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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회] 태광 세무조사 명령자는 누구?

30일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란풍선과 촛불을 들고 검찰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단초가 된 태광실업의 세무조사가 어느 선에서 지휘가 있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고리가 된다. 앞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직접 대통령(이명박)에게 독대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직접 원정 세무조사에 나선 것부터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정밀 세무조사는 보통 2~3주가 걸린다. 그런데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7월 말에 시작해 10월까지 한 차례 이뤄졌다가 다시 11월까지 늘어났다. 뭔가 감이 잡혔다.” (주석 7)

전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국적 정치 역학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임의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고 관행이다.

한국 헌정사는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최고 권력자의 보복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보여준다.
이승만은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하며 재야에 버티고 있는 김구가 부담스러웠다.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그에게 크게 뒤지면서 항상 열패감에 시달리고, 그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 정치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지 전전긍긍했다. 마침내 1949년 6월 친일파, 분단세력에 의해 김구는 암살되었다. 김구 암살에 이승만은 자유롭지 못하다. 측근들에게 김구의 존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김구 암살배경, 암살범 처리에 대한 과정을 살피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한 이승만의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

1959년 7월, ‘사법살인’된 조봉암은 2,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맞섰고,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에게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검찰에 의해 간첩의 누명이 씌여지고, 1심 판결에서 5년 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데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3차례나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관심’을 보였다. 결국 조봉암은 처형되었다.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김대중이었다.
1971년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물량공세와 관권동원에도 간신히 승리하고 그나마 서울에서는 패배당했다. 김대중이 1973년 8월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미국을 거쳐 일본에 머물고 있을 때 중앙정보부가 도쿄에서 납치, 수장시키려다 위기 직전에 살아났다. 김대중은 자신의 납치 지령자가 박정희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라이벌을 수하들이 임의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다는 유신체제의 경직된 권력구조를 들었다.

전두환 역시 강력한 라이벌인 김대중을 1980년 5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독재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동원하여 사형을 선고케 했다. 5공체제의 구조상 전두환의 의지가 아니고는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법부가 못되었다.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최고권력자의 기침소리나 몸짓 하나에서도 수하들은 ‘의지’를 꿰뚫는다. 그리고 행동에 나선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권력자라도 라이벌을 죽이라고 직설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랫 것’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이어 검찰의 노무현과 가족과 측근에 대한 ‘취모멱자’ 형의 표적수사, ‘먼지털기식’의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속전속결, 전광석화식의 수사였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노무현을 겨냥하여 온갖 의혹이 시커먼 활자로, 동영상으로 보도되었다.

서울 지방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2008년 7월)에 이어 노무현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체포 등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월 21일 노무현 고교 동창인 정상화와 동생 광용 체포
△ 11월 25일 국세청, 탈세혐의로 박연차 검찰 고발
△ 검찰, 12월 4일 노무현 형 노건평 구속
△ 2009년 3월 21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구속 기소
△ 같은 날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체포
△ 3월 22일 이광재 의원 재소환, 사전영장 청구
△ 3월 23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체포, 같은 날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체포
△ 3월 28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
△ 4월 6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
△ 4월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4월 10일 연철호 (노무현 조카사위) 체포
△ 4월 11일 노무현 부인 권양숙 부산지검으로 소환 조사
△ 4월 12일 노건호 (노무현 아들)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 4월 13일 연철호 2차 소환
△ 4월 14일 노건호 3차 소환, 4월 16일, 노건호 4차 소환, 4월 17일 노건호 5차 소환
△ 4월 18일 정상문 긴급체포
△ 4월 22일 노무현에게 A4용지 7쪽짜리 서면질의서 발송
△ SBS와 KBS 박연차가 노무현 회갑 때 피아제 시계 2개를 2억 원에 사서 선물했다고 보도
△ 4월 25일 노무현 측 이메일로 검찰에 답변서 제출, 4월 26일 노무현에 검찰출두 통보
△ 4월 30일 노무현 검찰출두 (13시간 만인 새벽 귀가).

