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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찰의 디도스 수사상황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그 당시 초미관심사인 시장선거를 제대로 선거방해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기관들이 일제히 북한이 공격한 것처럼 언론조작을 하면 북한의 소행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여겨져서 꼼수를 부린듯.
이로써 청와대가 실질적 배후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선거장소 다 옮겨놓고, 디도스 공격으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출근길 선거 못하도록 해라!" 라는 가카의 스페셜한 지략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초등생도 알수 있는 논리적 스토리이다.

오히려, 이쯤되면 젊잖고 국민들의 어르신과 같은 위인으로서 존경받는 사고방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한점의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는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하지도 않고,
조용히 모른척 하고 있다가, 결국 청와대 직원이 결부되었다고 하니 결국은 경찰에 압력을 가한다?????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이적행위이다.
능지처참감이다.

아니뗀 굴뚝에서 연기날까?

청와대가 공공의 적인데, 도둑을 잡아서 뭐하고, 범죄자를 잡아서 어쩌자는 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정권을 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세상에 내가 눈뜨고 산다는것이 얼마나 창피한것인가.







경찰의 공식 중간 수사발표 이후 조금씩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좌정의 돈 거래, 전날 술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참석 등을 은폐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21>은 17일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월 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비서인 공아무개(27·구속)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21>은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청와대 쪽의 사전 교감 사실과 관련해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라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 쪽이 경찰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청와대 행정관 박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이던 김씨와 식사를 함께했다는 내용을 경찰이 포착하고 이를 수사선상에 올린 뒤로 알려졌다"는 것이 이 매체의 보도다.

청와대가 일이 터진 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해 치안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청 단위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안비서관실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내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이 주요 수사 사안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발표문안까지 관여하고 나섰다면 문제가 커진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은 지난 해 7월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수석실로 이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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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금태양의 세상읽기,통찰력큰사람,지식위지혜실천,과학이종교,무소유가행복,영물인김범,자유정의사랑,파워블로거,풍류선비,올마운틴MTB라이더,대금태양,웹제작 웹디자인 웹마케팅 웹기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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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유독 노숙페이스에서만 그런듯 하다.
기업의 노이즈마케팅에 서민들이 과민반응하는것 같기도하다.
한벌의 옷가지고 얼마나 멋을 내려고 과민반응하는지 속물들 많다는 생각이다.
등산복이 같은옷이라도 70만원짜리 옷이 1년만 지나면 할인매장에 17만원에 나온다고 한다.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심한지 알 수 있다.
맥주에 거품이 많으면 비싼 맥주맛을 다 버렸다, 속은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옷에 거품이 많으면 너그러이 인정한다.
우리 회사와 같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옆집회사에는 노숙페이스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노숙페이스 입으셨네요? 라고 말해주니까..
저절로 웃으면서..... 잘 안입으시는거 같다.
노숙페이스는 원래, 스키장, 등산 갈때 입는 의류인데......
요즘은 도심에서 즐겨입는거 같다.
때와 장소를 안가리고 기능성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다.
노숙을 하려면 적어도 한벌에 올인을 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자~ 이제 노숙페이스에 소유욕을 불태우지말고, 더 멋진 저렴한 보드복으로 도심에서 노숙을 해보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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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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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가카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건지, 할 필요가 없는건지, 아무튼, 하는척이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별도의 '국민소통비서관'을 운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소통비서관에는 김석원이라는 행정관이 발탁되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인터넷으로 댓글알바였으니,
국가기관이라는것이 한심하고 기가 막힐노릇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묵살하고, 획책, 조작하는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더러운 손이며? 더러운 사고방식인가?
그 알바의 존재여부가 확실히 세상에 탄로가 났다.
김석원 행정관이 존재했는지 확인해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05472


그러면 이명박 가카의 행정관이며, 국민소통비서관이라는 사람!
김석원 그는 왜 도망치고 있는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3
 



이명박과 김석원 행정관은

인위적인 거짓정보로
민심을 허위정보로 덥고,
국가를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간점
거짓정보로 참된사실을 덥고 거짓이 만연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그러한 거짓으로 정치와 국정을 운영한 점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사기, 거짓말, 위법, 불법재테크, 인권탄압, 국민의 민심 타파, 평화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등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악덕과 행동을 지도자라는 신분으로 악용한 점을 미루어보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기집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확정한다.
두사람 모두 사형 판결을 확정한다.




" 국민들 갈등을 조장한 김석원이 누구인지 얼굴한번 보자꾸나 "









" 청와대 여론조작 알바의 실체가 쓴 양심고백 "

윤희구씨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선동 부탁해”
김석원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다음 ‘아고라’ 등에 글 남기기도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에 유리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한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윤 의장은 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김석원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에 불리한 여론이 일 때마다 보수 시민단체에 부탁해 대응을 선동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참사, 촛불시위 등 주요 현안에 개입해 왔다. ‘인터넷 여론 대응’,‘기자회견과 신문광고’,‘인권 단체 항의에 대한 물리적 대응’ 등의 주문을 보수단체에 직접해온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정부 편향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직접 행동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장은 “보수단체가 2009년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산 640만달러 국고환수 운동’은 김 행정관의 부탁으로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2009년 6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640만 달러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장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김석원 행정관과 친분이 있는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가 내게 지시해 벌인 일인데 이 ‘오더’는 김 행정관이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김 행정관이 직접 ‘인터넷 대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오마이뉴스>가 ‘엠비가 노무현을 죽였다’는 식의 보도를 하자 김 행정관이 바른민주개혁시민모임 사무실을 갑자기 찾아와 ‘긴급하다. 이거 큰 일났다. 빨리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반박여론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김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다음 <아고라> 등에 직접 글을 남겼으며, 지인들에게 연락해 댓글달기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김 행정관의 지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는 진보적인 인권단체 시위를 방해하는 데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2009년 7월 21일 인권단체의 반발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자 김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대응을 주문했다”며 “미리 인권위에 도착해 있던 김 행정관과 상의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말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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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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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침묵


선관위가 도왔으니 저렇게 서버가 맥없이 무너진거지.......
선관위가 왜 안도왔겠어...
하늘이 내려준 가카인데.. 반항하면 안되겠지.
모든 국가의 기관은 다 가카 개인 것인데..
검찰도 멍멍~ 깨갱하는데......선관위라고 뭐 별수 있나?
만일,
선관위가 안도왔다면 그날!
즉, 선거 당일날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 선관위 스스로 언론, 국가기관, 수사기관에 당장 디도스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난리가 났겠지.
여기저기, 홈페이지 디도스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것은 어디선가 방해하려는 수작인지 ?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오히려 선관위가 발벗고 나서겠지..
하지만....
선관위는
양심상.....
날뛰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마저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라는 깊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조용했어.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주기만 바랬어!

그런데, 이런 이거 긴장이 타는거야!
왜? 나꼼수에서 김어준총수가 어디 듣보잡 할수 없는 소설을 내밀고, 그날 선관위가 고의적인 선거방해 공작을 피려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소설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있는거야!(한나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내용은 전혀 관심도 없겠지)
그래서 생각했겠지. 나꼼수! 이놈들!! 이런 진짜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이야기하는 '괴담의 근원지'가 나꼼수 이놈들이구먼!
하면서 똥줄탔을꺼야!

결국은
그 괴담이
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영웅은 국민이 만드는게 아니라, 가카와 국가기관, 조중동, 딴나라당이 만들어주고 있었어!
우리나라 갑자기 영웅 많아 졌어. 김미화, 안철수, 공지영, 천안함장병들, 박원순, 김제동, 김여진, 촛불의 전사들 등등 너무 많아!


