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마지막 희망카드로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워서 정권유지를 위한, 오랜 시나리오를 짜서 작전데로 간신히 유지는 시켰는데, 더이상 부정개표, 부정선거없이는 집권이 힘들것이라는걸 깨닫고, 이제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장기집권하기 위해서 아주 긴밀하고, 은밀한 전략을 짜고 있다.
음모는 이번 정권에서 만들어진다.
뉴라이트, 새누리당, 친일파, 기득권부자세력, 보수연합, 보수언론(조중동, 종편) 등이 모여서, 이 보수친일정당 정권이 오랫동안 장기집권할 플랜을 다 짜놓고 있다. 그들은 프리메이슨보다 더 사악한 음모를 짜고 있으며, 그 목표는 오로지 자기들 밑으로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견고하게 상위 1%를 지배집권하기 위함에 있다. 아래 열가지 전략말고도 더 깊고 세부적이고 아주 국정원 댓글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등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첫째,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와 교과서를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 한다.
- 역사를 필수과목에서 제외시킴
- 방송에서 광주518혁명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벌린 내란 및 반란으로 세뇌시키려 함
- 친일은 근대화를 위한 필수행위이다.
둘째, 친일파청산을 하지 못하도록 인권법을 강화시킨다.
셋째,대기업들을 잘 타이르고 꼬셔서 자기네편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진행한다.
그들을 자기네 세력으로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경제범죄와 비리를 공동으로 저질러서 한몫 크게 챙겨먹고, 서로 잘 통한다는 인식을 기업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권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탈세를 돕거나, 부자들 감세, 기업들 투자(투기)유도, 부자들 공공사업권 넘겨주기 등등으로 획책한다.
넷째, 과거 권력자나 과거 정치지도자, 정치세력 이라면 부정부패와 범죄가 많아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 세력을 키우고 그들만의 권위를 신의 영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다섯째, 그들의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피신시키고 몇백년동안 먹고 살수 있는 든든하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줌
여섯째, 다음 대권 인물을 서서히 만들고 있고, 그를 이미지메이킹하고 있다.
- 현재는 정몽준을 만들어줄려고 해서 요즘 활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있고 때가 되면 나오게 하려고 함
일곱째, 학교, 동물원, 신문(언론사), 공공기관, 재단, 사회기관, 기업 등등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함으로써 밑바닥(자금줄)을 견고하게 하려함
여덟째, 민주당 및 야당 스스로 자폭 분열하게 하려는 여러가지 전략과 작전, 내분, 밀약, 스파이 등의 아주 정교한 작전을 짠다.
아홉째, 그들은 정치를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사, 종교, 기업, 사회봉사단체, 문화예술기관, 국가기관, 시민단체, 학교, 군부대 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깊게 뿌리를 내려놓고 연관되게 하고 있다. 정치집권을 위한 정치적 도구일 뿐이다.
열번째, 친일파 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않는다. 오로지, 민주와 진보를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 보수가 아무리 부패해도, 국민은 분열하는 민주진보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친북, 종북, 빨갱이 단어로 자기 뜻과 다르면 매도해서 척결하자!
그들은 프리메이슨을 보고, 뉴라이트(NEW RIGHT)를 만들었다.
그들 정권은 지금도 음흉한 음모를 짜고 있다. 친일파 청산은 노무현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못하도록 그들은 똘똘뭉쳐, 노무현 종북 패러다임을 만들고, 복지한다하면 빨갱이라 매도하고, 나라를 북한과 남한 스스로 통일통일하면서도 적대관계를 위험하게 유도한다. 지금도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해진다.
진정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새누리(한나라) 세력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이 프레임이 끝난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그래도 이곳저곳 뿌리내려, 그들의 영향력과 세력을 교묘하게 지키면서 질긴 연명을 하게 된다.
왜? 수사는 견찰이 하는데, 견찰이 수사할 때 까지는 이미 (매수)언론들이 사실인것처럼 보도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돈 많은 새누리당으로 팔이 구부러진다. 그래서, 솜방망이로 끝난다.
