프랑스,영국 등) 에서도 평화시위에 물대포 폭력대응으로 진압하는 한국정부에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염병도 없고, 쇠파이프도 없고, 돌도 없습니다. 손에는 촛불도 없습니다.
오로지 두손 꼭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물대포 폭력은 부당한 진압입니다.
폭력을 당하신 시민들은 정부 상대로 일방적인 물대포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기소하기 바랍니다.
시민으로 돌아간 '조현오'는 현재 시민들에게 물대포 쏜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따끔하고 혼이 났던 '조현오'는 보석금만 내면, 자유의 몸이 된줄 알아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어버이연합이라는 국가의 자금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단체의 시위모습을 보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위험한 불을 피워놓고 테러를 저질러도 누구하나 끄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절대 물대포 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 편이라 이겁니다.
도심속에서도
절대 물대포는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어버이연합 일당을 주고, 국민과 바뀐애를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내가 아닌 남은 무조건 김정은 패거리라고 매도하고, 그러한 선동과 모략으로 정치를 하며,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시위단을 국가가 나서서 운영을 해서는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시작한 모략과 중상을 박근혜는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이 했던 부당한 책략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아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버이연합 자금출처와 자금공급원, 그리고 자금지출내역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을 이기려고만 하지말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 대해서 KBS, MBC, SBS, 종방에서는 아주 성공적이고, 환영적인 대단히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이나 방송을 뒤져서 보시면, 쉽게 최고의 환대를 받고 왔다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국, 프랑스에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자국민 호도로 언제까지 절름발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역사가 무섭지도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정부의 호도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그녀의 부정선거 정부로써 선동하는 뉴스에 쇄뇌가 되고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내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청와대, 박근혜, 정치 관련 뉴스는 절대 신뢰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이상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 패션, 해외 관광, 해외 여행을 다니지 말고 혈세낭비하지 마십시요. 임기초기에 해외 돌아다니지 마시고,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써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해외언론사 보도를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KBS가 전국민 상대로 징수해온 2,500원 방송수신료를 4,800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 4,800원으로 독재정치 선전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송,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북한에서는 행하는 선전을 남한에서 박근혜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북스타일입니다.
이 넓은 세계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왕정주의 등등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데올로기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이데올로기는 도태되었다.
이제 이 지구에 속해있는 월드(세계국가)중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안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북한인데, 중국은 현재 많이 개방되어져 있어서, 무뉘만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기득권들의 안위만 챙기는 인상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씨집안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대다수의 국민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권력의 욕심은 남한에서도 꼭같이 심한 상황입니다.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 부정개표를 써서라도 장기집권을 누리고자 하는 거는 북한의 김씨정권의 심리와 매우 같다.
아마 새누리당의 기득권들은 중국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부러워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처럼 민주주의 없이 독재로서 평생 돌려먹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니깐 말이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되어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없던 반공법 이데올로기가 부활하여, 국가의 민심을 2분법으로 나뉘고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거나, 북한한테 먹히는걸 막자는 취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너무 선거용이고, 친일파 버팀용이라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까봐, 공무원노조, 교직원노조, 기업노조를 탄압하고 분쇄시키려 한다. 그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다수의 지지로 시작된 정당을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분쇄시키려고도 한다.
정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걸 막으려는 목적에서 일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거나, 공산주의로 전향하면 미국한테 핵폭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면, 세계국가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체제에서 UN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이 강제적이던 스스로든 북한스타일로 전향한다고 해도, 외국 열강세력들에게 견제를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강압적으로 먹힌다고 해도, 세계 열강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화 되는 것을 정말 겁내야 하는가?
지금 세계의 분위기를 보면, 공산주의는 이제 언급도 없고, 더이상 연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국가도 거의 없고, 그냥 북한처럼 김씨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버티기 일뿐입니다.