아무튼,
그날 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선거날인데도, 선관위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선거 투표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서
대국민발표를 하고, 
해당 공격사건을 반드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원인과 공격자를 한점의 의혹없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안 배운 사람도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그것조차 안했어!

왜?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이 아닌 침묵의 중립을 서야만 했던것일까?




그리고 
가카의 업적인 'BBK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고 싸웠던 분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에 걸린상태가 있었어."
여러 재판끝에 최종 마지막 선거공판을 하는 대법원 판결일이 바로 그날이였지! 
마지막 판결 발표가 나오는 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는 날'이 되었다!

그 무죄 선고가 가카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아이템!
'서태지와 이지아 이혼사건'을 터트려서 아이템을 써먹은거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아는 내용)

사람들은 서태지이지아이혼소송 뉴스 도배덕에 ..... BBK 연관사건의 재판결과가 어떠했는지 잊혀지게 된 스토리가 있었슴.

그리고,
지금
ㅎㅎ
됐다.
한번만 써먹었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무슨 지들 가지고 노는 동네북인가?






 
[관련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43864&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관련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ist_co_kr&logNo=10126019491









이번 사건 수사 또 어물쩡하게 넘어갈것이 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 가지고 국가기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부패한 공무원 물갈이 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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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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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백성들 배부르고, 등따시게 잘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저 먼 미국이라는 나라와 힘들게 협상해가지고 오셔서
빨갱이 야당의원들의 험난한 저지를 뚫고
FTA 비준 통과를 만든 위대한 정치인! 
FTA 지도자 7인을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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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가 5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자만 50조면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대한민국 서민들 대부분이 거의 빚쟁이라는 뜻도 될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
바로 부자감세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부자를 배 부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연신 호도한다. 
부자들을 살리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한 다음에.. 부자들에게 못 거두어 드린 세금을 서민들에게 충당한다.(세금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베풀 복지를 없애버린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못살고 힘든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명박대통령이 복지예산은 다 삭감시켜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세금경감, 장려금, 지원금 등)을 전혀 주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서민들에게 해준 대서민정책은 서민대출제도를 이용하게 한것이다.
이름도 가지가지인 대출이 많이도 생겼다. 하다못해,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명박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복지국가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서민들을 방관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복지로 살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그렇게 전혀 하지않고, 이미 파산이 난 사람에게 또 대출을 받게 하여 악의 수렁에 빠지도록 한다. 참 군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대출은 빚이다.  부자는 세금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워서 모든 서민들을 빚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초기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서민들이나, 지식이 없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이 쉽게 대출을 받게 해줬다고 대환영을 하고 좋아들 하였다. 역시, 경제대통령이라고 좋아 했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라고는 가계의 수익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대출은 곧 가계를 파탄시키는 빚이다.
이러다 일본경제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불가능한 수렁에 빠질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때에는 못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연봉이 얼마 안되는 국민들 현금으로 노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이라면 다들 수혜를 입었을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복지를 늘리고, 대출을 억제하게 하고,
부자들에게는 세수을 바르게 하고, 대출을 늘리게 해야
국가 경제가 산다.



[ 가계부채 이자 50조 돌파 시나리오 정리 ]
부자감세  ---> 복지예산삭감 --> 서민 경기 침체 --> 서민 대출 유도 --> 서민대출 증가  --> 국가 채무 악화  --> 내수시장 침체 --> 국가 경제 파탄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이 아닌 강남대통령, 부자대통령인 것이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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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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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지?


맞아. 나도 졸라 열받았어. 열받아 죽겠더라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하여간 무조건 울트라 킹왕짱 열받아서 며칠동안 죽어라 술만 들이부었어.

원래 화 났을 때에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꼭 사고치게 되는데.. 하면서도 막 심지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애들 같이...


근데 언제까지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슬슬 맘을 잡고 앉아서 먼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건지부터 따져보기 시작했어. 나라야 망하건 말건 일단 나부터라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거 아녀? 맞아. 난 나라보다 내가 더 중요한 넘이야.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거 다 구라야.

그렇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곰곰히 따져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먼저 내가 보기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진 넘들이 국회에 훨씬 더 많고, 그 자식들이 지 멋대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결정을 막 날치기 해가며 내려 버리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제일 화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손 뒤로 묶이고 실컷 두들겨 맞고 지갑 털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 정도로 무력감이 느껴졌었어.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나도 유권자로 꼬박꼬박 세금 내고 비싼 투표권 얻어서 꼬박꼬박 투표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저기엔 제정신 가진 넘이 저렇게 없는 거지?

우린 분명히 제정신인데...


정답은 단순해.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라서 그런거야. 좀더 정확히 말해볼까? 우리가 마치 무슨 잠수함 속의 토끼라도 된 거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인식도 못하는 위험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죽어감으로써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비장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졸라 구차하고 트릿한 상황이라는 거지. 난 잠수함 선원이고 싶지 토끼 따위는 하기 싫다고.


이거 반대로 말하자면, 다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또라이만 중뿔나게 그거 하면 다 죽는다고 설레발 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니까.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우야든동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된다, 그게 비록 구찮고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야. 결론은 지난번 FTA 토탈 정리에 이어서 다시 FTA를 원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 


FTA도 마찬가지야. 어느 날 갑자기 몇놈이 문득 생각해내서 이거 완전 새삥이니까 한 번 해보지 않으련? 이러고 들이댄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 기원은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원형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은 거란 말이지.

자본주의라는 리바이어던?


자본주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자본이라는 괴물과 민중의 권력과의 투쟁에 다름 아니야.

19세기 자본주의는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였다고 볼 수 있지. 정부는 빠져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조절되므로 내비두면 잘 돌아간다, 라는 그야말로 허황된 신화가 지배하는 시절이었잖아. 다들 알잖아. 국부(거시기 아님) 전문가 아담 스미스 말야.

그런데 그 신화는 얼마 못가지. 그냥 내버려 뒀더니 돌아온건 대공황이야. 그래도 19세기에는 호황과 불황이 교대로, 주기적으로 오는 거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황에 빠져서 살아날 기미가 안보여. 대단했어. 아주 서구 사회가 몽땅 망했다니까. 망해도 대차게 망했었지. 얼마나 심각하게 망했는지 한번들 찾아봐. 요즘 우리가 불황이네 금융위기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그걸 해결한답시고 서구 진영이 들고 나온 무기는 바로 케인즈겠지. 이 자본이라는 괴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넘이니까, 우리가 선출한 정부권력이 통제를 좀 해야 된다, 호황에 들떠버리면 세금좀 더 걷어서 진정 시켜야 되고, 불황에 빠지면 돈 좀 풀어서 다시 경기를 올려주고,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거야.

그래서 성공했냐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지속되는 기간에 경제는 그다지 살아나지 않았어. 실제로 1960년대까지의 호황이 오긴 했지만 그 호황은 바로 2차대전에서 죽어간 수천만명의 피값이었다니까.

그 와중에 재미있는 회담이 있었어. 바로 브레튼우즈 협정이지.

'브레튼우즈 금융 협정'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내린 결정인데, 이게 국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뒤바꾼거라서 얘길 안 할 수가 없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다.


이게 말만으로는 뭔가 감이 잘 안 오지? 이런거야.

 : 그 전까지는 국내는 물론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던 모든 화폐는 금이었어. 실제로 금을 주고받고 한건 아니지만, 모든 화폐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에서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가치만큼 발행해서 돌린 거라는 얘기지. 언제든지 화폐를 그 나라에 가져오면 해당하는 값어치의 금으로 바꿔준다는 "보증"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야 사람들이 맘놓고 믿고 그 화폐를 쓰지. 그런 보증이 없으면 화폐는 그냥 종이쪼가리잖아.