그리고,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 하는 유행어를 연신 남발하면서, 아주 이 나라 정치의 무책임함을 자랑하는 세력이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자체는 즉, 우리나라 국민을 2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생각한다는 기본 전제가 머리에 박힌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리는 서민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기득권들이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의 국민으로만 바라본다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최근 몇몇 측근에 발언에 대해서 당(정부)이 깊게 사과드린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내의 '자살특공대'들이 마구 유언비어 남발하도록 모르는척 나두고, 자기들이 불리해 지거나 진실이 밝혀질때쯤 되면 "우리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라고 회피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참 양아치 같은 짓이고, 정치인으로서는 국민 가지고 노는것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채널A'방송에서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측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온갖 언론을 뒤덮고있다.
중국도 가끔 이런 방송을 안하는 나라는 아니다.
일개 방송 아나운서가 말실수를 하였다면, 방송국측에서 사과를 하고 해당 조치 및 징계를 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중국측이나 일본측도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까지 이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6개월씩이나 침묵없이, 즉각적으로, 발빠르게
중국 국민들, 중국 시진핑, 중국외교부, 중국언론 등에게 대통령이 직접 머리 읖조리면서 아주 몇번씩이나 사과하는 것을 보고, 왜 그것은 큰 잘못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민주시민들에게는 그러한 사과를 6개월동안 절대 하지 않고 일체 대응을 안하는지 아마추어정치가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 쇼로 하는것이 아니다.
너무 쇼(SHOW)에 빠진 정치는 이 나라를 망국으로 가는 길밖에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국민들은 더욱 많은것을 요구하기 위에 한국을 질타할 것이고, 한국이 낮은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이를 악용할 것이 뻔하다.
박근혜는 싸이가 아니다.
차라리, 그 자리가 버거우면 불변의 역사에 치욕으로 남지 말고, '이승만'처럼 깔끔하게 하야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이례적인 사과는 중국보다 한국한테 먼저
국내 국민들에게는 부정과 부패, 사기를 치고서는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사과없이 끝까지 당당하게 밀어부치면서, 중국한테는 개인 아나운서 말실수를 국가 대통령자격으로 몇번씩이나 머리 읖조리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극과극의 이중인격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락없는 아마추어 정치세력들의 모습이다.
이 나라는 정치를 할 자격이 안되는 인물들이 자꾸 집권을 유지하려고 꼼수를 쓰는 형국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통치에서 손을 떼게 하는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부정선거 방송을 'mbc사장 김종국과 심원택'이 방송 강제차단!
- 언론인 이라면 양심과 정의, 공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하겠다.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방송에 대한 볼 권리가 있지만, 소수의 손가락과 뇌에서 걸려서 국민들의 볼거리와 알거리를 통제한다. 이것이 공산당이고 이것이 종북주의자들 아닌가? 그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로 독재와 공산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야 하겠다.
그들 MBC임원들은 검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발표가 나왔는데도, 그들은 수사결과를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의견을 방송에까지 표출하고 있다. 언론방송인으로서 부적절한 인간들이다.
달면 내보내고, 쓰면 버리는 방송을 저기 북한에서나 하는것 아닌가?
그러한 방송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여저없이 볼수 있다.
서울과 전국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시위를 하는데도 방송에서는 그 모습을 일체 내보내고 있지 않다.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1인미디어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잔인한 언론통제인가? 저 중동에 '시리아'와 우리나라가 별반 다르지 않은 형국이다.
그나마 RTV 채널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뉴스를 볼수 있다. 유일하게 진실의 소리를 전하는 TV 채널이다.
곧 국민TV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2개의 진실채널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돈으로 기관과 사람을 매수해서, 협박, 통제, 압력, 승진, 미끼, 꼬임, 세뇌 등등으로 정치를 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진짜 종북은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단호히 말할수 있다.
그들은 북한에서 행하는 모든 독재와 만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히려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을 나무라는 국민들 보고 '종북'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펴는 세력이다. 적반하장격이다. 참 환장할 노릇이다.
개비에쓰, MB씨 편파방송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박근혜 정권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지금 미꾸라지 한마리 보살피려다. 연못물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꾸라지가 좋다고 하는 대구,경북,경남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만의 공화국이 있는 거 같다. 그 땅에서 문재인, 노무현, 안철수, 김어준, 유시민, 김정길, 박찬종 등등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그 땅에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득권, 친일, 매국노, 진짜 공산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는 우파종북들이다.
고구려, 신라, 고려, 발해가 망한 시기는 나라가 혼란한 시기였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무식한 정치는 온 나라와 국민을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나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왕조를 보아도 이렇게 우둔하고, 똑똑하지 못한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려가 멸망하듯, 조선이 멸망하듯, 새누리당에게 맡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멸망으로 가려나봅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정확히 맺지 않는다면, 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왕조도 다 그러해서 멸하였습니다.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는 민주당이 쓴 소설?
