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위치와 좋은 건축은 가격이 올라야 하고, 복잡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층간소음이 심한 집은 아파트값이 내려가야 한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집은 가격이 내려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
거품경제, 강제부양도 한 몫한다.
왜?
그걸 유지해야. 경제를 살리는 것 같고, 정치를 잘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아파트가격을 비싸게 인정해줘야 여러모로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비싼 아파트 거래하면 취등록세, 재산세 등등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릴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조만간 아파트값은 폭락한다. 아니 현실이 된다.
왜 남아돌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사람은 없는데, 아파트는 남는 것이다.
가격은 폭락한다.
일본처럼 거품경제가 속살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속살을 드러낸 정당이 어느당이 될지 모른다. 계속 아픈곳을 감추고, 숨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 속살을 드러내게 되면, 그 정당에게는
사람들은 욕을 한다.
경제를 망쳤다고, 정치를 x같이 한다고.......
그 당은 국민들이 무능하다고 찍지 않겠다고 한다.
차라리 범죄, 사기, 조작 정부를 찍겠다고 한다.
왜? 자기 집 값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하는 인간들은 아파트값을 시장경제논리에만 맡겨서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록 할 수는 없다 이것이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집값도 자율 시장경제논리현상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것을 정부가 강제부양하고, 억지로 부양하느냐?" , "그러한 강제 정책을 매번 언제까지 써야 하며 눈치를 봐야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경기에 링거를 꽂아서만 생명을 유지하게 해줘야 하느냐?" 라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기억도 있다.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와, 주요 경제인사, 기득권 기업인들이 다 모두 반대해왔다. 그러다가 경제가 망치면 노무현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시겠냐는 것이다. 그러다간 연관 산업경기도 다 영향을 줄꺼라 겁박주며, 모든 산업이 피해가 간다고 윽박을 하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 이명박처럼 막가고 나면, 막상 그렇지만은 아닐껀데 말이다.
하지만, 이 용감한 칼을 꺼내들 자는 지금 여당에는 아무도 없다. 물론, 야당에도 아무도 없다.
제3의 세력에서 나와줘야 가능하다. 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념, 새로운 복지관에서 발로하기 때문이다.
폭탄돌리기는 계속된다.
새누리당은 아닌척 모른척,
야당도 두렵다. 치료를 해야 하나, 니들이 상처를 내서 다치게 한거라고 국민들의 뭇매를 맞을까봐!
국민들은 그딴거 모른다. 그냥 일본처럼 뻥 가격, 거품가격, 거짓가격만 유지해주면 표는 주겠다는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가 개표자체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특별수사제도를 통해 밝히지 않고, 그들 본서의 저자를 징역형에 바로 처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법체계의 기조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60%이상은 불법선거, 부정선거라고 다 이미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 김무성이가 문재인에게 박근혜가 투표율에서 밀리자, (모든 여론이 다 문재인 당선이 유력하다고 4시까지 발표하는 상황)
이때 김무성이는 아래와 같은 모략을 실행한다.
"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 확인해주시고요.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과연 여기서 버스란 무엇인가??
버스를 대동해서 노인네들을 투표장소에 모시고 간다는 것인가???
아니다.
넷버스
Netbus [정보보호]
원격 공격자에게 피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 조정 트로이 목마. 파일 업로드, 응용 프로그램 실행, 문서 유출, 파일 삭제 등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일단 실행되면 특정 시스템 폴더에 자신을 복사한 후 운영 체계를 시작할 때마다 트로이 목마가 실행되어 레지스트리 값을 만든다. 또한, 피해 시스템에 키로거 파일을 삽입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사항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는 9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서 "누리과정의 경우는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국가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무상급식은 박근혜 공약아니야, 무상보육만 공약이다.
ㅋㅋㅋㅋ
이 말은 참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거다.
무상보육 >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란 말은 무상급식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育'이라는 한자에는 '기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서나 고서를 보면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것을 빼고 아이들을 보육한다고 할수 있는가요?