근데 브레튼우즈의 결정은, 그 보증을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였어. 금 1온즈에 35달러. 국제 무역에서 모두 달러를 쓰고, 그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금고에 그만큼의 금이 있는지는? 그건 며느리도 몰라.

하지만 이 체제는 세계의 경제주체에게 모두 환영을 받았어.

왜냐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전세계(그래봐야 미국과 유럽 정도지만)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엄청난 보호무역체제로 들어갔거든. 관세뿐 아니라 무슨 수입물량 쿼터제 같은 것도 다 하고, 다 죽을 판이니 우리라도 살아야겠다고 빗장 걸어잠그고 아우성치는 시대였어.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호 교착상태를 깨고 다시 개방과 통상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거지. 누구의 요구냐고? 바로 대공황 때문에 갈길을 잃어 버린 자본들이지 뭐. 자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쳤는지는 관심도 없고 속죄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 될 거리를 찾아서 세계를 방황해야 되는데 다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말야. 답답했겠지.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


이렇게 달러가 국제 화폐로 자리를 잡고, 모든 국가의 화폐는 달러와의 교환가치로 그 존재를 보증 받는다... 라고 하니까 환율문제까지도 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일부가 된거고, 전세계 무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유럽의 각국 정부는 이제 뭐 금을 보관하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어진거야. 큰형님 미국이 보증하시겠다는데, 2차대전에서 쫄딱 망하게 생긴 유럽을 구해주신 큰형님인데 말야.

이 대목에서 무역을 보조하기 위해 그 유명한 IMF도 생기고 IBRD도 생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결성된 국제 무역을 관통하는 기준을 세운 조직이 바로 GATT인거야. 이 GATT, 가트(가터벨트 생각하지 말고...)가 바로 FTA의 할아버지 뻘 되거든.


정리하자면, 완전 자유시장경제가 세상을 뒤흔들다가 그 결과로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잠시 찔끔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더니, 대차게 전쟁한번 치르고 다시 자본에게 활력소를 주자고 만들어진게 브레튼우즈 체제고 그 체제의 실질 총책이 GATT였다... 는 얘기야. 이제 다시 거대 국제자본들이 활개를 칠 마당이 만들어진거지.


이번엔 좀 잘되었을까? 


당연하게도 브레튼우즈 체제는 얼마 안가서 붕괴했어. 44년에 생겨서 71년에 붕괴했으니 얼마 못 간거 맞지. 전세계의 화폐를 몽땅 미국이 보증한다는 이 허황된 체계가 오래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돈 찍어내는 괴물이 되어 버렸고, 그 돈으로 전후복구가 시급한 유럽에도 뿌리고(이게 바로 마샬플랜) 여기저기 돈 퍼나르더니 베트남 전쟁까지 해치운거지.


물론 그렇게 돈 뿌리는 동안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긴 했지. 거기다가 그렇게 미국이 돈을 뿌려댄 이유 자체가 '자본이라는 괴물을 통제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다!' 라고 외치는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기도 하고 말야. 냉전시대였잖아.

그런데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렇게 돈을 벌지는 못하고 찍어다가 뿌리는데 견뎌내겠어? 결국 베트남 전쟁 끝나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보증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니까. 니들 진짜 35달러 주면 금 1온즈 줄 거냐고 태환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어. 달러 줄 테니까 금 내놔라~

미국은 당연히 없다고 배를 쨌지. 실제로 없으니까 말야. 이게 1971년 닉슨 시절의 얘기야.

배 째...


씨바 35달러에 금 1온즈라메! 근데 이제 와서 없다면 그게 말이야 망아지야. 이렇게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하게 되는거지. 그래봤자 미국을 패죽일겨 어쩔겨.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젠 금하고 화폐하고는 관계 없다고 치고 나가자... 라는 더 막나가는 상황이 연출된거야.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통제되던 각국의 환율은 마구 자유화 되기 시작했고, 달러는 금의 대체제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국가간 기축통화의 위치는 놓치지 않았어. 그거 버리려면 몽땅 죽을까봐 겁났던 거지.

그러면서도 브레튼우즈의 자식이었던 GATT는 계속 유지가 되기도 했지. 아니 유지가 되는게 아니라 더 확장되기 시작했어.

지가 무슨 복싱경기도 아니면서 무슨 무슨 라운드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름도 다양한게 정신 하나도 없어.

- 제네바 라운드 : 47년
- 앙시 라운드 ; 49년
- 토키 라운드 : 51년
- 4번째 라운드(제네바) : 56년
- 딜론 라운드 : 60년
- 케네디 라운드 : 64년
- 도쿄 라운드 : 79년

그리고 끝으로 다들 한두번씩은 들어봄직한 우루과이 라운드로 끝을 맺어.

이러면서 GATT는 점차 쇠약해진게 아니라 점차 강해진다고. 원래 GATT는 일반 상품의 국제간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무역은 상품만 사고파는게 아닌걸로 변신하기 시작했잖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각국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농수산물등은 건들지 말자 그러고, 서비스업 같은것도 복잡하니까 빼자고 그러는 게 GATT 였어. 하지만 이젠 앞뒤 가릴 게 없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자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 특히 쌀 개방 문제가 우리나라를 뒤흔들게 되고 농민들이 외국까지 나가서 시위도 하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말야.

이경해 열사 장례식


결국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거대 국제자본의 영역을 넓혀가더니 덜컥, 사생아가 하나 태어났어.


WTO의 등장 


브레튼 우즈 체제를 실질적으로 현실세계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던 GATT의 확장보강판인 WTO는 좀더 포괄적인 무역업무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로 태어났어. 일반상품에 농산품까지, 거기에 서비스업까지, 지적재산권도 포함시키고 심지어 각국의 위생, 검역 시스템까지 간섭을 하는 체제가 탄생한 거야.

사실상 이 정도면, 여기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거의 무역장벽이 없다고 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야. 뭐 있어봐야 사소한 관세 정도 붙이고 그러는 거 뿐이고. 보호무역? 이런 개념은 오래 전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지.

현재 이 WTO에 153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들중 대다수는 개발도상국들이거든. 어떻게 해서든 잘사는 나라한테 물건 좀 팔아먹어 보려고 발악을 하는 중이지.

WTO회원국 파키스탄의 경제역군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WTO는 바로 거대국제자본의 영토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지. 단적으로 얘기해서 WTO 체제 하에서 여기 편입된 개발 도상국이 좀 잘살게 되었다는 통계가 하나라도 있을까?

지하자원이라도 파내서 좀 팔아볼까 싶던 나라들은 일제히 한 방씩 "자본에 의한 빈집털이"를 당하는 게 현실이야. 우리라고 예외일까? 97년 IMF를 벌써 잊었어?


결국 이 WTO는 국제 무역을 활성화해서 세계 경제를 유지하자는 미명하에, 너무 비대해져서 자국 내에서는 더 이상 먹이를 찾기 힘든 거대국제자본들의 먹이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게 나뿐 아니라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되는 거야.

이와 동시에, 세계화라는 개념이 등장해.

완전 자유시장체제가 대공황으로 무너지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케인즈가 득세를 하는 것 같더니, 결국 또 베트남 전쟁 이후의 불황이 다가오자, 예전의 과오는 어디다가 다 잊어 먹고 왔는지, 또 자유시장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게 바로 구닥다리 자유주의를 대치하는 신자유주의잖아.

이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 줘야 우리가 산다고 외치면서 지들이 불황을 한번 타개해 보겠다고 나섰고 말야.