이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말도 안되는 범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들이 중립성없이 정치에 관여하여 부정선거를 만들어준 죄'와 '투표는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수투표를 하게 하고 개표는 한두명의 참관인만 들어오게 하고서 투명하지 못하게 밀실 개표를 하면서, 언제든지 기기 소프트웨어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를 한 선관위의 부정개표 문제'입니다.
이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만든 대통령은 절대 이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스스로가 불행한 것이고, 나라 스스로가 멸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진심으로 애국자라면, 모든 진실을 감추는데 사력을 다하지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역사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부정개표 현장을 몇몇 참관인이 적발하고도 선관위가 묵살하여 그냥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넘어간 선거구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밝혀졌다면 새누리당이 이 나라에서 정치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였지만, 그들은 조작과 날조로 끝까지 연명하고자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력들이 부정부패기득권세력, 보수라고 포장하고 살아온 친일파세력, 북한간첩이라고 몰아부치면 살아온 매국노세력입니다.
이 나라에 올바른 정치와 인물은 과연 없는것인가?
솔직히, 대한민국의 착한 국민들이 진보다, 보수다, 종북이다, 극우파다 등등의 단어플레이로 농락당하시면서 어떤 것이 참된 인물인지 모른다면, 각양각색의 모든 위인들이 쓴 책들을 쉽게 사서 아니면 도서관가서 빌려서 읽어보면 판단은 스스로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정원의 댓글에 선동된 글만 보고, 언론탄압을 받는 mbc, kbs, 조중동만 보고 이 나라의 정치와 인물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민들은 정치참여를 오로지 투표로만 해야 하는가?
이제 바른 정치를 위한 시민들이 연대할 시기가 왔습니다. 바른정치시민연대의 출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당들의 잘못과 정치는 시민연대가 중재하고 조사하여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곧 검사이고, 국민이 곧 판사이고, 국민이 곧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침략을 당하기전에 원래의 조선,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저 멀리 이집트처럼, 시리아처럼, 브라질처럼, 리비아처럼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먼저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민들 정치참여 못하게 경제생활에만 전념하라고 먹고살기 힘들게 정치는 그렇게 만듭니다. 복지가 잘되는 선진국은 먹고사는 걱정없게 국민들을 나라가 챙겨주니까,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부정, 부패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와도 수많은 현인들이 지혜로서 잘 다스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 효의 나라, 예절의 민족인 우리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8년부터, 포털의 글을 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글들을 보고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다. (친일파를 미화하고, 박정희의 쿠데타를 미화하고, 이명박 부정을 미화하고...... 뉴라이트를 미화하고, 아무리 극우파, 보수라고 해도 이건 너무 국기가 없는거 아닌가? 이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하면서 너무 국민들에게는 글들이 참 충격적이였다.
이 나라는 완전히 이등법으로 나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내부문제이지만, 거의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정도 이상이였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건 완전히 새누리의 알바다." 라는 글들이 새삼 많이 올라왔다.
그랬더니, 극우보수들이 "지랄한다. 니들이 알바짓을 더 한다고 병신들!" 하면서 욕이 심하게 남발되었었다. 그때는 국민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긴가민가 하다가 새누리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빠와 진보와 민주세력들을 음해하는 알바들이 조직적으로 활개를 쳤기 때문이다.
네티즌이 제기한 알바부대 사실로 존재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니였던 것이다. 새누리와 이명박정권의 말이 사실이 아니였던 것이다.
실제, 이명박과 새누리의 알바는 존재했고, 그것이 진리요, 진실이라 밝혀졌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정말 예언가 못지 않다. 아마도 그 글을 쓴 국정원 직원이 "알바다" 라는 말을 들었을때 참 기분 더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알바가 아니라 정식직원, 국민들에게 녹봉을 받는 최고의 직장이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항상,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 알바의 실체가 "국정원직원들" 이였다. 거기에 대장은 원세훈이고, 그 위에는 이명박과 새누리의 더러운 음모와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그들은 내부적으로 브레인 전략이라고 한다.)