권력핵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노무현(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아랫 것’들의 과잉충성인지 또는 이심전심이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덮일 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2009년 6월 4일,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의 정치보복과 관련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무현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용두사미였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상을 밝히지 않고 특위의 활동은 커녕 존재감 조차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몇 달 뒤 또 한 번 ‘범상치 않은’ 기사를 내보냈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박 회장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며 끝까지 버텼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주석 8)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무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보고되고 ‘폭발력’도 계산하면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배경은 많은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주석
7> 박희준 외, 앞의 책, 64쪽.
8> <조선일보>, 2009년 3월 25일.





출처 : 김삼웅의 노무현 평전 중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여러사람들 한건 크게 해먹겠다고, 열심히 정치자금 및 비자금에 헌신을 한 천신일

(마우스 누르면 커짐)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국가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한가?’도 그 진위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 왔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강도로 결정된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하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 홍석현, 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노회찬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이상훈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가 자신의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가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피고 너 그런 말할 자격있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네티즌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 뿐이다. 정봉주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BBK와 이명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 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 제도만으로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이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출처 :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님

이명박가카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건지, 할 필요가 없는건지, 아무튼, 하는척이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별도의 '국민소통비서관'을 운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소통비서관에는 김석원이라는 행정관이 발탁되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인터넷으로 댓글알바였으니,
국가기관이라는것이 한심하고 기가 막힐노릇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묵살하고, 획책, 조작하는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더러운 손이며? 더러운 사고방식인가?
그 알바의 존재여부가 확실히 세상에 탄로가 났다.
김석원 행정관이 존재했는지 확인해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05472


그러면 이명박 가카의 행정관이며, 국민소통비서관이라는 사람!
김석원 그는 왜 도망치고 있는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3
 

이명박과 김석원 행정관은
인위적인 거짓정보로
민심을 허위정보로 덥고,
국가를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간점
거짓정보로 참된사실을 덥고 거짓이 만연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그러한 거짓으로 정치와 국정을 운영한 점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사기, 거짓말, 위법, 불법재테크, 인권탄압, 국민의 민심 타파, 평화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등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악덕과 행동을 지도자라는 신분으로 악용한 점을 미루어보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기집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확정한다.
두사람 모두 사형 판결을 확정한다.




" 국민들 갈등을 조장한 김석원이 누구인지 얼굴한번 보자꾸나 "

" 청와대 여론조작 알바의 실체가 쓴 양심고백 "

선관위의 침묵

선관위가 도왔으니 저렇게 서버가 맥없이 무너진거지.......
선관위가 왜 안도왔겠어...
하늘이 내려준 가카인데.. 반항하면 안되겠지.
모든 국가의 기관은 다 가카 개인 것인데..
검찰도 멍멍~ 깨갱하는데......선관위라고 뭐 별수 있나?
만일,
선관위가 안도왔다면 그날!
즉, 선거 당일날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 선관위 스스로 언론, 국가기관, 수사기관에 당장 디도스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난리가 났겠지.
여기저기, 홈페이지 디도스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것은 어디선가 방해하려는 수작인지 ?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오히려 선관위가 발벗고 나서겠지..
하지만....
선관위는
양심상.....
날뛰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마저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라는 깊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조용했어.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주기만 바랬어!

그런데, 이런 이거 긴장이 타는거야!
왜? 나꼼수에서 김어준총수가 어디 듣보잡 할수 없는 소설을 내밀고, 그날 선관위가 고의적인 선거방해 공작을 피려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소설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있는거야!(한나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내용은 전혀 관심도 없겠지)
그래서 생각했겠지. 나꼼수! 이놈들!! 이런 진짜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이야기하는 '괴담의 근원지'가 나꼼수 이놈들이구먼!
하면서 똥줄탔을꺼야!

결국은
그 괴담이
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영웅은 국민이 만드는게 아니라, 가카와 국가기관, 조중동, 딴나라당이 만들어주고 있었어!
우리나라 갑자기 영웅 많아 졌어. 김미화, 안철수, 공지영, 천안함장병들, 박원순, 김제동, 김여진, 촛불의 전사들 등등 너무 많아!