그렇게 얘들이 자본의 편에서서 자본의 영토를 확장해 주겠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주장한게 바로 세계화야. 그 있잖아, 영삼옹이 그렇게 좋아하던 세계화 말야. 그게 바로 이거야.

비슷한 커리어를 쌓아가는 두 사람

세계화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GATT나 WTO에 의해 뒷받침되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전세계를 거대 자본(대부분 미국에 뿌리를 둔)의 먹이감, 사냥터로 만들어 주고 있는게 현실이고 말야.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그렇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좋다고 외치더니 결국 현실에서는 전세계를 뒤흔들어버릴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나타난거잖아.

실질적으로 쫄딱 망했잖아. 완전 실패한거라고. 그럼 좀 집어 치워야 될거아냐. 미국만 휘청거리나? EU도 망하잖아. 이걸로도 증거가 부족해? 이렇게 거의 전세계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왔으면 아니 이게 좀 아닌가베~ 해야 될거아냐. 왜 자꾸 망하는 길로 또 가냐고 말야.

이건 상식이잖아. 백보 양보해서 나같은 빨갱이도 돈 좋아하고 먹고 사는거 편해지면 좋아한다고. 안 그런 넘이 어디 있어. 세계화고 신자유주의고 뭐고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면 빨갱이의 자존심 다 버리고, 아 네~ 하면서 룰루랄라 살아갈거야.

저 파라다이스로 난 냉큼 갈 꺼라고.

근데 씨바, 다 망했잖아.

해보니까 안되잖아. 근데 또 왜 해? 무슨 근거로 잘 될 거라고 주장하냐고? 이 씨바들아.

아니 GATT도 망하고, WTO도 망했는데, 왜 또 FTA야... 이 개새끼들아.

FTA가 뭔데 그러냐고? GATT를 열 배쯤 뻥튀기 하고, 거기에 WTO를 스물다섯 개쯤 갈아서 토핑으로 뿌린 신자유주의 세계화 통합 딜럭스 증보판이잖아. 신자유주의 종결자라고, 종결자.

지금 FTA의 12개 독소조항이네 뭐네 하고, 민주당은 그 와중에 ISD만 물러주면 뭐 다 해결되는 거같이 얘기하지만, 그런 디테일 잡고 씨름할 시간도 없어.

말 나온김에 ISD 얘기해 볼까? 이거 WTO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 자유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그나마 WTO에는 니네 회사가 저 나라 가서 무역을 하는데 그 나라 정부가 방해하면, 너는 니네 나라한테 그 나라를 WTO산하 기구에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런 조금은 점잖은 조항이 있었다고.


근데 시바, FTA에는 그런 귀찮은 절차도 없어. 일개 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바로 제소가 가능한게 ISD라고. 자본이 이제 드디어 정부 권력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FTA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먹혀봐야만 아나? 아니 씨바 우리 이미 97년도에 한번 먹혀 봤잖아. 당해 보고도 몰라?

이런 식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FTA의 역사적 기원이 담긴 참 모습이라고. 망해도 한번 망한게 아니라 몇십년 주기로 반복해서 망하고 있는 체제에 들어가 같이 망하려고 발악을 하는게 FTA라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이제 이 FTA체제에 안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우린 이미 GATT 회원국이었고, WTO의 정식 회원국이라고. 더 안 가도 충분히 개방 통상국가야. 거기다가 이 시스템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언제 또 왕창 뒤바뀔지 모르는 낡아빠진 논리라는 거야. 왜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그래?

FTA해서 좆된 케이스를 눈앞에서 똑바로 봤잖아. NAFTA, 나프타, 이게 발음이 다르니까 다른건줄 알더라. 저게 바로 노쓰 아메리카 FTA잖아. 멕시코하고 캐나다 좆되는 거 다 봤잖아.


제발 그만 좀 하자. 제발 부탁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른다.


맞아. 진짜 답답하지만 몰라주지. 어쩌면 우리는 잠수함속의 토끼들이 맞는지도 몰라.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건지도 몰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한 해 봐야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제로 늦은 건가? 아냐, 아직도 시간이 있어. 죽기 전까지 해 봐야지.

몇 가지 내가 겪어본 가장 흔한 질문들을 정리해 볼게.

1.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쇄국정책이냐, 니가 대원군이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대원군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쇄국정책 얘길 꺼내나.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한게 1967년,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터는 WTO정식 회원국이었다고. 우리나라는 이미 개방해도 너무 해서 탈이지, 쇄국정책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지가 오래야 이 사람아. 어디 우간다에서라도 살다 왔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하고 무역을 할 때 막힌게 어디 있어? 차를 못 팔아? 반도체를 못 팔아? 유럽의 수십 대 내려온 장인이 한땀한땀 꼬매놓은 명품을 못 사입나? 한대에 수십 억(맞나?)하는 부가티가 시내에 굴러 다니는게 우리나라야.

지금 어따대고 쇄국 정책 얘길하는겨? 정신차려 이 양반아.

2. 그래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치. 수출해야 먹고 살지. 뭐 박정희가 니 머리에 꽂아준 "수출입국" 구호가 아직도 머리속에서 남산 아래 저 소나무가 두른 철갑처럼 강력하게 둘러쳐져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무역량이 세계 10위권 언저리야.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무역강국이라고. 수출 할 만큼 하고 먹고 산다고. 여자들 머리뽑아 가발 만들어 팔아먹던 6-70년대 마인드 좀 버려주면 안될까?


그래 좋아. 그래도 수출 잘 되면 무역흑자 생기고 좋긴 하지. 근데 수출 잘된다고 너한테 좋은 점 있어? 삼성이 돈벌면 누가 좋을까? 세금 늘어나니까 너한테 뭐좀 올거 같어? IMF 이후 여태까지 우리나라 쫄쫄 굶을 때 대기업들은 돈 팍팍 챙겨서 지금 창고에 현찰이 그득한데, 그걸로 당신 배가 불러?

결정적으로, FTA 하면 수출이 진짜 잘 될까?

지금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 중에 관세 없어진다고 잘 팔릴 물건이 뭐 있을까? 자동차잖아. 근데 어쩌냐. 어차피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반이상이 현지 생산 분량이라 이미 관세 안 내고 있는데 말야. 그리고 앞으로도 현지 생산량만 왕창 늘리지 국내생산물량을 추가 수출할 일은 없거든. 차 싣고 갈 배값은 누가 꽁짜로 주나?

위대하신 가카께옵서 미국 디트로이트 가서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그게 무슨 뜻인줄 알아? 앞으로 미국에 팔 현대기아차는 몽땅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거지.

아, 그래도 현대차가 돈 벌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다고? 현지공장 돈 벌면 세금 누구한테 내냐? 미국정부에 내지. 그래도 회사가 돈 벌면 돈이 들어오겠지. 회사가 돈 벌면, 누구한테 배당금이 가냐. 주주에게 가지. 현대 기아차 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게, 외국인이 많게.

현대 기아차 미국 공장이 돈 벌면, 세금은 미국정부가 먹고 주주 배당금은 반 이상을 외국인 주주들이 먹는다고. 당신한텐 타이어 한 개 공짜로 안줘.

그래도 FTA가 수출 잘 되게 하니까 좋다고 그럴 거냐? 

3. 값싸고 질좋은 외국산 농산물들 많이 들어오면... 