새누리는! 새누리와 국정원이 서로 내통했다는 '김무성', '정문헌'의 활동과 발언만 봐도 증거로써 능히 알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와 이명박의 알바는 사실 존재했던 것이다.(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네티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말은 정말 위대하고 사실이라 앞으로 믿어야 하겠다.
그간 그토록 인터넷상에서 보아왔던 "이건 이명박 알바다! 새누리 알바다! " 라고 글을 썼을때, 그 글 쓴 이를 또라이로 보고, 그 것을 무시했던 국민들이라면 이제 참회의 사과와 용서를 그 네티즌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극우사이트 '일베'에서는 국가부채 키운것은 김대중 정부때라고 하는데, 왜 무조건 적대논리로 그렇게 몰아가는 지 알수가 없다.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만 발생한 부채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도 말이다. 노무현정부때 이후부터 발생한 부채의 증감만 봐도 알 수 있는것 아닌가? 그런데도 막무가내 우파 일본식 망언을 쏫아내고 있다. 한국 우파들도 일본못지 않다. 아무래도 친일파의 후손들이라서 그런거 같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 과연 정치를 한것인가?
정치를 한게 아니라, 나라를 매국한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9단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어도 이보다는 잘했을거라 생각된다.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명박정권때에 수시로 청와대에 불러다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수치는 감추고, 어떤 수치는 반영하지 말며, 어떤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은 것이였습니다. 한명의 개인 한사람이 그간 통계청의 역할과 본업, 고유의 기록 분석업무를 파괴하고 조작하여서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통계청 전통과 과업을 바꿀 수 있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문재인정부가 이었다면, 반드시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이라고 또 몰아 세웠을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정권이 만들어놓은 흙탕물을 알지도 못하고, 문재인정부가 흩으러 놓았다고 하면서 질책만 서둘러서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흙탕물 만든 정권은 무섭다고 눈치보며 침묵만 하면서 말입니다.
MB 정부, 성장 집착해 4대강 및 대형 국책사업과 감세정책 밀어붙여 실질 국가채무 비율 75%로 증가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돈 마구 끌어써 중앙 공공기관 부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3조원
‘국가채무 300조원 유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집권하며 잡은 목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국가부채 규모와 같다. 자신의 임기 내 빚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국가채무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늘어나 지난해 42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의 빚은 이보다 많다. 급증하는 민간부문의 빚을 어느 정도 흡수해온 공공부문마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막대한 빚의 무게는 온 나라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다.
지자체 빚, 2007년 18조원에서 2010년 28조원
일단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부터 빚이 많다.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2.6% 수준이다. 집권 첫해인 2008년에만 해도 중앙정부 빚은 297조9천억원(GDP 대비 29.1%)에 그쳤지만 3년 만에 35%나 급증했다. 그나마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으로 뛰어오른다.
현 정부 들어 빚이 급증한 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곧바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급격히 냉각되는 부동산 등 실물경기를 띄우려고 2009년에만 17조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돈을 대거 풀어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22조원이 들어갔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다.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감세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 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08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율을 대폭 낮췄다. 재정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들자 재정 적자가 쌓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만 81조4천억원에 이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수요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조세부담률을 낮췄다”며 “우파 정부니까 무작정 세금을 깎았다가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빚이 늘어난 것도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로 대규모 사업을 참아왔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편승해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덕에 지자체들은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빚도 얻게 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져 지자체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 결과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2천억원에서 2010년 28조5천억원으로, 지방공기업의 빚은 같은 기간 41조3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시는 200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에 무리하게 착수했다. 결국 10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빚을 내 개발한 토지는 팔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등 주요 재원은 줄었다”며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 예산은 급증해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기획재정부 장관
그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정부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286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463조5천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부채비율 17%)은 지난해 12조5800억원(116%)로 8배 늘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는 어김없이 공기업이 동원됐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에만 빚이 9조원 늘었고, 부실 저축은행 뒤처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채에 13조원이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이 묶여 지난해에만 수조원씩 빚을 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편법으로 동원해 주요 사업을 벌이고, 위기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부채는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곳곳에 빚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여유롭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2일 취임 1돌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하며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나라의 처지를 가리킨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한국은 34.1%로 일본(229.8%), 미국(102.9%), 그리스(160.8%)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 그러나 IMF가 집계한 국가채무에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국가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700개를 넘을 정도로 공공기관이 많을뿐더러,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을 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00여 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가 진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면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뛰어오른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보다 수치가 높다. 통계의 마술이 가린 실상이다.