아무튼,
그날 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선거날인데도, 선관위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선거 투표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서
대국민발표를 하고, 
해당 공격사건을 반드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원인과 공격자를 한점의 의혹없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안 배운 사람도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그것조차 안했어!

왜?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이 아닌 침묵의 중립을 서야만 했던것일까?




그리고 
가카의 업적인 'BBK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고 싸웠던 분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에 걸린상태가 있었어."
여러 재판끝에 최종 마지막 선거공판을 하는 대법원 판결일이 바로 그날이였지! 
마지막 판결 발표가 나오는 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는 날'이 되었다!

그 무죄 선고가 가카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아이템!
'서태지와 이지아 이혼사건'을 터트려서 아이템을 써먹은거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아는 내용)
사람들은 서태지이지아이혼소송 뉴스 도배덕에 ..... BBK 연관사건의 재판결과가 어떠했는지 잊혀지게 된 스토리가 있었슴.

그리고,
지금
ㅎㅎ
됐다.
한번만 써먹었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무슨 지들 가지고 노는 동네북인가?






 
[관련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43864&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관련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ist_co_kr&logNo=10126019491









이번 사건 수사 또 어물쩡하게 넘어갈것이 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 가지고 국가기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부패한 공무원 물갈이 필수요!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제공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지시에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세무서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기소됐다가 24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조사관은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면서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달 뒤 나주세무서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상률 국세청장이 비판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한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7월 말부터 2개월 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관할지도 아닌 경남 김해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했다. 누가봐도 표적조사였다.

이 때문에 그는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 조사관의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세청의 계획은 박연차 회장의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실상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에게 일부 흘러간 것을 파악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인계받은 검찰은 보수언론 및 KBS와 함께 적극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이르렀다. 그런 뒤 한 달 여 동안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는 비극을 낳게 한 것이다.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

이런 과정을 지켜본 김 조사관은 이 사태의 본질을 짚고 비판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도의 분석과 책임 촉구가 담긴 글을 썼다고 해임과 검찰조사가 이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100여 건의 정부 비판 글을 게시판에 써왔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은 일이 없었다. 더구나 내가 비판한 한상률 청장은 전직 청장이었다. 이를 비판했다고 국세청은 날 파면하고,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날 괴롭혔다”

김 조사관은 “이는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지 않게 되면, 스스로 검열하는 일이 많아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글을 쓴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쓴 뒤 모진 고통을 겪었다. 김 조사관은 “어디 다른 곳에 취직도 못했다. 할 수 없이 일용직이나 농사일을 도와가며 지냈다. 집사람은 피자가게에서 일하기도 했고, 두 아들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 비판한 글 하나에)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에 대해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국민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글 한 편을 올렸다고, 30개월 동안을 법정에 드나들게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 조사관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잘못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공무원이 나서서 막고 싸워줘야 한다”며 “공무원이 싸우지 않으니 국민이 싸우는 것 아니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현 정부가 4대강 등 각종 비상식적인 일을 밀어붙인 것도 공무원들이 무비판적으로 지시에 따르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떻게 찾은 민주화인가, 김동일이 1명이 아니라 제2, 제3의 김동일, 공무원이 나와 저항하고,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현 정부가 자신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해임 등 각 분야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들에 고초를 겪게 한 일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명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권력의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 늘려줘야 한다’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인권위 조사관의 말처럼 개인보다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늘려야 그 이익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시각에 대해 그는 “종에게 마치 자기 돈으로 월급 주듯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산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번 판
결을 통해 공무원들도 ‘나꼼수’ 말처럼 쫄지말고 더 참고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저승사자같은 검은 세력들

이명박
- 실질적 살인 지시, 꼼수의 대가, 속으로 지시하고 겉으로는 아닌척, 대표 사기꾼  (대통령 취임식때 약속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보장하겠다고 말하던 이명박, 임기말년이 되니 불안한듯 요즘 외국으로만 돌아다님)

한상률
- 국세청장의 집요한 표적 세무조사   (노무현대통령 서거에 대한 불안감과 뇌물비리로 현재 미국으로 도피중)

임채진
- 검찰총장의 피의사실만으로 죄인취급하며 무례한 검찰조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후, 바로 총장직 사퇴하고 재야로 사라짐)


조중동
- 언론의 피의사실만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허위기사로 국민들 현혹   (한동안 대한민국의 눈과 입, 귀가 되었으나, 노무현대통령 서거후 국민들이 조중동을 신뢰하지 않음)

1. 코미디 개그 프로에서 중간에 최효종씨가 정말 통쾌한 레파토리로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연타!