현재 모든 글로벌 국가들은 앞으로는 순수하고 공평한 시장경제주의에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모두 다 목표로 하고 국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시대 이데올로기에서 정체하고 있어야 합니까? 북한과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수 없다? 그러면 북한과 똑같은 수준을 이데올로기 하나만으로 우리도 유지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그들의 구시대적 유물의 것들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초월해야 합니다. 북한 수준과 남한 수준이 니똥 내똥 편가르는 수준으로만 정체한다면,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흡수통일되고, 남한은 일본에게 먹히고 말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미래적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십시요.
이데올로기 벗어버리고, 북한의 생각 이상으로 초월하여, 북유럽의 국가들 처럼 스스로 강한 국가만 만들어 가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답이 있고, 통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검찰, 법무부, 국정원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감각을 갖고, 우리가 공산화 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모두 북한놈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북한의 스타일 즉, 종북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하는짓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누리당 출신 대통령님들! 너무 정치 한다 하시면서, 북한 이데올로기를 너무 악용하여, 자신들의 부패와 권력장악, 돈벌이(이권), 역사왜곡, 비자금조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십시요. 천안함 조작극, 평화의 댐 성금모금, 실미도 남한부대를 괴뢰군 침투라 변갑하여 몰살시킨 사건, 해안잠수함 침투사건, 공무원 간첩사건 등등 북한 못지않게 정부에 의해서 용공조작된 사건이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MBC, KBS, SBS, 조중동 종편)만 잘 때려주면, 국민들이 모를꺼라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유치한 플레이 그만합시다.
전쟁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패망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북한!
그 북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권챙기고, 국가 권력장악을 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까지만 하는 걸로합시다. 그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좀 시대파악을 못하는 전횡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입니다.
그들(미숙한 보수정당)이 이 나라가 북한한테 먹히는 게 두렵다고 하여, 아직 국가에서 어떠한 문제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분위기로 몰아서, 나중에는 크게 잘못했다고 하여 용공조작으로 덤탱이 쒸워서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꾼이며 거칠고, 살인 주먹을 가지고 다니는 최홍만이, 얼굴이 험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최홍만이 살인병기라고 뒤집어 쒸어 그를 범죄자 취급하는 꼴과 뭐가 다를까요? 참 우스운 현상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전세계적인 추세에는 이데올로기는 사라졌습니다. 더이상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공산주의에게 먹힌다고 하더래도, 미국과 유럽, UN은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글로벌 분위기를 알면서도, 선거용, 기득권 잠금장치용, 친일파 보호용으로 악용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싸대기 맞습니다. 당장 멈추시고, 그 좋아하신다는 정의와 원칙데로 특권도입 안한다면, 그냥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영원히 독재기득권, 부패기득권층으로 살아남고 싶은 것이고,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감추고 싶다는 역사의 매국 친일파들의 반란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의 종북 활용편!
다음은 또 어떤 일을 만들까요? 잘 지켜봅시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명박, 박근혜가 180도로 전쟁분위기 몰아세우면서초치고, 그러한 반공법을 자신들의 권력쟁탈이나 영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언론사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럼, MB 지시없이 국방부(군대)하고 국정원, 선관위 등이 스스로 나된거라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국가기관들이 동시에 국민선거에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에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내란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 방문하여 수많은 부정선거를 하게 끔 도와준 SNS미디어전문가, SNS강사, SNS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모두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도 국방부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여 SNS로 선거운동하는 방법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해주고, 강의비를 받고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왜 모두 들어난 사실을 진실로서 수사를 하지 않는것인가? 특검의 도입이 시급하다.