장사할 때 말야,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파나? 원가가 얼마니까 마진 10% 붙여서 팔아야지~ 이런 장사꾼이 세상 천지에 단 하나라도 있을까? 내 물건이 팔리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비싸게 받는게 장사의 기본이야. 즉, 상품의 가격은 원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값싼 농산품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쌀이라고 치자. 그럼 우리나라 쌀보다 졸라 싸게 팔겠지. 원가가 싸니까 그래도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 쌀은 안팔리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어? 못짓지. 그럼 우리나라 쌀이 없어지겠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쌀을 먹어야 되잖아. 계속 쌀을 먹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쌀이 없어진 뒤에도 외국 쌀이 현재 우리나라 쌀보다 싸게 팔릴까? 안 사먹으면 죽는데?

이건 초딩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원숭이한테 꽃신 팔아먹는 얘기랑 한치도 틀리질 않아. 거기다가 이 단순한 얘기 속에 스며 있는 농부들의 생명에는 당신, 관심 없나?

그 사람들이 누군줄 알아? 바로 너의 삼촌이고 내 아버지란 말이다. 그 분들 평생 농사만 짓다가 쌀 안팔리면 어떻게 될까? 목매달아 죽는다고. 정부가 보상하면 된다고? 이젠 FTA 체제가 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상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는거야. 소송 걸려 돈 왕창 토해내야 되는거야. 씨바, 이젠 도와줄 길도 막혔어.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각료회의 할 때, 우리 농민이 가서 할복자살을 했어. FTA보다도 한참 더 물렁한 WTO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고. 근데
지금 마트에서 먹거리 살 때 니 지갑에서 나갈 돈 몇푼 절약해서 좋다고 그분들, 너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야.

4. 명품도 싸게 살 수 있다는데...(이 부분은 이해영 교수의 설명을 따옴)

명품 좋지. 그런데...

일단, 명품은 대략 유럽제가 많잖아. 이번에 얘기하는 건 한미 FTA야. 하기사 뭐 미국제 명품도 있겠지. 그리고 이미 체결된 한-EU FTA도 FTA니까.

근데 말야.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있다 치자. FTA가 되면 이게 얼마나 싸질까? 핸드백 등 피혁제품에 붙는 관세 8%가 없어지니까, 천만원에 8%, 80만원이 싸지겠네, 우왕 조아라~ 이렇게 될까?

... 이게 정부에서 홍보하는 내용이야. 근데 완전 구라라고. 고가 명품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통관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일단 수입원가가 있잖아. 거기에 관세를 붙여. 그리고 운송비나 제반 비용이 붙어.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면서 마진이 붙어.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격이 나오는거야.

근데 마진율은 얼마나 될까? 아주 착하게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들오 기본 4-500% 마진이 붙어. 4-50%가 아니라 4-500%. 너댓배 받고 파는 거라고. 명품이 달래 명품인가. 마진 많이 붙어서 졸라 비싸니까 명품이지. 그러니까 관세율은 소비자 가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함정이라고.

내가 좀 비싸...


그러니까 천만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수입될때에 수입원가는 이백이 안 된다고. 그 이백에 관세 8%가 붙어. 16만 원이야. 80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 뿐이야.

그러면 판매상들이 오오! 관세가 철폐되어 값이 싸졌으니 우리도 싸게 팔자~ 하면서 천만 원짜리 백을 파는데 가격표를 10,000,000원에서 9,840,000원. 이렇게 갈아붙이고 팔 거 같어? 그냥 싸구려 립스틱(원가 오천원짜리) 한 개 더 사은품으로 껴주고 말 거 같지 않아?

제발 속지 마. 지금 우리나라 형편 잘 알잖아. 제대로 된 언론은 나꼼수 하나밖에 없는 거 말야.



 








출처 : [딴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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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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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제공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지시에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세무서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기소됐다가 24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조사관은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면서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달 뒤 나주세무서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상률 국세청장이 비판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한 전 청장은 지난 20087월 말부터 2개월 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관할지도 아닌 경남 김해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했다. 누가봐도 표적조사였다.

 

이 때문에 그는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 조사관의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세청의 계획은 박연차 회장의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실상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에게 일부 흘러간 것을 파악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인계받은 검찰은 보수언론 및 KBS와 함께 적극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이르렀다. 그런 뒤 한 달 여 동안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는 비극을 낳게 한 것이다.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

 

 

 

이런 과정을 지켜본 김 조사관은 이 사태의 본질을 짚고 비판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도의 분석과 책임 촉구가 담긴 글을 썼다고 해임과 검찰조사가 이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100여 건의 정부 비판 글을 게시판에 써왔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은 일이 없었다. 더구나 내가 비판한 한상률 청장은 전직 청장이었다. 이를 비판했다고 국세청은 날 파면하고,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날 괴롭혔다

 

김 조사관은 이는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지 않게 되면, 스스로 검열하는 일이 많아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글을 쓴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쓴 뒤 모진 고통을 겪었다. 김 조사관은 어디 다른 곳에 취직도 못했다. 할 수 없이 일용직이나 농사일을 도와가며 지냈다. 집사람은 피자가게에서 일하기도 했고, 두 아들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 비판한 글 하나에)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에 대해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국민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글 한 편을 올렸다고, 30개월 동안을 법정에 드나들게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 조사관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잘못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공무원이 나서서 막고 싸워줘야 한다공무원이 싸우지 않으니 국민이 싸우는 것 아니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현 정부가 4대강 등 각종 비상식적인 일을 밀어붙인 것도 공무원들이 무비판적으로 지시에 따르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떻게 찾은 민주화인가, 김동일이 1명이 아니라 제2, 3의 김동일, 공무원이 나와 저항하고, 정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현 정부가 자신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해임 등 각 분야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들에 고초를 겪게 한 일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명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권력의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 늘려줘야 한다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인권위 조사관의 말처럼 개인보다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늘려야 그 이익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시각에 대해 그는 종에게 마치 자기 돈으로 월급 주듯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산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번 판
결을 통해 공무원들도
나꼼수말처럼 쫄지말고 더 참고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저승사자같은 검은 세력들


이명박
실질적 살인 지시, 꼼수의 대가, 속으로 지시하고 겉으로는 아닌척, 대표 사기꾼  (대통령 취임식때 약속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보장하겠다고 말하던 이명박, 임기말년이 되니 불안한듯 요즘 외국으로만 돌아다님)


한상률

- 국세청장의 집요한 표적 세무조사   (노무현대통령 서거에 대한 불안감과 뇌물비리로 현재 미국으로 도피중)


임채진

- 검찰총장의 피의사실만으로 죄인취급하며 무례한 검찰조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후, 바로 총장직 사퇴하고 재야로 사라짐)


조중동

- 언론의 피의사실만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허위기사로 국민들 현혹   (한동안 대한민국의 눈과 입, 귀가 되었으나, 노무현대통령 서거후 국민들이 조중동을 신뢰하지 않음)






모든 역사에서 강제로 숨기고 감춰진 역사는 없었다.





1.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남을 해치려하는 자는, 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옴을 늘쌍 공부해도 모릅니다.

3. 남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는 무릇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야 함에도, 거짓말로 밥먹고, 과장행위로 물마시면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4. 권력위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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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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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원, 사부구........ 를 잇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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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은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자, 재치넘치는 개그맨! 이제부터는 그의 팬!

ㅋㅋ

개그맨과 정치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건 국제뉴스감이 될지어다.
이 싸움 더 크게 되어도, 개그맨 최효종은 절대 손해볼꺼 없다.
어차피 대법원가서 무혐의로 나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웃긴 개그가 어디있는가?
강용석, 한나라당, mb ㅋㅋㅋ 제발......우리나라좀 그만 나둬!



1. 코미디 개그 프로에서 중간에 최효종씨가 정말 통쾌한 레파토리로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연타!