부동산 거품, 고령화와 결합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부채경제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빚을 번갈아가며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빚이 이미 급증한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까지 완전히 꺼진다면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져 엄청난 토건정책을 썼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까지 맞이해 지자체는 파산하고 국가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며 “한국은 아직 부동산 거품이 남아 있는데다 고령화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등 재정 수요가 많아 위태롭다”고 말했다.
윤창중 사건에서 가장 큰 치명타는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에서 이제껏 국가의 입으로써의 역할을 했다는데에 충격적이다.
"
알몸상태가 아니였다. or 옷은 입고 있었다.
팬티는 입고 있었다. or 결국, 노팬티차림이였다.
"
진술이 이렇게 책임성없이 그때그때 마다 다르게 변하는 입이 국가의 입이였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입이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그간 통치하고, 선동하는 입이였다는 것이다.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박근혜의 입, 박근혜정부의 대변인'이 이정도 이니, 향후 5년간 거짓말로 정치를 하더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오로지 정부의 말이 정의가 아니다.
쎅문화를 온누리에 전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될 '쎅누리당'의 처음부터 준비안된 정권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며, 선거운동때 광고했던 준비된 정권이 아니라 준비가 전혀 안되어 인사권 임명에도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여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시작부터 준비가 되지 않은 정권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사건이다.
이 나라의 현위치,51.6%의 선택과 수준을 보는 일련의 사건이다.
안그래도 미국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찾아오는 미국방문을 내심 반기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 미국 방문으로 전세계에 제대로 국격 실추를 하게 되었다.
이명박이 검찰, 경찰, 국정원, 선관위등을 휘둘러가면서 만들어준 부정 개표 정권의 실상이 이정도이고, 그러한 정권은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절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 - 이 나라 역사의 잃어버린 10년 (이명박이 부정개표로 만들어준 박근혜정권)
시작부터 부정개표정권인 바꾸네 정권이 처음부터 부실부정의 출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외적 개망신 사건이 윤창중 사건입니다.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조선시대처럼 과거 유교적관념으로 누구 자식이라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혈연과 피(blood)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참된 인물과 지식인, 성군으로 스스로 일어선 자에게 주워져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것이지요.
불통으로 꽉 막힌 인사권이 이정도의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후세의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주변 인물들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맥이 없는 것인지? 위인이 거부하는 것인지? 이 나라 정치가 위태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몇달동안 공백, 공석이 많았지요. 그리고 무능한 측근들중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나라의 공직최상급 자리에 올라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덜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하는 걸 포기하고,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제신라 싸움인줄 알고 구분해서 투표를 하니...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대선결과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이상하게 나오자, 즉시 이땅을 떠난 김어준이가 참 부럽고 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 모두가 철저하게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이번 남양유업 사태는 기업에 도덕적 윤리가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인간을 돈의 노예, 돈만 벌게 하는 기계로만 치부하는 대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사건이고 세계적인 뉴스이다.
해당 사건을 보고, 아무 소리 못하고 쉬쉬하는 정부와 관련당국도 책임성을 크게 느껴야 한다. 말로만 공정사회 구호하고, 뒤로는 대기업들 봐주고, 대기업에게 몰래 뇌물받고, 환심을 끌려고 실천못할 공약만 나불된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공약의 진실성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신라냐? 백제냐? 만 보고 투표한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썪은 동태같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아직 후진국이란 이야기이다.
과거 역사에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현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서로 왕래하고 교역하며, 도왔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큰 나라가 되지 않았겠느냐?", "다 시간 지나고 되돌아 보면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고 지랄이냐? " 등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놈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 출신이라면 그 후보가 사람이 아니고 개(멍멍이)라도 절대적으로 찍는 사람들이다.
썪은 사람들에게 썪은(남기일이 지난) 식품을 밀어내기로 강매한 기업도 이미 썪어 있기 마찬가지이다.남양유업의 회장이 최근에 발언한 내용은 불난집에 기름을 붙는 참 현실을 망각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 법을 지킬거 다 지키면서 무슨 기업활동을 하겠느냐? " 라고 말했는데,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는 반드시 곪아 터질 사건이였던 것이다.
저러한 마인드이라면, 기업의 미래는 안봐도 뻔하다.
