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예산 반영 비율가운데 충청권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 홀대론을 넘어 충청인들의 분노마저 사고 있다.

30일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충남도는 1조 356억 중 266억 4000만원만 최종 반영돼 신청대비 반영비율이 2.57%밖에 되지 않아 꼴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1조 45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반영은 3830억원, 신청대비 반영비율이 36.6%로 전국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도는 1762억원의 국비신청에 517억원이 반영돼 29.34%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총 사업비는 경북도가 37조 9599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기 19조5154억원 ▲부산 19조 4897억원 ▲대구 18조1045억원 ▲충남 16조 2888억원 ▲전북 13조 4518억원 ▲광주 12조 5056억원 ▲전남 12조 1511억원 ▲강원 10조 5603억원 ▲대전 8조 3377억원 ▲충북 7조8278억원 ▲인천 7조 2030억원 ▲경남 6조 9848억원 ▲울산 2조 4184억원 ▲경남 2조2537억원 ▲세종 802억원 순이다.

이중 내년도 지역공약사업을 위해 각 시·도가 국비를 신청한 금액을 보면, ▲경기 1조 4092억원 ▲대전 1조 456억원 ▲충남 1조 356억원 ▲전북 7768억원 ▲강원 7227억원 ▲대구시 6273억원 ▲인천 4555억원 ▲경북 4408억원 ▲전남 4313억원 ▲부산 2838억원 ▲광주 1739억원 ▲충북 1762억원 ▲경남 1284억원 ▲제주 978억원 ▲울산 623억원 ▲세종 123억원 이다.

반영액을 보면 경기도가 8829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강원 8070억원 ▲전북 6952억원 ▲대구 5543억원, ▲대전 3830억원 ▲경북 2797억원 ▲인천 2731억원 ▲경남 1267억원 ▲제주 788억원 ▲광주시 690억원 ▲충북 517억원 ▲울산 369억원 ▲충남 266억원 ▲전남 252억 ▲세종 23억원 순으로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비신청 대비 반영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111.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남 98.68% ▲전북 89.5% ▲대구 88.36% ▲제주 80.57% ▲경북 63.45% ▲경기 62.65% ▲인천 59.96% ▲광주 38.48% ▲대전 36.63%▲충북 29.34% ▲세종 19.16% ▲전남 5.83% ▲부산 3.59% ▲충남 2.57% 순으로 반영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충청권의 경우 지역공약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충청권의 경우 총 사업비는 중 하위권인데 비해 국비 반영은 대전 빼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역 홀대를 넘어 분노라는 주장이다.

정당 관계자는 “경남과 경북도의 경우 각각 반영비율이 2번째와 6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나 지역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전·충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에 이여, 이번 대선 지약공약사업도 충청권만 낮게 편성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지역홀대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충청홀대를 계속할 경우 지난 정권에서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지역공약 이행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사업 5개를 뺀 현재 177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5일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 비용 124조원보다 최소 53조가 늘어난 수치다.

개그우먼 이경실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이경실은 21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적과의 동침'에 출연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노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날 이경실은 존경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이 있다"며 과거 KBS 2TV '체험 삶의 현장'을 진행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노 전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내가 녹화가 다 끝나고 분장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셨다"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이) 나를 그만큼 존중해주셨던 것이다. 그런 인성이 참 존경스러웠다"고 추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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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로 간다

저자

명계남 지음

출판사

모루와정 | 2012-05-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킹 메이커 명계남이 털어놓는 시대의 이면과 한맺힌 싸움의 기록,...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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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신기한 미스터리 하나

미국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다. 이 코끼리를 염두해 두고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쓴 책이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다.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는 오랫동안 신기하게 생각했던 미스터리 하나가 풀렸다.

 울산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실이고 노동자 인구 분포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럴 지역이 아닌데도 정몽준이 거기서 그냥 내리 4선이나 했던 것. 그리고 한나라당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기록하는 것. 이거 신기하지 않나? 나는 그게 한 35년 동안이나 궁금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한 해답이 저 책에 한 구절로 남겨 있었다.