무상보육에는 이미 무상급식도 들어가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와서 공약이 아니였다고 내팽게치고 빠져나가는 저 쪽빠리들이나 하는 짓을 왜누리정부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하겠는가?
박근혜 계속해서 대선 공약 파기!!
공약파기의 달인으로 등극!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
＂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한국의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복지는 국가 의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청와대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과 관련,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자방과 복지 재원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아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기네 자식들은 소고기국에 잘 먹여가면서 공부시키겠다는 거고, 서민들의 자식들은 밥 굶겨서 공부 잘 안되게 하겠다는 거군.
거기다, 애초에 '친일 부자들의 자식들'과 '서민들의 자식들'의 신체적 성장차별을 야기시키겠다는 건데......
참 새누리스럽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가 결국은 국가의 존립이유이다.
그런데, 새누리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정치라 할수 없다. 이건 국민의 권력으로 사리사욕 챙기는 이권놀이에만 몰두하는 야바위짓이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야바위 집단을 정치하라고 떠밀어주는 이가 누구인가? 벽보고, X잡고 반성해야 한다.
나라의 세금들을 부자들보다 서민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 가면서, 부자는 감세시키고, 서민들의 세금은 구석구석 숨어있는 니치세금(틈새 세금)을 거두려 혈안이 되어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하고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말합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 한다고 하더니만, 명동 사채 시장의 몇 조를 주무르고 있는 큰손 '최회장'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법을 어겨도 돈 많은 부자들은 부자 청와대, 새눌당, 어용 법조계 인사들이 봐주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악덕 판검사들이 법으로 조져가면서, 돈만 많으면 우리끼리 뭉쳐서 잘 해먹어보자는 '왜누리 정부'!
정부가 법 하나만 가지고 2중잣대로 해석하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고, 복지마저도 차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 양심도 없는 정부이며, 천벌을 받게될 정치인들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년놈들을 좋다고, 뽑아서 믿고 사는 전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새눌빠들에게 아래 글을 남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은 더 큰 국가적 국민적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국민 계층간 위화감의 확산으로 나아가서는 적대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슬퍼하십시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친일파 세력의 지배속에서 '독립'하지 못한 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나쁜짓만 골라하는 국정원의 또 다른 조작질이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정권과 mb정권을 처음부터 위험한 정권이라고 누차 천명하여왔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기 전에, 다음 정권을 새누리당이 잡으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끔찍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다.
이 나라에 국정원은 암적덩어리이다.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제대로 수행할 공공의 업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제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당파싸움을 대신해주는 기관이 되었고, 국내적으로 혼란과 내란야기, 좌우를 더욱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 즉,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야기하는 공공의 적이고 암덩어리일 뿐이다.
국정원은 더이상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다. 미쳤다고 해도, 그 표현이 참 정확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이러한 조작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묵인한 죄로대통령을 사퇴해야할 책임이 매우 크다.
세월호 대학살, 천안함대학살, 간첩조작 대망신사건, 대통령선거 댓글조작사건, 국정원직원 특정정당 선거운동원사건, 국가 선거 개표조작사건 등에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에 대한 모든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커넥션에서 시작된 반국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가내란죄는 이런것이 내란죄이고, 반테러조작집단이다.
세월호 침몰후 바로 구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대학살이 나도록 방관한 것이라는 것은 아래 일연의 복선요소로 그 징후를 알수 있었다.
결국은, 국정원의 커넥션(배후는 청와대 아무개??)이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미쳤고, 그 세월호 참사가 나기 직전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 .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말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진정, 실천할 것처럼만 보이는 사기꾼들만 할수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공의 대상을 상대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꾼보다 더 나쁜 공공의 적, 테러리스트입니다.
총이나 몽둥이를 들어야만 테러리스트라 생각하지 마십시요. 말! 말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몇번을 당하고도, 괜찮다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공범자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책임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뱉은 말, 책임지는 책임대통령하고, 임기 이후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임기중에 국가기간산업으로 원자력, 강, 고속도로 ic, 터널공사, 지하철공사, 롯데잠실 등등의 공사로 이권을 누린 것이 있다면, 끝까지 추종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권력으로 개인의 부를 형성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임기이후에도 끝까지 재산몰수를 해서라도 말입니다.