2. 강용석이 뜨끔했는지 바로 형사고소! (에구 씨발 내이야기네)







3. 최일구 앵커도 웃고

4.  sbs 나이트라인 앵커도 웃고






5. KBS는 mb 눈치보느라 조용하고...............

6. 국민들은 진짜 개그맨은 강용석이다!!

한나라당,이명박.이상득의원의 큰형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소
재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인 이상은을 네티즌께 고발한다.

이글을 읽은 네티즌들께서는 즉시 다른 사이트에 옮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범 대부기공 이상은 회장은 지난
해 2000년 6월이전 부터 충북단양 호텔등을 전전 하면서 가정이
있는 나이 어린 유부녀를 유혹하여 불륜행각을 벌여 오다 덜미
가 잡혔으나, 현제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한 가정이 파탄에 빠졌
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같다.

강원도 소재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호소인 조성운씨
는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 하였지만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음식점
종업원으로 들어가 기술을 익히면서 생활하여 군복무를 필하고
현제의 집사람을 만나 1984년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진것 없지
만 단란한 가정을꾸리고 3남매의 눈망울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
읍니다.
그들 부부는 열심히 남의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모아 울산
의 삼삼동에 일식집을 운영 하게되었읍니다.

행복도 잠시, 불행의 그림자는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
범 (주)대부기공회사의 회장인 이상은이란 노신사가 단골고객을
가장하고 가게를 자주 들리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물정이 어두운 조성운씨의 처를 유혹하고 끝
내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소인은 그것도 모른체 가게에 들러주는 노신사가 눈물나게 고
마워서 진심으로 존경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위장한 노신사는 딸보다 나이어린 처를 데리고
다니면서 충북 단양호텔등에서 불륜관계를 저지렀습니다.
2000.6.22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 이상은이는 호소인 부부를 초
대하여서 같이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상은이와 호소인의
처, 경주 쌈밥집 식당 아주머니와 이만용씨등이 거실에 앉아서
고스톱이란 화투를 하였는데 호소인은 화투에 취미가 없어 먼저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소변이 마려워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새
벽 06:00경이 되었으며 화장실에 간다고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는
데 거실에서 뻔뻔스런 이상은과 호소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막힌 일이 또 있을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쓴 이상은은 호소인에게 잘못을 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호소인은 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일을 자세히 물었
더니 이상은이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남편에게 익명으로 사실
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수 차례 불륜관계를 계속 강요받았
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처가 돈과 권력을 가
진자에게 당했다면 이상은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직도 이상은이는 처벌받지 않고 있읍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호소인은 2000년 8월 초순경에 울산 남
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경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운전기사등이 찿아와 국회의원 가족
의 얼굴을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2001년 1월 중순경 대부기공 이상은회장과 총무과장도 똑같은 얘
기로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자면서 돈 몇푼으로 호소인을 설득
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을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이상은회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없읍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에 있어 아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읍니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고 한가정
을 폐허처럼 만들어 버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안의
장남, 사회지도층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상은씨를 응징할 방
법은 없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세상을 살아갈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으며 어린 자식과 부등켜 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정녕 무식한 호소인의 억울함을 풀길이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밝히고자 글을 올립니다


호소인: 울산의 조 성 운 드림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55004535


" 에리카킴과의 부적절한 관계 못지않는 형제간의 범죄행각이군요. "

그리고 무차별적인 강경진압의 현장...

이러한 사진들은 조중동 및 mbc, kbs, sbs 등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올립니다.

폭력으로 흥한자, 폭력으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