  "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투표한다. "

그러니까 레이코프에 따르면, 울산의 다수 유권자나 기타 저소득계층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제 사회적 후보가 아니라 현대 재벌가의 왕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상정하고 있거나, 최소한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이나 정치 사회적 여론 조작을 통해 아주 지속적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어 쒸우고는 그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도록 만든 결과다. 한 마디로 상징조작의 속임수에 당한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리버럴과 진보세력은 국민이 사실을 알고 진실을 이해하면, 공화당의 거짓말을 알고나면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이라고 레이코프는 단호하게 못박는다. 사람들은 사실과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상충할 때,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어도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어왔던 그 거짓을, 믿고싶은 거짓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친박측의 지난한 노력으로 BBK동영상까지 나왔어도 그게 그냥 묻히고 말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폴레옹 3세의 어머니가 했던 이 말도 수긍이 간다.

  " 국민이란 같은 덫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빠지는 어리석은 것들이다. "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과 혈연인 덕에 대통령이 되지만 곧 친위 쿠테타를 일으켜 제가 황제로 즉위했던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놈들이 안하무인의 짓거리를 수시로 할 수 있었던 배짱과 멘탈리티가 어디서 연유하는지 알 수 있다.

양아치역할 전문배우 명계남도 이해하는 언지언어학

레이코프는 언어란 '마음의 작용'이라 보고 자신의 이런 주장에 '인지언어학'이란 이름을 붙였다. 인지언어학, 뭔가 으스스한 게 있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도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절약하라',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런 표현은 모두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가 이렇듯 누구나에게 쉽게 이해되며 통용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주의'로 삼는, 돈이 제일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 표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회적 은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유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레이코프는 그걸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그 프레임속에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된다.

  대중문화의 정수는 통속이다. 대중이 통속적이기 때문이다. 통속성은, 흔하며 동시에 흔하지 않은 판타지를 지니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다.

학벌이 맹위를 떨치는 이 나라에서 고졸 출신의 성공신화는 매력적이다. 게다가 그 사람, 정의롭기까지 하며 친근하다. 때로 어수룩하고 만만해 보인다. 그래서 축제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 자꾸 마음에 안 들어뵌다.

 왜? 왜 그런 걸가?

 사람들은 소탈하고 친구 같은 성공신화를 선택했지만, 그런 한편이중적이게도, 강력하고 저돌적이며 독선적인 권력에 대한 지지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왕적 권력이 제 속셈이야 어떻든 그 강력한 힘과 권위로 '나'를 보살펴주는 시늉을 하길 원했다. 

"자, 저 부자들을 봐라,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만들어주겠노라, 너희는 곧 저런 부자들이 된다." 라는 권능의 빈말, '거짓 정체성 놀이'에 사기 당하길 원했는데 노무현은 사기를 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그 프레임 사기를 수꼴언론과 한나라당이 쳐주었다. '저들은 경망스럽고 막말하고 아마추어이며 무능한 좌파다' ··········. 수꼴들은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서 원하는 게 뭔지 오랜 독재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피곤한 진실보다, 기존의 프레임 강화를 원한다는 걸.

 그런 수꼴들을 향해 우리가 했던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게 고작이었다. 이랬으니 뭐가 돼? 저들의 프레임에 갇혔던 것이다. 그래서 전과 14범이 별짓 다하는 세상이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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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서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서점(교보문고)에서 판매 시작되었기에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온 국민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 중앙선관위원장, 국정원장, 새누리당 등 국가권력기관이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제18대 부정선거 백서’를 읽어보시면, 총체적 부정선거 전모를 알게 됩니다. 초·중·고· 대학생에서 나이 든 어르신 모두 이 책을 읽고, 이웃에 전파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컴퓨터 대통령께서 교보문교에 가셔서 구입하여 꼭 읽어보시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및 CD가 출판되어 시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백서와 CD가 출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뿐더러 편집위원 및 감수위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는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 방송, 신문사 종사 언론인, 기자 등 각계각층 모든 분께서 읽어 주시고, 그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민께서는 또 주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실과 정의의 토대위에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월 4일 전국의 만 명이 넘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지정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만이 순조로운 재판과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이 온 국민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첩보에 의하면 친위쿠테타 설이 있습니다. 과연 21세기 대명천지에 쿠테타가 가능할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선거소송인단이 분석한 증거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해명을 하는 시각 이후에 개표조작을 자행한 세력들은 경천동지했다고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현행법에 의해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해외에서 제공 받은 첩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개표조작세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개표조작을 증명하는 민주시민세력과의 상상의 대접전이 시작된 듯합니다. 흥미진진한 역사적 대회전을 유쾌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목차와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5

2013.10.2.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 권력 재출현"