공약만 남발하고 막상 대통령되면, 약속지키지 않고, 날름 먹고 튀는 대통령 이제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만 되고본다는 생각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국민을 대학살한 것만 봐도 참 이 나라 국민의 수준과 대통령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정말 잘했고, 다음 5년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면, 연임제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잘하는 자에게는 기회를....못하는 자에게는 책임을..... 주는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이제 책임대통령제와 대통령 연임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간첩들이 만든 당이라던 통합진보당에서 내건 공약을 아무생각없이 '박근혜'가 나두요~
민주당에서 내건 공약을 준비도 안된 '박근혜'가 나두요~
하더니만,
국민들이 어? 제가 다 한다네? 하고 1번 찍어주면~
여러분~ 다 이게 거짓말인거 아시죠??? 하하하하~ 로 끝나는 이 스토리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군요.
민주 진보정당이 서민을 생각하는 공약을 내세우면, 그냥 나두요! 나두요! 하는 식의 정당일뿐이였다.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명박때겪고 깨닫지 못한 국민들의 한심함도 크게 작용했다.물론, 부정개표를 어떻게 이기느냐? 는 말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부정한 조직이다.
해피아가 뭔말인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데로 기득권조직,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데로 마피아 조직,
청와대는 국정원과 마피아조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나름데로 마피아조직
정보통신부는 이명박때 없애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나름데로 마피아조직이 존재한다.
....................................
돈! 돈! 돈!
정부는 없고, 돈만 있다.
서민을 위한 규율과 규제만 만들어놓고, 권력만 향유하면서 국가로써,
국가로써 이미 나라의 제구실과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했다.
개혁적인 대통령이 들어서는걸 국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썪어문드러진 이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동안에는 비호를 받으며 쑥쑥 성장할 것이다.
두눈뜨고, 가슴 조리며,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구걸하는 소리를
들어도 못들은척하며,
구조활동을 특정 기업에게만 하청, 하도급을 주는 돈밖에 모르는 정부시스템
언딘이라는 독점계약으로 구조활동을 민간인이나 UDT는 배제시키는 만행!
언딘이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는 회사인지는 우리는 잘 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다.
박근혜의 비호로 언딘이라는 회사를 국가재난도 돈벌이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 기업이다.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다.
진도참사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정치와 국민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국가적 부정사태와 세계적인 해양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살생, 구조작업의 돈벌이행정, 정부의 언론 호도와 사기행위, 특정 선사에게 로비받고 눈감아주는 모든 부정부패와 행정적 대참사를 부여안고 ,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감이다. 죽어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04월 16일은 국가 국경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그날만큼은 온 국민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며, 하루 굶어지내는 날로 지냅시다.
4월 16일은 묵념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국가적 슬픈일이지, 무엇이 국가적으로 슬픈날이겠습니까?
이번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의 현대화 기술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고,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들통이 났다.
이대로 일본이나 중국이 침략하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고만장하던 한국의 시스템은 맥아리 없이 쉽게 깨질수도 있다.
말로만 간첩, 종북 때려잡자!고 외치지 말고, 이러한 개판 시스템을 알고, 문책을 하는 것이 애국심일듯 하다.
새누리정부의 국가 재난시에 위기극복 시스템이 전혀 엉망이고, 대책이 없다는걸 여실히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세월호'같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재난대책구조시스템팀이 전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두지휘하면서,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위의 기관으로서 모든 지원과 도움을 국방부, 경찰, 국토부, 해양부 등등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시스템이 아직도 안만들어 진 것이 참 신기할 따름이다.
정치적 정쟁만 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시스템을 악용만 할줄 알지?
할줄 아는게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들쳐 보여진다.
중앙재난위기상황실 사진 모습 - 시스템이나 정보장치는 없고, 모슨 토론으로 재난을 극복하려는가?
이번정부는 전혀 준비가 안된 대통령이고, 전혀 준비가 안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