먼저, 수사기관은 SNS 교육을 한 강사들을 불러서, 증언을 체록하기 바란다. 그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등을 추적하면 쉽게 국방부에 선거운동 교육을 시켜준 외부강사들을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국방부나 군사기관에서 선거운동 SNS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여당과 불법한 일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가려서 문책을 주고, 책임에 대한 처벌을 중히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사과로 끝낸다는 것은 공공의 범죄를 보고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 주겠다는 심산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번 일을 어물쩡 그냥 넘긴다면, 정당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기관이며, 더군다나 야당은 영원히 필요가 없는 정당제의 부산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을 엄중하게 항의, 문책, 처벌을 해야할 사안을 가벼운 사과로 끝내려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뜻을 망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안그래도 무능한데, 더 무능함을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듣지 못하는 정당은 왜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간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행동하는 양심을 보이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이상 '친노'라는 단어를 사용치 마십시요. '친노'라는 단어는 새누리당, 조중동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시키려고 만든 명칭입니다. 친대중, 친노가 어디있습니까? 다시한번 민주당에서 '친노'라는 단어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무능한 정당으로서 그 끝은 흐물흐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당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가벼운 말실수 '귀태' 표현 한마디에도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엄중하게 나서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국가기관장이나 공무원의 불법은 더욱 엄중하게 다스렸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국가기관을 선거운동에 개입시키고,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국가기관 등을 자신들의 정권쟁취에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매관매직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직책으로 회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고 해도, 그러한 지시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이번 선거만 잘 치르면 자네 내가 평생 먹고 살 건물하나, 직장하나 책임지고 내주겠네. "
이러한 뒷거래는 꼭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간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기관장들이 상부의 이러한 미끼에 덥썩 잘무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첨과 매국거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국가기관장이라고 하면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고, 부정하며, 불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도 그 제안한 증거를 확보하여, 그 놈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처벌받고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정통을 세우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여당에 의해서 뒤흔든 사건이라면 그것은 매국하는 짓으로서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못에 대해서 혼낼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국론분열에 이용하거나 이데올로기 구축에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매국하는 짓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걸 명심하십시요.
파리똥도 똥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했고, 부정선거의 오명이 쒸어졌다면 변명이나 항변을 하려고 머리쓰지말고,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으십시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오리발작전을 그대로 따다가, 정치에서 그 더러운 일본식 발언(적반하장 오리발작전)을 써먹고 혼탕질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내는거, 그것이 지금 정치 투견장에서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일본식 치사한 오리발 발언은 제발 하지말아야할 본보기 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보훈처, 기무사, 보안사, 통일부 등등에서
불법선거의 개입에 흔적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엄연히 불법선거입니다.
파리똥도 똥입니다.
응당,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국회 서로가 합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선거 이명박이 만들었다고 해도 장물취득도 범인
박근혜 누나로 유명한 새누리당 윤상현이 이 불법선거가 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억울하다고 인터뷰했다. 그것은 전 MB정권에서 만든 것을 왜 자기들 정권에서 책임지라고 하는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신의 정치가 5년동안 돌아보니 사리사욕 챙기느라 개판치고, 후한이 두려우니, 다음 정권을 같은 당의 박근혜에게 물려주려고, 선관위와 국정원, 국방부, 경찰, 검찰 등등을 야조리 부정선거에 관여하게 만들어서 불법선거, 불법개표 파국을 만든, 즉, 민주주의 유린의 장본인이다.
이명박의 중범죄적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응당 법원의 판사가 결정할 것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역사적 처벌은 국민의 심판으로 처벌될 것이다. 아무리 교과서를 왜곡한다고 해도,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그 취득한 것이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장물이라면, 왜 장물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과 부정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오히려 그 장물을 탐욕스레 끝까지 취득하려고, 범죄의 공범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으니, 지탄 받을수 밖에 없다.
이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강탈에 대한 사건은 엄중하고 중대한 책임을 두사람이 져야 한다.
전대미문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VS 두 여당 대통령이라는 자' 의 싸움일 뿐이다.
한민족, 한반도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싸움을 끝으로 독재정치, 친일정치, 매국정치, 극우정치, 부패정치를 끝내는 날, 그 다음날부터는 한반도에 엄청난 기운이 들어온다고 선인들이 말하곤 한다. 나 또한 그러한 기운을 느낀다. 최근 일례의 스포츠인, 경제인, 문화인, UN사무총장, 역사인, 과학인 등등에서 그러한 기운을 이미 받고 있다. 단 정치인만 빼고서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한반도에서 나오고 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부정, 불법, 부패를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그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 부정, 불법, 부패와 온전한 단절을 하게된다면, 한민족의 한과 얼이 서린 이 나라 1만년 역사의 결실로 한반도의 엄청난 융성과 강대국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