이들은 성명서에서 "과거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왜곡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한에 넘겨준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록을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캠페인에서 야당 인사들을 조국에 불충한 배신자들로 호도하고 집권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민심을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은 또 다시 증거를 왜곡하여,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일본 식민지 및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모든 국가 정책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국정원의 내정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즉각 금지하라", "대선 개입 및 증거조작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등 7개 요구를 담았다. 이 성명서에는 모두 57명의 진보적 지식인, 학자, 교수, 인권·평화·정의 관련 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로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창시해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린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미국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팀 샤록은 1980년대 초,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배치를 처음으로 폭로 보도한 진보적 탐사전문 저널리스트다. 지난 7월 '7.27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해 촛불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 외에도 미국의 진보적 사회연구소인 야세노바츠연구소의 그레고리 일리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B. 캅 교수, 앤써(ANSWER)의 대표인 브라이언 베커 등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 빈곤의 세계화 > 저자인 미셸 쵸스도프스키 교수(캐나다 오타와대학)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 권력이 재출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겉모습 뒤에 도사리고 있는 독재 권력의 재출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만일 국정원(NIS)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정치인들(political opponents)에 대한 공작행위(engineered smearing)와 부정적 이미지 입히기(demonization), 그의 아버지에 의해 자행되었던 범죄 행위들의 기만적 포장(camouflaging) 등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 성명서 > 전문 및 서명자 명단이다.

STOP REPRESS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내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Democracy in South Korea is under attack. The ruling Saenuri Party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launched a witch hunt to purge progressive voices from the political process.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적인 공세 하에 놓여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

On August 28,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ly known as the Korean CIA, raided the offices and home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holds six seats 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Three members were arrested during the raids, and lawmaker Lee Seok-ki was later stripped of immunity and placed under arrest.

지난 8월 29일, 과거 한국의 CIA라 불리던 전 중앙정보부, 현 국가 정보원은, 6명의 국회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의 당사 및 사택을 압수 수색하였다. 압수수색이후 세 명이 체포되고, 그 후 국회의원 면책권을 박탈당한 이석기 의원마저 체포되었다.

The NIS charged that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ere plotting rebellion, aiming to take up arms against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with North Korea. The sole evidence for these outlandish claims was a transcript said to be taken from a surreptitious filming by an informer of two meetings held b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May.

국정원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한국 정부를 대항하는 무장 봉기를 꾀하는 내란음모를 꾀했다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당원들의 모임 에서 한 정보원(프락치)이 은밀히 촬영하여 얻었다는 녹취록 하나뿐이다.

Those arrested say that the NIS fabricated the words that it attributed to them, and an internal investigation b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ffirmed that the transcript excerpts the NIS leaked to the press did not correspond to what participants in the meetings heard being said.

체포된 이들은 국정원 쪽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조작되었다고 하고, 통합진보당 내부 조사에서도 언론에서 강조된 녹취록의 발췌 부분 부분이 모임 참가자들이 들은 바와 맞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한다.

The NIS, like its predecessor, the KCIA, has a long history of inventing and manipulating evidence in order to achieve its political aims. In the last Korean election, it manipulated a transcript from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s meeting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changes made it appear that Roh intended to turn over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to the north. The intent was to paint the liberal and left opposition parties as disloyal and provide a boost to the campaigns of candidate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전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증거를 날조 왜곡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노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에 넘겨준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 녹취록을 왜곡하기도 하였다. 그 의도는 선거 캠페인에서 야당 인사들을 조국에 불충한 배신자들로 호도하고 집권당 소속의 후보자들에게 민심을 몰아가려 한 것이다.

The NIS is once again fabricating evidence, this time in order to remo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from the national scene. Lee-Seok-ki and others face the prospect of imprisonment, and the NIS is considering adding the charge of aiding the enemy, which carries with it a potential death penalty.

국정원은 또 다시 증거를 왜곡하여,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석기의원 및 구속을 앞둔 여러 명을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이적 동조 혐의를 씌운 것이다.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spearheaded the ever-growing national protests against abuses by the NIS. Outrage has been mounting over interference by the NIS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harassment and investigations against individuals for their politics, such as opponents of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Protests increased in size and militancy, spreading throughout the nation.

통합진보당은 지금껏 국정원의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개입, 민간인 사찰 및 위협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주도해왔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a remnant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anti-communist Syngman Rhee regime in the years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is still in effect, and essentially makes it a crime to express thoughts that can be construed as "pro-North" or "pro-communist." When liberally interpreted, it has often been used to suppress dissent.