2. 강용석이 뜨끔했는지 바로 형사고소! (에구 씨발 내이야기네)







3. 최일구 앵커도 웃고






4.  sbs 나이트라인 앵커도 웃고






5. KBS는 mb 눈치보느라 조용하고...............







6. 국민들은 진짜 개그맨은 강용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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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꺼  이명박꺼
독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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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철우 나는 꼼수다 한나라당 이철우 나는 꼼수다 한나라당 이철우 나는 꼼수다  한나라당 이철우 나는 꼼수다  한나라당 이철우 나는 꼼수다

최근에 한나라당 이철우는 논리적이고 헌법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발언을 쏫아내었다. 치명적인 실수가 될것이다.

그도 mb와 똑같은 권위적이며, 흑백논리적이며, 권력이 무슨 큰 완장이라도 생각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발언과 사상을 담고 있는 인물이다.
" 나는 꼼수다 방송을 들어봤느냐? 그런 방송이 나라를 망친다. 나라의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방송을 단속 하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썪어빠진 발언으로 그는 그의 정치생명이 이것으로 끝이라는것을 밝히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예이든, 양반이든, 사형범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공무원이든, 교수이든, 방송인이든, 장사꾼이든 표현의 자유, 비판 및 풍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의 보장된 권리가 있으며, 비판과 견제는 인류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즉, 그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눈과 귀, 목소리로 자신들의 정치활동(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부정치)에 찬사만 날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나라 처럼...........
(여기서, 빨갱이는 시바    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 놈들이 더 빨갱이라는걸 밝히고 싶다. )
이철우 의원은 더이상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나는꼼수다 비방 발언으로 정치생명은 이제 끝난듯.....
나라가 망하느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의 방송(나는 꼼수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 표적 감시하라는 등의 이러한 발언은 정말 그간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실망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발언이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는 방송이 아니다. 인터넷 팟 캐스트이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운영할 수 있고, 자유방송이 가능한 다운로드형 미디어일뿐이다. 치졸한 꼼수에 찌든 MB, 한나라당, 이철우같은 이들이 좋아하는, 즉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송관련 규제법에 옭아 매려는 범위에 벗어나는 미디어일뿐이다. 즉, 국민들이 이 땅위에 정말 정의롭고, 반듯하며, 공평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듣게 되어 유명해진 미디어 일 뿐이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이상한 집단이나 인터넷 알바 등을 돈으로 고용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편가르기 하려는 너희들(썩어빠진 한나라당)이 심의해준  자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아님을 분명하게 다시한번 '한나라당 이철우'한테 말하고 싶다.

아니꼬으면 당신도 이런 방송을 직접 해보시던가..........
ㅋㅋㅋㅋㅋㅋㅋ
뭐, 나는꼼수다 팟캐스트 내용이 다 사실이고 진실인데....  
당사자들이 인간 본연의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어찌 그것을 따지려 하겠는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시던가.........


" 이철우의 발언은 모든 방송을 한나라당정권이 이미 방송장악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매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발언이라서 여기 글을 남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풍자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며, 자유롭게 논의 , 토론, 표현이 가능한 나라이지,
북한이나 이라크, 리비아처럼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정일 처럼 국민의 표현을 날선 칼로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북한으로 혼자만 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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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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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만해도............
너무 큰 수치이다.

그런데 500억을 더 했다.

물론 이명박에게는 1000억 맘만 먹으면 국민들에게 지탄 1달만 받고서 쉽게 벌수 있는 돈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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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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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명박.이상득의원의 큰형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소
재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인 이상은을 네티즌께 고발한다.

이글을 읽은 네티즌들께서는 즉시 다른 사이트에 옮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범 대부기공 이상은 회장은 지난
해 2000년 6월이전 부터 충북단양 호텔등을 전전 하면서 가정이
있는 나이 어린 유부녀를 유혹하여 불륜행각을 벌여 오다 덜미
가 잡혔으나, 현제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한 가정이 파탄에 빠졌
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같다.

강원도 소재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호소인 조성운씨
는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 하였지만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음식점
종업원으로 들어가 기술을 익히면서 생활하여 군복무를 필하고
현제의 집사람을 만나 1984년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진것 없지
만 단란한 가정을꾸리고 3남매의 눈망울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
읍니다.
그들 부부는 열심히 남의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모아 울산
의 삼삼동에 일식집을 운영 하게되었읍니다.

행복도 잠시, 불행의 그림자는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
범 (주)대부기공회사의 회장인 이상은이란 노신사가 단골고객을
가장하고 가게를 자주 들리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물정이 어두운 조성운씨의 처를 유혹하고 끝
내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소인은 그것도 모른체 가게에 들러주는 노신사가 눈물나게 고
마워서 진심으로 존경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위장한 노신사는 딸보다 나이어린 처를 데리고
다니면서 충북 단양호텔등에서 불륜관계를 저지렀습니다.
2000.6.22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 이상은이는 호소인 부부를 초
대하여서 같이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상은이와 호소인의
처, 경주 쌈밥집 식당 아주머니와 이만용씨등이 거실에 앉아서
고스톱이란 화투를 하였는데 호소인은 화투에 취미가 없어 먼저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소변이 마려워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새
벽 06:00경이 되었으며 화장실에 간다고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는
데 거실에서 뻔뻔스런 이상은과 호소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막힌 일이 또 있을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쓴 이상은은 호소인에게 잘못을 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호소인은 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일을 자세히 물었
더니 이상은이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남편에게 익명으로 사실
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수 차례 불륜관계를 계속 강요받았
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처가 돈과 권력을 가
진자에게 당했다면 이상은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직도 이상은이는 처벌받지 않고 있읍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호소인은 2000년 8월 초순경에 울산 남
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경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운전기사등이 찿아와 국회의원 가족
의 얼굴을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2001년 1월 중순경 대부기공 이상은회장과 총무과장도 똑같은 얘
기로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자면서 돈 몇푼으로 호소인을 설득
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을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이상은회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없읍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에 있어 아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읍니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고 한가정
을 폐허처럼 만들어 버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안의
장남, 사회지도층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상은씨를 응징할 방
법은 없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세상을 살아갈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으며 어린 자식과 부등켜 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정녕 무식한 호소인의 억울함을 풀길이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밝히고자 글을 올립니다


호소인: 울산의 조 성 운 드림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55004535


" 에리카킴과의 부적절한 관계 못지않는 형제간의 범죄행각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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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나라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고 나서서, 국민 대통합과 정치혁신을 위한 기초중심이 되는 역사의 인물로 거듭나야 하겠다. "

안철수는 기업들의 귀감이 되는 큰 행적을 남기게 되었다. 1500억상당의 재산을 사회의 환원한 것.
대한민국, 어떠한 경제인도,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대통령도 하기 힘든, 즉, 소인배들은 하지못하는 자신의 부를 사회환원하는 덕행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비젼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안철수의 온풍바람에 큰 힘이 될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대통합을 위한 기회를 안철수가 나서서 통합의 역사에 기초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가 꼭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통합의 역사를 창조하는 기초틀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소의도 희생할줄 아는 대한민국 참된 역사의 인물이 되기를 빈다.
나라와 국민이 재야지식인의 부름을 희망하면, 개인의 뜻을 버리고 큰 나라의 뜻을 위해 몸소 희생할줄도 알아야 할 시기인듯 하다.






