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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정책좌장으로 불리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치적 신념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시사토크쇼 ‘신예리, 강찬호의 직격토크’에 출연해 진보진영에 쓴소리도 던졌다.

그가 최근 펴낸 신간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가 진보진영의 비판서로 주목받고 있는데 대해 김 전 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운을 뗐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종의 '이적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적 행위든 뭐든 같이 공부 좀 하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게 잘 못 되었을 수 있다"고 담담하게 답하면서 "돌아가신 노대통령도 진보하지 않은 진보에 대해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며 작심한 듯 진보진영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보수와 진보가 극과 극의 관점으로 대립하고 FTA에 대해서도 'FTA는 축복도 재앙도 아닌, 그저 고통스러우나 넘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약한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섭섭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과 같은 분노의 정치로는 어느 쪽이 집권하던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집권 플랜 없는 임기응변식 태도가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으나, 총선구도가 ‘노무현 vs 박근혜’ 구도로 짜여진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친노 인사의 기준’이 뭐냐“며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김 전 실장은 '친노'라는 말 자체가 달갑지 않다고 했다. 친노를 정치 상품화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노대통령의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복수의 정치는 결코 노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더불어 향후 대선의 승패는 여야 모두 ‘5:5’의 싸움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드라마를 만들어 낼 야권이 다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을 상대할 야권의 후보로는 문재인 또는 김두관이라 단정했는데, 특히 김두관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간인 사찰'이 참여정부에서도 존재했는지를 묻자 자신이 관장하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러나 최소한 참여정부 때는 누구를 내보내기 위한 인위적으로 압박용 사찰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시대정신을 잘 살피지 못했고, 양극화 문제에서도 놓친 게 많다며 D+라는 박한 점수를 주었다.
 
그밖에도 탄핵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청와대의 비서진이 긴급회동 했다는 최초 고백과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나온 아내에 비해 스펙이 딸린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통령이 된다’는 사주 덕분에 허락을 받아냈던 사연, 김소월 시인의 시를 노래로 옮긴 '님과 벗'을 열창했다.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는 백 의원, 그는 처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보도될 때만해도 사실을 믿지 않았다.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등산하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문재인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항에서 접하고서야 현실로 받아들였다.
백 의원은 "눈물이 나오질 않더군요"라고 당신 심경을 털어놨다. "노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다" 며 회상에 잠긴 백 의원은 부산선거 시절로 한참만에 말문을 열었다.

"2000년 부산 선거때 부산 화명동,금곡동 조직팀장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연락사무소를 차려 10층이 넘는 건물에 노란바탕의 큼지막한 현수막을 걸었죠. 현수막에는 '기호 3번 노무현' 이라고 적었는데 스스로 '아이디어 좋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호출이 왔더라고요. 갔더니 속된 말로 "X창"나게 깨졌습니다. 당명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 딴에는 부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당이라고 통하는 만큼 당명을 넣지 않은 것이였는데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부산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싶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된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김대중당으로 부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시더군요. 크게 깨달았죠. 이 말이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29일 한 줌 재로 떠났다. 서울시청 앞 추모문화제 무대에서 방송인 김제동씨는 자주 말을 흐렸다. “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들어왔다”고 울먹였다. 운구차가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흐느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한때 다들 외면했던 ‘바보 노무현’. 그 ‘바보’는 이제 지키고 간직해야 할 가치가 됐다. 모두가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는 상징이 됐다. 죽어서도 구도를 바꾸고, 판을 흔드는 존재로 부활했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는 혼이 됐다.

	»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헌화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입을 경호원들이 틀어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들 전면적 파상공세 별러

그가 남긴 뜻의 ‘살고 죽음’은 49재인 7월11일까지가 첫 마당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 야당들이 6월1일부터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게 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연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꼭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피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1단계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노무현 죽이기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간 입을 다물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측근들도 입을 열 예정이다. 당 공식 회의부터 각종 집회,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까지 핵심은 이 주제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한 수모와 모욕, 그리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 구성의 문제점.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검찰의 편파·보복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정책 궤도 수정, 그리고 대대적인 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카드도 준비 중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진상 규명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중심으로 한 2007년 대선자금 의혹이 대상이다.

한나라당도 강성 기조로 맞설 예정이다. 6월8일부터는 개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우제(6월1일)까지는 추모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개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현충일(6월6일)까지는 아무래도 애도 기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6월8일부터 개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구성도 ‘강성’이다. ‘뉴라이트’ 출신의 신지호 의원이 원내 대변인을 맡았다. 신지호 의원은 독설로 유명하다. 강경파 ‘친이’(이명박 계열) 김정훈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월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겨레 이종찬 기자