일본 식민지 및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친북"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범죄화 하고 있다. 법문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국보법은 모든 국가 정책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왔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weapon of choice for the NIS. Clearly, the attack on the party aims to crush the calls to reform the NIS and provide bogus justification for its continued involvement in domestic affairs.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이 선택한 무기이다. 현재에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정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쓰고 있으며, 국내 문제에서 여전히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허울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The ruling Saenuri Party is calling for Lee Seok-ki to be removed from office, even though he has yet to be tried, let alone convict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reated a taskforce to look into responding to petitions by conservative groups to file a reques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재판에서 유죄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석기의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기 위한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The South Korean people suffered under many years of dictatorship and military rule. They won a hard-fought victory to bring democracy to their nation. The McCarthyist tactic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NIS threaten to undo that achievement. They cannot be allowed to destroy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의 시민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오랜 기간 세월을 받으며 힘들게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누리당의 맥카시스트적 극단적 반공주의라 할 수 있는 태도와 국정원은 그 성과를 위협하고 있으나, 어렵게 이루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We, the undersigned, dem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아래 서명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Free Lee Seok-ki and other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rrested under false charges.

거짓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의 인사들을 석방하라.

? Free members of the Beomminryeon unification organization, arrested in a raid by the NIS in June.

지난 6월의 단속으로 체포된 범민련 소속 통일운동가들을 석방하라.

? Halt the effort to remove Lee Seok-ki from office.

이석기 의원을 해임하려는 모든 조작들을 중단하라.

? Stop the move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rument of repression.

시민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B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rom engaging in domestic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of citizens.

국정원의 내정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즉각 금지하라

? Bring to justice those in the NIS who were responsible for interfering in the last election and in fabricating evidence.

대선 개입 및 증거조작 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 성명서 서명자 >

1. Noam Chomsky, Professor of Linguist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oston MA

2. James V. Albertini, President, 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Ola'a (Kurtistown), Hawaii

3. David K. Armiak,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sconsins

4. Brian Becker, National Coordinator, ANSWER Coalition, Washington, DC

5. William Blum, Author, "America's Deadliest Export: Democracy - The Truth About US Foreign Policy and Everything Else," Washington, DC

6. Nile Bowie,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Just World, Kuala Lumpur, Malaysia

7. Steven Brion-Meisels, Ph.D., Board of Directors, Massachusetts Peace Action, Boston MA

9. Christine Ahn, Board Member, Korea Policy Institute, Honolulu, Hawaii

10. Michel Chossudovsky,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Ottawa; Editor and Director, 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Montreal Canada

11. SaeHee Chun,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Fairfax, Virginia

12. Dr. John B. Cobb, Jr., Co-Director, Center for Process Studies, Claremont Lincoln University, Claremont, CA

13. Jane Cutter, Website Edito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14. Suzanne Majo De Kuyper,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15. Gregory Elich, Jasenovac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Policy Institute, Columbus, Ohio

16. Pejmann Fallah, Columbus Ohio

17. Henri Feron,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PRC)

18. Bernice Fischer,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eninsula Chapter, Palo Alto, CA

19. Bill Fletcher, Labor activist and journalist, Washington D.C.

20. Sara Flounders, Co-Director, International Action Center, New York NY

21. Margaret Flowers, MD, PopularResistance.org, Baltimore, MD

22. Bruce Gagnon,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23. Joy Lee Powell Gebhard, Washington, DC

24. Mike Gimbel, Retired Executive Board member, Local 375, AFSCME, AFL-CIO

25. Paul Gottinger, Editor, The White Rose Reader, Madison, WI

26. Rev. S. Michael Hahm, New York, NY

27. Herbert J. Hoffman, Veterans for Peace, Albuquerque, NM

28. Christine Hong, Professor of UC Santa Cruz, Santa Cruz, CA

29. Joon Ki Hyun, Los Angeles, CA

30. Ron Jacobs, Writer, Burlington VT

31. Milina Jovanovic, Sunnyvale, CA

32. June Kelly, People Against War Network, Mullingar, County Westmeath, Ireland

33. Daniel Kim,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City, NY

34. Haeyoung Kim,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35. Sang Eui Kim, Los Angeles California

36. Soobok Kim, Closter, NJ

37. David Laibman, Science & Society, New York, NY

38. Judith Leblanc, Peace Action, Silver Spring, Maryland

39. Ramsay Liem,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Brookline, MA and Berkeley, CA

40. Louise Morris, Edgehill United Methodist Church (Former missionary to South Korea), Nashville, TN

41. Sean Mulligan, Johns Creek, Georgia

42. Michael Munk, Portland, OR

43. Leah Obias, Damayan Migrant Workers Association, New York, NY

44. Andrew S. Park, Ph.D., Professor of Theology and Ethics, United Theological Seminary, Dayton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Dayton OH