안철수 연구소 전 직원에게 이메일 보내…1500억원 상당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돈 버는 것 이상의 숭고한 의미 있어”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뉴시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지분 절반을 기부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장학금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원장의 재산 사회환원이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안 원장 쪽은 ‘오래된 구상’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안 원장은 이날 오후 안랩 직원들에게 ‘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 이런 뜻을 밝혔다. 이 편지에서 안 원장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며 “제가 가진 안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를 위해서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의 지분 37.1%(372만주)는 14일 종가 기준으로 약 3028억원어치에 이르러,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은 150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가치의 혼란과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며 “(환원되는 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다”고 썼다. 1995년 안랩을 창립한 안 원장은 현재 안랩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초부터 안 원장이 재산을 출연할 것이란 말이 돌았으며, 재단 설립이 본격적인 정치선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안 원장은 이런 시각을 우려한 듯 “이것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실천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실의와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도 필요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밝혀, ‘실천’에 방점을 찍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방식의 사회공헌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엔 안 원장이 지난 9월까지 2년간 진행한 청춘콘서트를 마친 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부의 사회환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고민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안 원장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천하는 데 엄격한 사람이라 더 늦기 전에 실행에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할 때 이런 카드를 내지 않았겠느냐”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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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하수인 노릇으로 비싼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물대포를 쏘아 되지만, 이들의 업적은 추후 역사가 기억해줄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한미FTA 재협상이 있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 정권에서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경제식민지로 만드려하는 악법으로부터 떳떳한 독립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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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광우병소고기 수입에 이어 FTA 파기 제2의 전국 촛불항쟁 예고 "



“27,28일 여의도에 모여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한국진보연대 대표자 5명 집단단식 돌입...

      제2의 촛불항쟁 예고

[0호] 2011년 10월 24일 (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2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집단 항의단식에 돌입했다.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11시30분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심호섭 전빈련 의장, 김장호 전국회의 부의장 등 5명이 오늘로 20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집단단식을 시작했다.

오늘 단식을 시작하는 단체 대표자들의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이 비준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대로 꼼꼼히 살펴서 한미FTA가 우리에게 불평등한 협정이라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한다고 해놓고 출근시간, 점심시간, 주말 등 국민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형식적으로 하고 끝내려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시늉만이 아닌 온몸으로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라면서 “모든 면에서 불리한 내용인 한미FTA가 비준되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한미 FTA 저지'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명익기자
   
▲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이명박 정권심판'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명익기자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저는 한미FTA가 미국법 밑에 있으면서 한국 국내법 위에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6년 여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0년 재협상이 됐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파 등을 통해 한미FTA가 좋은 거라는 광고만 넘쳐난다”고 규탄했다.

심호섭 전빈련 의장은 “그렇지않아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빈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이며, 소파 협정 등으로 인해 이미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된지 오래”라고 전하고 “국민 99%를 미국의 노예로 만들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는데 빈민들도 나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장호 전국회의 부의장은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와 같은 사태가 100개, 1000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권을 바꾸자고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명박 폭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정권을 바꾸기 전에 한미FTA부터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로 20일째 단식농성을 잇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비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자포자기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선거 국면 전환용으로 27~28일 날치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는 대중 투쟁동력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을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전농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 힘으로 매국협정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자면서 오는 27, 28일 여의도로 집결하자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 매국협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제 한미FTA를 저지할 힘은 오직 국민의 투쟁 뿐”이라면서 “광우병촛불에 이은 제2의 촛불항쟁으로 한미FTA를 저지하자”고 역설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대통령 규탄한다!”, “99%는 분노한다 FTA비준강행 한나라당 규탄한다!”, “한미FTA 비준안 ‘묻지마 강행’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한미FTA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하라!”, “매국협정 체결 당사자 김현종과 김종훈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한미FTA 국회 비준을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우리 영화인은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통상절차법’이다

   
▲ 정지영 영화감독이 24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반대 영화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영화인들도 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미FTA 비준반대 영화인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문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이 회견에는 정지영 영화감독, 권칠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장, 심재명 영화제작자,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등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정지영 감독은 “오늘도 한미FTA가 얼마나 우리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 것인가를 말하는 광고를 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나와 기자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들 일방적 주장을 광고로 만들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느냐?”고 반문했다.

정 감독은 “참여정부 시절 스크린쿼터가 반토막났는데 지금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낀다”고 말하고 “한미FTA 비준을 막는데 여러분 모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스크린쿼터가 반토막났고 되돌려야 하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개방역진불가조항에 의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한미FTA를 저지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화인들이 한컵의 물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한미FTA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영화인은 유엔 문화다양성협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 기필코 문화주권을 되찾고 빼앗긴 스크린쿼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 영화인은 모순되고 불공평하고 의혹에 휩싸인 한미FTA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비준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강행처리할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영화인이 처음 제안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인들 기자회견 앞뒤로 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중소상공인과 기독지식인들 기자회견이 연달아 개최됐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말고!
             촛불로 뭉치자!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한미 FTA 비준 반대한다고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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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철언 의원

전두환

이명박

피존 이윤재회장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등

우리사회에는 너무도 많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재산을 은닉하는 경제사범 천국이다.

우리사회에는 한탕으로....... 자신의 재산을 남의 명의로 은닉시켜놓고 평생 대대로 불로소득으로 먹고살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

거의 왠만한 권력을 조금 가진 양반들은 이러한 유행을 반드시 벗어가지 않는다.

한번 욕 얻어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대신에 평생 먹고 사는 희열이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100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국가에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업신 여긴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살면서, 여유로우니까 은근히 음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까지 한다.

이래서 무슨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처럼 명의신탁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은 곧, 모든 부동산은 등기상의 실명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로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소유주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제도인데,

무뉘만 부동산실명제이지, 전혀 효력없는 제도이다.

그 안에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늦은감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명의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정의구현을 지칭하는 법치국가라면, 실명제 이외의 실소유자 나 숨은 소유자니 이런것들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당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불법화제도(명의신탁 불인정제도)의 입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명의신탁으로 은닉한 재산이 상당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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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 그대는 나는
 
 
 
 

이미지 출처  flickr.com/photos/hugomapelli/4788089012
 
 
 
 
  그대는 나는
 
 
 
 
그대는 바람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어라

그대는 강물 위를 떠가는
한 조각 꽃잎이어라

나는 그대 위해 하늘을 날아가고
나는 그대 위해 말없이 흘러가네

그대는 바람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어라

그대는 저녁 햇살에 빛나는
하이얀 백조이어라

그대는 겨울 아침에 내리는
하이얀 눈발이어라

나는 그대 위해 서산에 몸을 담고
나는 그대 위해 겨울 밤 지새우네

그대는 저녁 햇살에 빛나는
하이얀 백조이어라

나는 그대 위해 하늘을 날아가고
나는 그대 위해 말없이 흘러가네

그대는 바람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어라

그대는 바람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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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부유층’ 또는 ‘대기업’을 꼽았다.
 
정 치성향을 ‘보수’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진보’라고 답한 쪽보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수혜계층으로 더 꼽은 점도 특징적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58.3%가 부유층, 22.5%가 대기업을 가장 수혜받는 계층으로 지목했다. ‘진보’라고 답변한 사람은 49.1%가 부유층, 27.1%가 대기업이라고 답변했다.
 
 
공권력 행사 “비민주적 63%, 민주적 30%”
 
공 권력 행사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63.7%(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19.4%, 별로 민주적이지 않음 44.3%)로, ‘민주적이다’ 30.8%(매우 민주적 5.6%, 어느 정도 민주적 25.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강경진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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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진들은 조중동 및 mbc, kbs, sbs 등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올립니다.

 






폭력으로 흥한자, 폭력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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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

 

김어준과의 관계

아래의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거 이후, 김어준총수는 삼년상 한다며 검은 넥타이를 늘 매고 있답니다...