2라운드는 임시국회 ‘MB악법’ 싸움

치열한 공방 끝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둘째 마당이다. 언론관계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MB악법’(한나라당 표현으로는 개혁법안)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이명박 전선’도 자연스럽게 2단계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국회 내에서는 쉽지 않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악법들은 사실상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상태라 국회만 열리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세력들의 힘을 모아 몸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런 ‘모든 세력’의 힘을 모으고 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5월28일 서울역 분향소에서 참배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서민들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초긴장 상태에 있어 국민은 속수무책인데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심이 없는, 대안이 없는 야당의 위기 순간에 잠시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던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핵심 인사들도 정치적으로 ‘복권’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유시민 전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탈당했던 이들도 곧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본다”며 “한명숙 전 총리도 정치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정치적 복귀를) 일종의 운명이라고 본다”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대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복권’ 친노세력 행보 주목

10월 재보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복귀도 빨라질 전망이다. 손 전 대표는 5월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고인을 떠나 보내는 국민들의 좌절과 슬픔을 존중해달라.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진보·개혁 정당 사이에 유난히 강조되던 ‘차이’도 압착되고 있다. 정책에서의 연대를 정치로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한 제야당·시민사회의 공조와 협력 체제는 10월 재보선을 거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와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반이명박 전선을 위한 선거연대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 재보선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 지난 1999년 6월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서해교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왼쪽)과 북한 경비정이 충돌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 자료

시민사회 ‘6·10 항쟁 기념 대회’ 집중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5월25일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대표적이다.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단체 등 25개 단체 50여 명이 참여했다. ‘시국회의’의 실체와 주장은 아직 물밑에 있다.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가 모여 ‘노무현 서거 이후’를 논의하는 협의체 수준이다. 더 많은 단체가 모이는 6월2일 2차 모임에서 성격이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일방적 국정 운영이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니, 이의 전면적·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민 진영은 일단 ‘6·10 항쟁 22주년 기념 대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의 상황은 일단 지켜본다는 태도다. 개입하거나 지도하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 이후 이번 조문 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민운동 진영)의 실력을 깨닫고 있다. 시쳇말로 ‘한 줌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는 시민단체들이 아닌 ‘촛불시민연석회의’가 설치했다. 지난해 촛불 정국 이후 지역별로 형성된 ‘풀뿌리 촛불시민 모임’이 그 토대다. 온라인에서 연결된 평범한 시민들이 주력을 이룬다. 이들은 참여연대·민주노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전통적인’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별다른 연결 고리가 없다. 촛불 모임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부터 시작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거쳐 지난해 촛불 정국을 통해 형성됐다.

촛불 진영의 한 축에는 친노그룹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친노그룹과 전통적 진보 진영은 많은 갈등을 겪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쪽 모두 정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모’ 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의 거리를 좁히고 여기에 제도권 정당의 힘까지 보태려면 서로 양해하고 배려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런 연대가 내년 상반기에 결실을 맺으려면 ‘반이명박 전선’을 일궈낼 구심이 중요하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1990년대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급 인사들의 ‘역할론’이 떠오르는 이유다. 박 상임이사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이후 “지역에 희망이 있다”는 모토를 내세워 풀뿌리 운동에 집중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박 이사 개인의 행동에 큰 비중을 두진 않지만, 시민운동 진영 전체가 새로운 활력과 긴장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는 큰 틀의 ‘민주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도 “박원순 상임이사가 민주당과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를 두루 묶어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2009~2010년 정치 캘린더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 균형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대한문을 지키는 ‘촛불’들은 대한문의 분향소 지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단 49재까지 이곳이 시민들의 추도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문 분향소 일대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2km 가까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도 공간으로 거듭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추모글을 적은 광목 매듭부터 그를 기리는 그림과 글, 대형 걸개그림들이 가득하다. 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장소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6월1일부터, 늦어도 6월6일부터는 분향소 철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이 끝난 만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20만 명 이상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장을 주관한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텐데 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추모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훼손되지 않게 그대로 수거해 기념으로 삼고 싶다”며 “(매듭과 리본에) 적힌 내용 자체가 조사다. 하나도 분실 없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분향소 철거를 강행한다면, 분향소가 훼손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촛불들이 경찰과의 마찰을 거듭하다 결국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촛불도 마지막의 폭력적 상황으로 대중적인 참여 동력을 잃었다. 여론의 균형추는 어디로든 바뀔 수 있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있다. 노무현 서거가 진보·개혁 세력이 집중할 의제라면, 북한 핵실험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보수 세력이 집중적으로 내세울 의제다.

이중의 분단 상황 대처능력 중요

현재 상황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내우외환’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5월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표현을 썼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 이를 변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한나라당은 6월1일 이후 안보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5월28일 의총에서 “지금의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환경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취약한 고리도 이 부분이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북핵 이슈는 정부 당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로,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레버리지(수단)가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기본 정책인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민주당도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지만, 현역 의원 중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북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아프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월2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경제적 안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협조도 한몫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국지적인 충돌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국지전이 발생하면 보수 세력들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단결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보훈·현충의 달인 6월에 이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문 정국과 안보 정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남남과 남북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과 진보 세력도 이런 ‘이중의 분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세력에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개혁 진영은 큰 인물 하나를 잃었다. 당장 인물이 없으면 먼저 세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