국민들이 남양유업 제품을 계속 회피하는 습관을 들지 않게 하려면, 당장 회사 임원, 경영진이 모두 도로에 나와서 입 테이프로 봉하고 큰절하시고, 이런 조폭기업을 운영한 회사 소유주 및 경영진들의 책임있는 사퇴가 조기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영진의, 그 임원진이 만드는 식품은 절대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악덕기업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질 것이다.
정치는 신라·백제싸움 때문에 후진국이지만, 드디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당장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기업은 이제 기업적 양심,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 공공의 가치 공유, 수익 및 가치의 사회배분 등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래도, 소비자와 국민은 철저히 감시하고, 외면하고, 응징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즉, 기업 문화에 대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던 말던, 아랑곳 없이 그토록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였다.
기업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깨어있는 국민, 소비자들의 참 권리실천이 되는 것이다.
3월9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월 천안 아산역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고를 통해 대포차의 위험성과 실태를 조명하고 범인을 추적한다.
2월6일 밤 10시께, 천안 아산역 앞 사거리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달리던 고급 외제차량이 이 씨 부부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직후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 이 씨는 장파열로 사망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어린 삼남매는 졸지에 엄마를 잃었다.
현장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차를 놓아둔 채 다리를 절룩이며 혼자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 현장에 차량도 남아아있었으니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인 듯 보였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는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알리바이도 확실했다. 몇해 전 사고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게 넘겨 처분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차주로 돼 있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사고 차량이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라는 얘기였다.
취재진은 대포차 뒤에 자신의 존재를 감춘 범인의 얼굴을 찾아 나섰다. 외제차량 안에는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대의 차량 등록증과 명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이 기업체의 회장, 대표이사 등으로 명함이 기재돼 있는 회사들도 모두 서류상의 것으로, 실체는 없는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한지 20여일 째. 남자의 동선을 드디어 파악할 수 있었다. 충남 공주의 한 대학교 인근이었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달라 각종 과태로의 체납은 물론 강력 범죄에도 심심치 않게 이용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대포차’의 횡포를 들여다본다. 9일 밤 11시15분 방송. (사진제공: SBS)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실화를 방영하였다.
행복한 가정에서 어린 삼남매의 엄마가 하루만에 사고로 증발해 버린것이다.
대포차는 정말 살인무기다.
양두식이라는 사람인데, 명함도 다양하고 이름도 마음데로 짓고 다니는 인생 자체가 구라로 가득찬 사람이였다.
대포차만 몰은것이 아니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렀다. 거기다가 최종 살인까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 가해자를 찾을 방도가 없었다. 대포차였기 때문이다.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무등록차량, 무등록 휴대폰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더욱 흉포해지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대포차주는 흉악범중에 가장 흉악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포폰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청와대안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 이름은 이명박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좋단다~
얼마나 이 나라가 썪었으면 저런 흉악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안하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집트, 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콜롬비아를 한심하듯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꺼꾸로 그들이 우리 한국의 뉴스를 듣고, 참 한심한 나라! 그들 못지않은 정치적 후진국이 '대한민국' 현재의 역사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은 무척 잘 알고 있다.
이 역사는 그럼 누가 만들고 있는것인가?
바로 당신이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감춰진 얼굴편]을 꼭 보기를 바라며,
'양두식' 보다 더 흉악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의원직 상실한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일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연결이 됐네요.
◇ 김현정 >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노회찬 >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 노회찬 > 한편으로는 예측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 개정이 임박했고, 또 절반이 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도 공동발의했고 선고 연기를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려야 될 터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법원에서도 지적한 법의 문제점들을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권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여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하게 오히려 법을 고칠까봐 먼저 서둘러 그런 판결을 해 버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 "판결 직후에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해괴망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당방위 같은 게 그런 예인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비록 불법 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평가를 했어요. 사실 2005년도에 이 X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몇 달 동안 큰 문제였거든요. 국내 유수의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돈을 뿌려댄 사건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 후보와 검사들에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것이 왜 수사 안 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거 가지고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사였고, 국회의원 3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 X파일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을 낼 정도였는데. 이것을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다,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분들의 판단인지.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쟁점은 그거였어요.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표한 게 공익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 부분. 대법원에서는 '실명 공개했을 때의 그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노회찬 > 그런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오늘에 와서 보면 그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러한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 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인 제가 처벌 받는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가에서 소리 지르느냐 해서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 그때 그 도청내용, 그러니까 공개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요. 그쪽 수사는 지금 어떻게 끝이 났었죠?