 

내가 반했던 남자, 노무현
(딴지일보 / 김어준 / 2009-05-25)

 

88년이었을 게다. 그 날은 아침부터 재수, 삼수생 몇 명과 모여 학원 대신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 시절 그 또래가 5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리 없었다.

게다가 일주일치 식대를 걸고 내기당구까지 치고 있었으니

당구장에서 틀어놓은 5공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는, 다이 위의 하꾸 각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멈춘 공 앞에 서고 보니 하필 TV와 정면이었고,

그 순간 화면엔 웬 새마을운동 읍내 청년지부장 같이 생긴 남자 하나가 떠 있었다.

무심하게 허리를 숙이는데, 익숙한 얼굴이 언뜻 스쳐갔다. 고개를 다시 들었다.

 

정주영이었다.

그 남자는 몰라도 정주영이 얼마나 거물인지는 그 나이에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 촌뜨기가 그런 거물을 상대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타임을 외치고 TV 앞으로 달려갔다.

 

일해재단 성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줬다 답함으로써

스스로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일방적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공손히 '회장님' 대접을 받고 있던 정주영을, 그 촌뜨기만은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촌뜨기 :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회장 : ...

 

촌뜨기 : 그것은 단순히 현상유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정회장 :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괴로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영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촌뜨기 :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회장 :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촌뜨기 : 일해가 막후 권부라는 것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이전에는 묵묵히 추종하다가,

         그 권력이 퇴조하니까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회장 : ...

 

촌뜨기 : 왜 부정이 아니라면 진작부터 6.29 이전부터 바른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정회장 : 우리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촌뜨기 :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없을 때에는 권력과 멀리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회장 : ...

 

당구 치다 말고 TV 앞에 모여든 놈들 입에서 탄성이 흘러 나왔다.

 

"와, 말 잘 한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순식간에 끌렸던 건 그의 논리와 달변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모든 의원들이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서 스스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을 때,

그만은 정면으로 그 권력을 상대하고 있었다. 참으로 씩씩한 남자였다. 그건 논리 이전의 문제였다.

그건 가르치거나 흉내로 될 일이 아니었다. 난 그렇게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그 날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많은 일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되짚는 일은 그만 두련다.

한참이나 기억을 늘어놓다 다 지워버렸다. 그건 다른 이들이 잘 할 테니까.

그 사이 뭘 잘 했고 뭘 못 했는지 하는 이야기도 그만 두련다.

그 역시 다른 이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그저 2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를 오늘 이렇게 보내고 마는 내 개인적인 심정만 이야기 하련다.

 

난 그를 두 번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또 다시 낙선한 직후인 2000년 3월이 처음이었다.

그에게서 반드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를 한 번은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정말 그렇게 씩씩한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은 차일피일 게재를 미루다 그냥 덮고 말았다. 어차피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인 2001년, 해수부 장관 시절 그를 다시 한 번 만났다.

그때 이야기는 2002년 대선의 잠재후보군을 연쇄 인터뷰하던 시리즈의 하나로 지면에 실었다.

당시만 해도 그를 유력후보라 부르는 건 사실상 억지였으나

그리고 대통령에 실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 여겼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인터뷰를 꼭 싣고 싶었다.

 

그렇게 두 번의 만남에서 오갔던 말들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하나 밖에 없다.

그는 진짜로, 씩씩한 남자였다는 거.

그가 대통령으로 내린 판단 중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결정들도 많았으나

언제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그래서였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씩씩한 남자였다.

스스로에게 당당했고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상대했다.

난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진심으로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투신을 했단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워서는 아니다.

사람의 이별이란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그와의 첫 만남도 아무런 예고 따윈 없었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돌아올 줄 알았다. 최근의 뉴스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것도 그래서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난 그를 완전하고 흠결 없는 정치인으로 좋아했던 게 아니었기에.

뭐가 어찌 되었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 여겼다.

그는 내게 그만한 남자였다.

 

그런 그가 투신을 했단다. 투신이라니.

가장 시답잖은 자들에게 가장 씩씩한 남자가 당하고 말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억울하건만 투신이라니.

그것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죽음이 아니라 그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루 종일 뉴스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투신 직전 담배 한 개비를 찾았다는 대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씩씩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담배 한 개비를 찾았단다.

 

울컥했다.

 

에이 씨바... 왜 담배가 하필 그 순간에 없었어. 담배가 왜 없었냐고.

에이 씨바... 그거는 피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옆에서 담배 한 개비 건네줬어야 하는 건데.

그가 그렇게 가는 걸 말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담배 한 개비는 피우고 가게 해줬어야 하는 건데.

노무현은 그 정도 자격 있는 남잔데.

그 씩씩한 남자를 그렇게 마지막 예도 갖춰주지 못하고 보내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난다.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정권에 대한 성토도 지금은 다 싫다.
지금은 그저 담배 한 개비를 그에게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못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할 뿐이다...
그 담배 한 개비는 피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속이 상해 자꾸 눈물이 난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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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분은 국가발전을 위한 멘토가 되어진다.

민주당은 대의를 위해 당명을 버리고,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야권 대통합의 큰형 노릇을 해야 본전을 뽑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명만 바꿔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고, 당을 분쇄시키고, 권력욕이 아닌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새로 모여 창당을 한다면, 좋은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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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없는 이들을 무조건 고소, 고발 남발하여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죄목이 국민들앞에서 심히 크다고 말한다!

[한명숙은 처음부터 무죄였다. 오세훈시장을 당선시키려는 서울시장 경쟁자 제거에 불과하다. 정치적 탄압말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비싼 혈세로 월급받고 일하는 검찰에 명령하라!
'검찰에게 쓸모없는 짓에 힘빼지말라'고 이제 명령해야 한다!

검찰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째냐?
국민들이여! 여러번 보고서도 침묵이냐?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에 최일선으로 나서자!


미네르바사건 무죄, MBC피디수첩 무죄, 노무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국회폭력 강기갑 대표 무죄, 김상곤 교육감 무죄,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무죄, ...................... 헤아릴수 없이 많다.


언비어를 퍼트리고,
고죄로 사람을 고통받게 하며,
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개걸스럽게 검찰 등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일삼는
없는 이들을 죄가 있는듯 조중동등의 언론을 이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설하는 치졸함의 극치와 비열한 꼼수로 정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어라! 
당을 해산하고, 정치계를 떠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더러운 정치로 더이상 물들이려 하지마라!
국민들은 당신들을 진정 원치 않는다.
그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짖지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심판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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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혁의 시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위치가 변화한다. 미리 준비하라!



이 지구상은 우주가 주는 기운과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절로 인간의 의식과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은 유행이고 흐름일 뿐이다. 진실과 참은 없다.

지구의 문명과 인간은 정체하지 않는다. 의식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크게 깨달아라!

그렇치 않으면, 마침내 크게 깨닫게 된다.






사회주의는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강요되었기에 사라지고 있고,



자본주의는 

                 의 1%를 위해 99%가 희생을 강요되었기에 사라질 것이고,



인본주의
                 인간을 위해 사물이나 기술, 물질, 지식이 조화롭게 희생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시나브로 절로 크게 성숙되어 도래하게 된다.





" 모든 진리는 인본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



모든 기업은 인본주의 바탕의 기업가정신이 크게 대두될 것이고,
모든 학교는 인본주의 바탕의 인륜적인 교육이 크게 대두될 것이고,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 바탕의 영적 성숙이 크게 대두될 것이고,
모든 정부는 인본주의 바탕의 양심의 정치가 크게 대두될 것이고,
모든 사회는 인본주의 바탕의 공동체 의식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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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金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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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비행물체 UFO 가 전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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