45. Andrew Kisik Park, Boston, MA

46. Tim Shorrock, Author, "Spies for Hire - The Secret World of Intelligence Outsourcing," Washington, D.C.

47. Jack A. Smith, Editor, Activist Newsletter, Hudson Valley, New York

48. Mark Stansbery, Community Organizing Center, Columbus, Ohio

49. Dr. Harold Sunoo, Los Angeles, CA

50. JT Takagi, Nation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New York, NY

51. Walter Trkla, Kamloops British Columbia, Canada

52. Chela Vazquez, Oakland CA

53. Cindy Wiesner,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United States

54. Helena Wong, CAAAV Organizing Asian Communities, New York, NY

55. Renie Wong Lindley,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Honolulu, HI

56. Rev. Kil Sang Yoon, Director, Korea Project, Center for Process Studies, Claremont Lincoln University, Claremont, CA

57. Kevin Zeese, JD, PopularResistance.org, Baltimore, MD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사 채동욱은 행복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에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정답을 찾아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검찰총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아,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 있고 전문화된 검찰, 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라고 확신했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문화, 의식을 바꾸어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한동안 거두었던 믿음을 조금씩 되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러 모로 부족한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지사지를 생활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헌신적 용기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

그럴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께서 검찰을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지난 4월, 저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하였고, 검찰총장의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는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검사 채동욱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용기, 검찰가족의 단합과 긍지는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을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을 가슴 벅찬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검찰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할 것입니다.

“낙엽귀근(落葉歸根)”

떨어질 낙(落), 잎사귀 엽(葉), 돌아갈 귀(歸), 뿌리 근(根)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2013年 9月 30日

검찰총장

蔡 東 旭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관해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법무부의 감찰을 받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일로 감찰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서 황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을 이끄는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서둘러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사안이 중하고 민감한 성격인 만큼 계속 방치하기 보단 조속히 진상을 밝혀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되찾겠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통상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담당하지만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인 만큼 대검 대신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에 대한 유례없는 감찰을 결정하면서 감찰 범위나 시한, 방법 등 기본적인 윤곽에 대해 법무부가 일체 함구하고 있어 황 장관이 '설익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황 장관이 내부의 의견 수렴이나 검찰 안팎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

감찰관실의 총책임자인 안장근 감찰관이 외국에 출장 중인 상황에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언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뭔가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안 감찰관은 지난 주말부터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현지 감찰기관과 법무부를 시찰한 뒤 이틀 뒤 귀국할 예정이지만, 법무부는 감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관이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나 여당, 다른 외부의 압력 혹은 교감 속에 '미운 털'이 박힌 채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감찰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의 하명이나 의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시점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되려 검찰 내부의 동요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미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청와대 간 갈등이 노출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 총장의 거취가 공공연하게 거론된 바 있다.

채 총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사그러들 시점에 갑작스레 황 장관이 '감찰' 카드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감찰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등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감찰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굳이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코드나 입김 대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 채 총장이 5개월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편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과 청와대·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자신을 겨냥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고위원직 사퇴와 탈당을 요구했다.

차 전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6일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중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당 대변인까지 지내신 분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내용을 전한 뒤 "이는 여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며 여성비하발언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차 전 대변인은 "저는 불륜행각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성비하발언과 함께 최근 국정원사태, 채동욱감찰건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치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자신들의 정치에만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평소 새누리당의 여성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민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 전 대변인은 "현재 최초의 여성대통령시대에 이런 여성비하발언이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아울러 차 전 대변인은 "현재 이와 관련해 소송 중인데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 재판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과 정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어제 3자회담에서 국정원사태는 재판중이라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사건, 그것도 개인사건에 대해 단정을 하고 치졸한 정치공세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 전 대변인은 "정 최고위원 본인은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즉각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하라.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당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정 최고위원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친자확인 소송 중인 차 전 대변인 건에 빗댔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른 바 있는 차영 과거 불륜 행각으로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당 대변인을 지낸 분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차 전 대변인이 소송을 마무리하는대로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