◆ 노회찬 > 수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 전원 불기소였죠. 맞습니까?
◆ 노회찬 > 불기소였고. 그러면 제대로 불러서 저를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X파일 내용을 갖다가 공개했느냐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고 줬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에서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을 문제 삼으려면 과연 도둑으로 보였는지, 어떤 도둑질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선행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왜 소리 질렀느냐, 왜 깜짝 놀라게 소리 질렀느냐, 그거만 문제 삼은 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 혹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떡값증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한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바, 단 한 명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아예 조사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 노회찬 > 그런 조사 받은 사람도, 예를 들면 도둑으로 혐의 받은 사람에게 도둑질했냐고 물어보고 '안 했다'니까 '알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 그 정도로 허술하게 끝났나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다 지적이 되었던 사실들입니다.
◇ 김현정 > 그 당시에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지휘자가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황교안 후보자 맞습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 전체를 특별수사. 검찰이 하도 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특검법까지 도입이 나중에는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검찰 자체의 수사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당시 지휘했던 분이 이번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거죠.
◇ 김현정 >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노회찬 > (웃음) 그 사건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박근혜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그동안의 기득권층을 옹호해 왔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간에 보면 가장 완고한 우리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혹시 이분이 신임 법무부장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드시는 겁니까?
◆ 노회찬 > 이미 저는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당시 황교안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 법원에서도 물론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혹시 대법원도 이번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 노회찬 >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를 유죄로 판결했던 하급심에서도 유죄이긴 하나, 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결문에 판시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어찌 보면 문제 지적과 함께 고뇌를 밝힌 바가 있는데.
◇ 김현정 > 통신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 되니까 벌금형 추가하자라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낸 부분이죠?
◆ 노회찬 > 원래 이 법 자체가 불법도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도청된 내용을 공적 목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18대 국회 말미에 이걸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19대 국회가 작년에 열리자마자 작년 11월에 입법개정안이 이미 제출 된 바가 있고. 그것이 이번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 법이 오히려 고쳐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판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 법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미운 털 박히셨습니까?
◆ 노회찬 > 아니요. 저는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 만인이 평등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조인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국회의원 된 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원직 옷을 벗게 되셨어요. 피선거권은 몇 년 동안 박탈이 되는 거죠?
◆ 노회찬 >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1년이고, 또 자격정지기간이 1년이니까. 이게 2년 이상 묶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현정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그러셨네요?
◆ 노회찬 > 그래야죠.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공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하는 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 "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노회찬 >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그 부당성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지금 열어보지 않은 테이프가 280여 개가 있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전, 일제하에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대권력들 간에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조사과정에서 이번에 내려진 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또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노회찬 대표의 다음 타깃은 280개 비공개 테이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매번 이딴식으로 정치를 해먹었으니........ 그리고 앞으로 5년간도 이딴식인거 안봐도 안다.
국민이 좋다고 뽑아준 새누리당!
망가져보자!
실컷 막가보자~ 도덕적해이같은 것이 밥먹여주냐?
오로지 서민만 죽는다! 시바
‘부자감세’ 강만수·‘방송 중립성 훼손’ 김인규 등 129명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인규 전 <한국방송> 사장 등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했다. 임기 말 측근들에게 ‘보은성 선물’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회장 등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다. 이 대통령과 강 회장은 2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녀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강 회장은 ‘정책 코디네이터’로서 핵심 구실을 했다. 강 회장이 받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강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다.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았던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라는 설명이다.
<한국방송> 재직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인규 전 <한국방송> 사장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청와대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이어 훈장 수여까지 ‘측근 보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와이티엔> 해직기자 출신인 노종면(@nodolbal)씨는 “비정규직 일자리 하나 없어 목숨을 끊는데 저들은 해먹고 훈장 파티하고 걸려도 검찰이 덮고 잡혀도 특사로 풀고”라고 탄식했고, 한학수 <문화방송> 피디도 자신의 트위터(@mbcpdhan)에 “가지가지 한다마는 해도 너무한다. MB시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존재하는가”(@ccsh****), “임기말 이멍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공한 쿠데타의 수장처럼 측근들 무더기 훈장 수여”(@donotbea****), “이런 경우 뭐라 표현하나요? 국정농단? 사법질서파괴? 분탕질?”(@icis****) 등의 의견도 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